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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범인식별절차 소홀한 범인 지목은 무죄 경찰이 범죄 용의자에 관한 정보를 목격자에게 일부 알려주며 단독 대면시키는 등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목격자가 범인으로 지목했더라도 그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택시운전기사 함OO(45)씨는 지난해 9월 2일 새벽 3시 30분경 청주시 우암동 북부시장 입구 등에 주차돼 있던 택시 2대에서 현금 21만 5,000원을 훔치는 과정에서, 마침 지나가던 택시기사 김OO(50)씨에 의해 붙잡히게 되자, 몸싸움을 벌이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함씨는 “당시 택시영업을 하다가 졸음이 몰려와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기억할 수 없는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고 20∼...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안 날부터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도OO(여, 34)씨는 2000년 10월 임신한 뒤 2001년 1월 대구 A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기 시작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그 해 8월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다.그런데 출생 직후 아이는 울음이 없어 곧바로 B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2년 4월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2003년 1월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현재 아이는 말을 못하고 소리만 낼 수 있고, 표정으로 기본 의사를 표시하며 혼자 앉을 수 없어 대소변도 도움을 받는 상태다.이에 도씨는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급식용 한우에 젖소 섞여 납품…몰랐다면 무죄 학교 급식용 한우에 젖소 고기가 섞인 사실을 모르고 납품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울산 선암동에서 육류 판매업을 하는 김OO(50)씨는 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용 쇠고기를 납품할 때 2등급 이상의 쇠고기를 납품하기로 계약했다.그런데 김씨는 2006년 7월 11일 울산에 있는 A고등학교와 B초등학교에 쇠고기를 각각 9kg, 10kg을 납품하면서 젖소와 한우를 섞은 쇠고기를 한우 2등급 쇠고기인 것처럼 한우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을 첨부해 납품함으로써 31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정만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4일 ...

토지매매 폭리…‘악의’ 없으면 매매계약 유효 주변 인접한 토지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폭리를 얻었더라도,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69)씨는 지난 79년부터 울산 신정동 지역의 토지 324㎡를 소유해 오다가, 2006년 8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K사에 30억원에 팔고 소유권을 넘겨줬다.그런데 K사는 “이씨가 계속 토지 매매를 거절해 오다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해 토지를 시가에 비해 엄청나게 고가인 30억원에 팔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매매대금 중 시가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토지의 적정한 시가와의 차액인 14억 7,750만원을 돌려 ...

공동범죄는 같은 장소에서 서로 범행 인식해야 자신을 건축주로 착각한 리모델링 업자로부터 출입문 열쇠를 뜯고 집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전화를 받고, “알아서 하라”고 말해 공동주거침입 공범으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최OO씨는 2006년 4월 울산시 신정동에 있는 A빌라 302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그런데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OO(46)씨가 건축주로 착각하고, 김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전화로 “300호의 출입문 열쇠를 뜯고 안으로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다.이에 김씨는 “형님 알아서 하이소”라고 대답했고, 그러자 최씨는 출입문 열쇠를 2회나 뜯으며 임의로 남의 집에 침입했다.이로 인해 김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

교수 채용 대가로 건넨 돈 반환 못 받아 교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이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교수 채용 대가로 제공한 돈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50)씨는 2002년 11월 경산에 있는 A대학교 교육재단 이사였던 김OO씨와 박OO씨에게 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넸다.이씨는 재단 이사들과 약정을 맺었는데, 조건은 ‘전임교수로 임용돼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것과, 또 ‘만약 대학의 사정으로 교수직에서 퇴직할 경우 1억원을 즉시 반환 받는다’는 내용이었다.이후 2003년 3월 이씨는 A대학 관광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됐으나, 돈을 받았던 재단 이사들이 각종 비리 등으로 정부기관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씨...

대법관 1명 증원 위한 대법관제청자문委 발족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가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새로 임명될 대법관 1명을 제청하기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발족됐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법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덕망 있고 경험이 풍부한 3인 및 대법관이 아닌 법관 1인을 합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이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11일자로 덕망 있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박은경 대한 YWCA연합회 회장, 이종승 한국일보 사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촉하고, 법관으로 조경란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

칭얼댄다 이유로 아기 때려 숨지게 한 생모 실형 생후 11개월 된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생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추OO(여, 24)씨는 2006년 7월 아들을 출산해 양육했으나 남편의 무관심과 아들이 같은 또래의 유아들에 비해 행동발달이 느린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앓게 됐고, 이에 아이를 자주 때렸다.그러던 중 추씨는 지난해 6월 30일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려 했으나 징징거리며 계속 울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안고 있던 팔을 풀어 버려 아이를 방바닥에 떨어뜨렸다.이에 아이가 더 큰 소리로 울자, 추씨는 청소용 밀대로 아이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아이를 세게 밀어 시멘트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결국 11개월 된 아들은 두개골...

