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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부장판사 출신' 내세워 수억 빌려 안 갚은 변호사, 1심 "징역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피해자들의 신뢰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철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8년 세
광주 고법원장·지법원장 취임, "신속·공정 재판" 강조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과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이 10일, 각각 취임하며 신속·공정 재판을 강조했다.설 고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원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 권리구제의 적시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또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사법부 구성원은 흔들림 없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책무가 있다"며 "관내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 지법원장도 "공정한 재판은 법조인이 갖추어 할 법조 윤리이자 법관에게
[서울남부지법 판결]'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대전지법 판결]자전거 치고 달아난 운전자, 경찰 음주측정 거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만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10대 청소년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도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 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11시 35분께 대전 유성구 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달리던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자(14)는 흉추 압박골절상 등으로 8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사고 직후 A씨는 아무런 조
서울회생법원장, "혁신도전 실패 기업에 새출발 응원이 법원 역할" 서울회생법원이 정준영(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회생법원장이 10일, "혁신을 위해 도전하다가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새 출발을 응원하는 것이 회생법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정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혁신을 위한 도전을 하던 기업이 실패할 경우 채무의 굴레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스티브 잡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혁신을 필요로 한다면 실패한 기업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특히 작은 혁신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간이회생제도나 도전하다 실패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 중요하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취임, "법원 본래 역할 충실해 법질서 확립하겠다" 대구고법은 진성철 신임 대구고법원장이 10일,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법원은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진성철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우리 역할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해 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한 자세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자"고 강조했다.한편, 진 고법원장(사법연수원 19기)은 대구에서 태어나 능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장,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특
법원, '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의자들 "중앙지법이 맡아달라" 요청 불허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것과 관련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김모씨 등 6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피의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1명의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부 피의자들은 아직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2차 변론 진행... 청구 적법성·여야 합의 쟁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변론을 끝내고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의 적법성과 최 권한대행이 주장해온 여야 합의에 대한 내용이 주 쟁점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부산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2심도' 실형'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이와함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신 의원 선거캠프후원회 회계책임자 40대 B씨와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50대 C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선거사무원 34명에게 정해진 실비 외에 각 30만원씩 총 1천2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한 차들의 유류비 248만8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춘천지법 판결]병사들 괴롭힌 부사관, '벌금 50만원'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2020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긴바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B씨에게 "왜 네 멋대로 담배를 피우냐"며 B씨의 다리를 잡아 자기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팔꿈치로 정강이를 찍어 눌렀다.B씨가 비명을 지르자 "비명 지르면 더 맞는다"며 찍어 누르는 행위를 약 10초간 지속했다.A씨는 B씨가 군복 하의 안에 활동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며 무릎으로 옆구리를 찍고, 삼겹살 회식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네만 입이
[광주지법 판결]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250만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초과 지출한 선거 비용이 매우 많고, 당선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경험 부족으로 회계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다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당시 후보자였던 박 의원에게도 A씨를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직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재직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재직중이던 2023년 9월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으며 언론에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공표한 것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편,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퇴직 후 22대 총선 경선에서 경
[서울고법 판결] SPC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검찰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창훈 권혁준 부장판사)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443만8천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조사결과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김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 "공정성·중립성은 법관 존재기반"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은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윤 원장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그것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장은 이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윤 원장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집
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
국민의힘, 김용 2심 중형 선고 관련 이재명 비판... "도피성 출마 꿈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범이 이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을 이제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법 판결]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 사망, '가해자·의료진 모두 책임있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상해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료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 3명과 국민연금공단이 피고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 측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1심 60%에서 70%로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공동으로 유족 3명에게 총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고, 연금공단에도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피고 3명은 의료사고를 낸 전남대병원과 전공의, A씨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친구인 B씨 등이다.A씨는 2017년 10월 광주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말다툼하던 남자친구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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