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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
[전주지법 판결]연인 술병으로 때린 40대, '집유'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연인인 B(50·여)씨를 주먹과 발, 술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깨진 술병에 맞아 이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한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판결]베트남 돈 환전 왜 안 해준다며 강도질한 20대 2명,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원화 1천만원을 받고도 베트남 돈으로 환전해주지 않은 동포를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은 20대 베트남 국적 남성 2명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해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서울중앙지법 판결]'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중국동포,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중국동포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리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며 "진정어린 미안함을 갖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제주 카지노서 145억 빼돌린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터테인먼트 전 재무담당 부사장 A(59·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 A씨는 2020년 1월께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 중국인 B(37)씨와 공모해 카지노 내 본인 개인 금고에 보관 중이던 회삿돈 1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람정엔터테인먼트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 종속회사 골든하우스 벤처스가 VIP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 보관 업무를 담당하며 카지노 내 VIP
[광주고법 판결] 중앙공원1지구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 '정당하다' 선고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주식회사 한양 측이 시공권을 되찾기 위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데에 이어, 한양 측과 함께 롯데건설에 맞선 케이앤지스틸도 주주권 확보를 위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이번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롯데건설의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으로, 아직 상고심이 남았지만 롯데건설은 다수 지분 확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토대를 쌓게 됐다.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6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빛고을중앙공원개발(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최 권한대행, '마은혁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앞두고 "헌재 결정 존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 의원이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고 재차 묻자 "아까 말씀드렸다"면서도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오후 5시에 신문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 ‘대통령 지시’ 관련 진술 쟁점 지속 헌법재판소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종일 심리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을 동원한 지휘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4일 5차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번갈아 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각각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은 ‘대통령 지시’와 관련된 진술
서울남부지법,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11일 첫 재판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손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연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2023년 8월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됐다.손 전 회장은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손 전 회장의 사건은 앞서 기소된 김씨와 우리은행 전 부행장 임모씨의
[서울고법 판결]서울시, 421억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에서도 철도공단에' 패소'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항소심에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 주장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만들어졌다.그러나 2011년 4월 국유
[서울고법 판결]'46억 횡령' 건보 팀장 2심도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광주지법 판결]'압수 도박자금 슬쩍'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위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사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을 저질러 동료 경찰관에게 자괴감을 안겼다"며 "다시 살펴봐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남 완도경찰서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현금 압수물 3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2019년 강도치상 범죄 압수물인 현금 약 92만원을 환부한 것처럼
[광주지법 판결]'학동참사'철거 금품 주고 따낸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유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광주 학동참사 현장 철거 공사를 따낸 속칭 '철거왕' 업체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 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이 잘 반영됐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씨는 전국적으로 철거 비위로 이름을 날려 '철거왕'이라는 별칭이 붙은 업체 대표다.피고인들은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브로커들에게 5천만
[부산고법 판결]농구화 신고 처음 본 여성 발로 찬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5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5일, 오후 A씨의 강도살인 미수 혐의에 관한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춰보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결했다.이어 재판부는 심신 미약에 있어서는 "범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 등을 보면 범행 실행 당시에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헌재, 불출석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일정 재조정... 13일 8차 변론서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신문에 건강 문제 등으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13일로 일정을 재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오전 정기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13일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 청장이 이날 증인신문에도 출석할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진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60)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 사도 재판받게 된다. 앞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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