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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2차 변론 진행... 청구 적법성·여야 합의 쟁점

2025-02-10 11:09:23

권한쟁의 10일 변론이 재개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권한쟁의 10일 변론이 재개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변론을 끝내고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의 적법성과 최 권한대행이 주장해온 여야 합의에 대한 내용이 주 쟁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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