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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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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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고교 여자 후배들 딥페이크 음란 영상 제작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딥페이크를 이용해 고교 여자 후배들의 얼굴이 포함된 허위 음란 영상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고교 여자 후배 3명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나체와 합성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의 SNS에 게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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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공사비 조단위 증가, 한전·한수원 부담에 '내분까지 가나'?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총공사비가 2009년 계약 때 예상보다 조단위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업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실제 원전 건설에서 운영에 이르는 폭넓은 업무를 수행한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산 과정에서 불어난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못 좁힌 채 각자 로펌을 선임해 국제 분쟁 준비까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한전·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갈등을 풀어 제3국 원전 수출에 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서 원전 업계에서는 '팀코리아' 내분이 증폭된다면 힘겹게 마련한 원전 수출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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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김용현 '계몽령'·'의원 아닌 요원' 발언 비판...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내놓은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발언은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측이 서로 얘기를 맞추는 것으로, 이게 바로 증거인멸"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려의 '계몽령' 발언에 대해서도 "헌재 대심판정에서 그런 식의 말장난으로 위헌·위법행위를 덮을 수 있다는 발상이 치졸하다"며 "국민들은 '저런 이들이 대한민국 최고지도자고 안보 수장이었구나' 하는 깊은 고민을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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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위헌 여부를 결론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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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중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전망... 주말께 방문조사 전망
검찰이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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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택시기사 폭행한 공기업 간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2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다.부산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기관 3급 간부인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 8일 밤 만취 상태에서 정차한 택시에 탔으나 "예약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라는 말에 격분해 차량을 발로 여러 번 찼고 차 상태를 확인하러 나온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이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택시 기사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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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선고 연기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지고 재판이 재개됐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아동학대 관련 추가 범행에 대한 검찰 측 기소로 1심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병합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태권도장에서 피해 아동 26명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추가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이에 피고인 측은 "병합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미세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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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불법 재하도급 업체,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2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현건설 대표 A(55)씨와 펌프카업체 대표 B(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하도급이 아닌 노무 제공만 했을 뿐이라고 항소심에서도 주장했으나, 타설 콘크리트 양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았고 안전사고 배상에 책임을 하도급 업체가 한 점 등으로 미뤄 실제 재하도급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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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필수 예방접종 거르고 물 탄 우유 먹인 20대 부부,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필수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분유 대신 물에 탄 우유를 먹이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아동범죄 재발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양육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부는 2021년 7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고 분유 대신 우유와 물을 섞어 아이에게 먹이기도 했다.이에 재판부는 "영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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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해악이 상당하다"며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돼 이뤄졌으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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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 "공정위 제재 정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2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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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한진해운 파산폐지 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파산폐지는 파산선고에 의해 개시된 파산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절차다.재판부는 "파산재단의 환가 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수집한 환가액이 절차 비용과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다"며 "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한진해운은 해운업계 운임 경쟁 격화, 해운 수요 위축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2016년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듬해 2월 한진해운이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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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세아베스틸 소송,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맞다" 판단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2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대법원은 "재직 시에만 상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건부 정기 상여도 소정 근로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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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석방 허가... 혈액암 '건강 악화' 호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구속돼 최근 재판까지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해 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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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기각에 민주당 사과 촉구... "억지탄핵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당연한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이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결정이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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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 발표... "탄핵 정국 고려 소폭 진행"
법무부가 23일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와 부부장검사 85명 신규 보임 등 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게재했다.이번 정기 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장기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상태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소폭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휴직과 직제개편, 파견검사 교체 등 인사 수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업무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인사는 내달 3일 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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