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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준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판단하고 그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21도17523판결).피고인은 ‘주식회사 G H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G로부터 1,492,7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10. 17.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해자 B는 위 공사 중 이 사건 에어컨 설치공사를 피고인 회사로부터 83,700,000원에
울산지법, 아동학대 증거 확보 친부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항소 기각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9월 2일 친모의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친부(고소인)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264).피고인은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은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위법증거일뿐만아니라, 통신비밀보호에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함으로써 억은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못하고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신체
대법원, 단말기 지원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에누리액 해당 안돼'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에스케이텔레콤)가 피고(남대문세무서장)를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선고 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단말기 지원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17두53170 판결).원고는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이 사건 단말기구입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294,3
대전지법, 수의사 과실로 반려견 상태 악화 치료비·위자료청구 인용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장민주·신은경)는 2022년 9월 8일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됐고, 이에 대해 반려견(6년 동안 길러온 폼피츠 암컷)의 주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기왕 치료비와 위자료 200만원 포함 419만2000원)을 청구한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반려견이 단순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150).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19만2000원 및 이에 대해 2020.8.5(피고의 직접적인 치료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료사고 발생일로 본다).이후로서
창원지법, 항소심서 업무상횡령 등 모두 유죄 원심파기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0월 5일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양형부당 주장 판단 생략),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각 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 A(50대, 조계종 소속 OO사 종무실장), B(50대, OO암 임시 사찰관리인, 말사주지 자격)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384).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암과 피
울산지법, 재판관련 청탁 등 명목 금원 편취 승려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재판 관련 청탁 또는 입학사정 청탁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승려)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600).또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일부 변제 등으로 그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남양주시에 있는 암자에서, 피해자 종중 소속 감사인 F와 그 배우자가 피해자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사, 형사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고, F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어 승소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
대법원,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 '계획적 고의'에 한정 면책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31일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보험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이러한 계획적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18다304014 판결).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나2007373 판결)은 이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가 오로지 계획적인 고의에 한정된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만을 했을 뿐, 나아가 원고의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부산가정법원,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보호소년지원 장학금 전달 받아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9월 27일 부산가정법원을 방문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부산가정법원의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달된 장학금은 연말에 심사를 거쳐 선발된 보호소년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보호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은 “부산가정법원이 펼치고 있는 보호소년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지난 9월 16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법원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외부 심사위원, 수상 대상 학생 및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한 「제11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한영표 법원장은 수상학생(12명 중 10명 참석)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부산가정법원은 2012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그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그림공모전은 ‘즐거운 나의 집,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부산 소재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대법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 이용 각 부동산 취득 공직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공직자인 피고인이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 것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실형과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22도6554 판결).웜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4억8745만600원을 추징하고, 제1심판결이 참가인으로부터 영천시 D토지283㎡를 몰수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
서울서부지법, 모자이크처리 하지 않고 재판중계 변론동영상 게시 위자료 인정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3일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모자이크 처리 등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녹화된 영상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211204).이 사건 재판중계 조치나 변론동영상 게시 조치에 관한 직무집행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원고의 초상권 침해관련 모자이크처리를 하지 않은 조치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위법성
대법원, 법조경력 5년이상 신임법관 135명 임명식 가져 대법원은 10월 5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35명(남성 63·여성 72)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선임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들과 담소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풍경이 연출됐다.출신 직역별 현황을 보면 검사 18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6명, 국선전담변호사 11명, 국가기관·공공기관 9명, 현 재판연구원 11명이다. 법조경력기간별 현황을 보면 5년 이상 6년 미만 76명, 6년 이상 7년 미만 20명, 7년 이상 8년 미만 18명, 8년 이상 9년 미만 7명, 10년 이상 6명이다.30~34세 71명,
울산지법, 허위 물품판매글 올려 1800만 원 상당 물품대금만 챙겨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9월 27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외국 유명 상표 신발 등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만 챙기는 등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41, 2055, 2750병합).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편취금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2022고단1041) 피고인(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속칭 '장집 역할)은 성명불상자들(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과 함께
울산지법, 무속인 상대 굿값 손해배상 원고들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9월 22일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에 굿값 등으로 수천만 원씩을 지급한 A씨, B씨, C씨(원고)가 무속인 D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219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원고 A는 피고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6. 8. 23. 피고로부터 달마도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8. 23. 피고에게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7. 1. 31. 피고에게 작두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지급했다.원
대구지법, 5억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전세버스업체 대표들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8일 5억4736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운송업체 대표인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500만 원, 전세버스 운송업체 대표인 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와 C는 모자관계이다.피고인 C는 2020년 초순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공문 등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처음 알게 되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소속 각 근로자에 대한 고용
창원지법, 주점 업주 상대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실형→ 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9월 29일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가 다른 남성과도 가깝게 지내는 것에 화가나 반복적으로 폭행('스토킹 범죄')해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7. 선고 2022고단127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선고했다(2022노1628).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스토킹 범죄는 악감정에 기인한 나머지 회복하기
대법원, 여군 부사관 강제추행 상해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는 2022년 9월 29일 공군 부사관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7973 판결).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도 확정했다.피고인은 공군 부사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3월 2일경 저녁 회식을 마치고 후임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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