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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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8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8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②별거 중인 남편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③필리핀에서 아이를 출생한 필리핀인 친모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사안④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⑤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이송 신청을 기각한 사안⑥후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정후견 청구를 기각한 사안①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 사망한 甲의 상속인들 7명 중 일부는 甲의 예금채권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1/7씩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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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요양기관 상대 부당이득반환 보험회사 청구 인용 원심판결 파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8월 25일 보험자(원고)가 임의 비급여 진료를 받은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피고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보험회사). 위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트리암시놀른 주사치료(이하 ‘이 사건 진료행위’)를 받고 진료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했다. 원고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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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회 이상 전력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과 음주측정거부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①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및 ②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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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7:2의견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이에 대해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었다.제청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고합115 해사안전법위반 등)은 음주운항 금지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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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소 제기 '부적합'…90일 제소기간 넘겨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공공기관인 피고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원고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자(2019.4.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고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해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했다(2021누51265). 원고의 소 제기일은 이 사건 처분을 기준으로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90일)이 지났으나 각하결정을 기준으로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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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토커처럼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8월 11일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7년, 90만 원 추징)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2도7476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노2230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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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수청구 사건 보험대리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다229745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원고는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신용카드 등 발행 및 관리업무와 보험대리점 업무 등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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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차례 음주측정 거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12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2월 28일 오후 11시 26분경 양산시 평산동 평산아리골공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도망을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덕계파출소 순경 B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다음날인 3월 1일 0시 17경부터 0시 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3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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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증권사 직원 행세 억 대 코인투자명목 사기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8월 24일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행세하며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명목으로 억 대를 편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340, 1533 병합).피고인은 2021년 3월초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인 '정오의 데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에게 ‘OO투자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됐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1~4월 8일 3차례에 걸쳐 피해자 A에게 투자증권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며 '코인이 상장됐고 이건 무조건 15배가 오르니 투자하라.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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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적장애인 피해자 3차례 간음 등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8월 23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모두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1, 2022고합59, 2022고합66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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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다시 만나자는 제안 거절한 전 여친 살인미수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8월 26일 다시 만자자는 제안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등 뒤에서 흉기로 찔러 이로 인해 하반신 마비로 살려 달라고 애원했음에도 같이 죽자며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79).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20대·여)는 동거하다 2022년 1월경 헤어진 사이다.피고인은 2022년 3월 1일 오전 4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 맛있는 것을 해줄테니 일을 마치고 집에 오라’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주거지로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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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자친구와 상호 폭행 분리조치 무시하고 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8월 25일 여자친구와의 상호 폭행으로 분리 조치에도 다시 여자친구가 있는 호텔로 찾아가려다 이를 보고 제지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1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6일 0시 20분경 제주시에 있는 하 호텔 인근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며 상호 폭행했고, 위와 같은 상황을 본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로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위 B와 순경 C가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피고인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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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약금포기 임대차계약해제 권리금반환 요구 임차인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원고(임차인)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계약 또한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임대인)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다219953).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35873 판결)은 2017.12.11.자 내용증명에 의한 원고의 계약권 포기에 따른 해제권 행사는 특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의 2018.5.16.자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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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응급실 의사 3명 묻지마 폭행 징역 6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8월 16일 응급실에 이송된 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화가나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3명(20대)을 폭행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960).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2월 1일 오후 9시 43경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해 119 구급대를 통해 대구 남구에 있는 B병원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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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신체상·재산상손해 40%인정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김선아·천지성)는 2022년 7월 21일 원고들 가족은 주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화재경보기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업체인 피고1, 아파트 경비원들인 피고3, 4와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2, 아파트 도어락 제조사인 피고5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0나2039854).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들(1~4)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9,422,138(=(= 재산상손해 38,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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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인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7010 판결).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재학 시절 대한복싱협회에 정식 복싱 선수로 등록된 이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기까지 약 6년 동안 복싱선수로 활동했고,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전국중고대복싱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다수 대회에 참가하여 수차례 1위로 입상했고, 2016. 1.1.경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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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 표현 '위법성 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한국PD연합회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연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인 피해자 고○○를 모욕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사건 표현 부분(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서울서부지법)을 전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원심의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되,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철면피, 파렴치, 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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