실직에 화나 술집 여주인 폭행 감금한 40대 중형 술집에서 여사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해고된 것에 화가나 맥주병 등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이OO(43)씨는 지난해 9월 17일 새벽 3시경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윤OO(여, 48)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윤씨 그리고 종업원 김OO(여, 46)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셋이서 장난을 칠 정도로 분위기는 좋았으나, 이씨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맥주병으로 김씨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고, 깨진 맥주병으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윤씨가 이를 말리자, 이씨는 맥주병으로 윤씨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병으로 옆구리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이씨는 또 출입문을 잠그고 앞치마...

노모 폭행한 정신질환 40대 아들 징역 2년 노모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것에 격분해 노모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오OO(44)씨는 지난해 7월 22일 청주시 비하동 자신의 집에서 취직을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걷어차서 건물 밖으로 떨어지게 했다.이를 본 어머니(75)가 “부모 등골을 다 빼먹고 살려고 하느냐”며 꾸중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한 오씨는 어머니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과도를 집어 들고 휘둘러 턱 부위를 베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그런데 오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환청 등의 증상이 발현돼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

새총으로 버스승강장 유리 깬 택시기사 감방행 버스전용차선제에 불만을 품고 버스전용차로 승강장의 대형유리를 무려 944장이나 깨뜨린 개인택시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돼 감방 신세를 지게됐다.택시기사 배OO(45)씨는 2006년 9월 11일 택시를 운전해 서울 신길동의 한 버스전용차로 승강장을 지나갈 때 새총에 구슬을 장전해 승강장 대형유리 2장(시가 110만원)을 맞추어 깨뜨렸다.배씨는 그 때부터 지난해 12월 4일까지 하루에 1∼4회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며 무려 944장의 버스승강장 대형유리를 깨뜨려 4억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6개월 동안 잠복한 끝에 배씨를 붙잡았다.배씨는 “처음에는 재미 삼아 시작된 것이 발각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국내 첫 ‘배심원 재판’ 대구지법서 열린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심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대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28)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해 대구지법에서 배심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70)의 집에 들어가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대법원은 “영장발부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이씨를 접견했을 때 이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 10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민참여재판은 먼...

민변 “헌재 결정 일부 아쉽지만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0일 헌법재판소의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사실상 합헌결정에 대해 일부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환영입장을 보였다.민변은 먼저 “이명박 특검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해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특검법이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내지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될 수밖에 없는 비상적 정치현실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으로서 존중돼야 하고, 특히 이명박 특검법은 국민 대다수가 검찰수사결과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제정됐으며, 조기에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이명박 특검’ 헌재 해법…눈에 띄는 송두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이른바 ‘이명박 BBK 사건 특검’의 3가지 쟁점 중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해서는 합헌의견을, ▲동행명령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특검 수사는 진행되게 됐다. 각 쟁점 항목에 대한 헌재의 판단 이유와 반대의견을 조목별로 살펴본다.특히 이번 쟁점 중 위헌결정이 내려진 동행명령조항에 대해 특별검사를 역임했던 송두환 재판관은 특검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유일하게 합헌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 즉 이...

70대 노모 폭행한 철없는 딸 법정 구속 7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류OO(여, 40)씨는 지난해 8월 6일 새벽 6시경 경산시 삼남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75)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경철 판사는 지난 8일 존속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년의 딸이 70대 노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패륜적 범행이므로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 작성인 사망 전 유서 가져가면 절도죄 본인 앞으로 작성된 유서라도 작성자가 자살하기 전에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45)씨는 2005년 6월 29일 거래관계에 있던 하청업체 D회사 대표 최OO씨에게 경영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최씨가 약속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무실을 방문했다.그런데 D회사의 경리는 이날 사장인 최씨가 자금난을 비관해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들과 회사 직원들 앞으로 써 놓은 여러 통의 유서를 발견하고, 마침 방문한 김씨에게 유서를 보여줬다.김씨는 유서들의 수취인을 확인한 뒤 자신 앞으로 쓰려진 유서를 가지고 나갔다.경영악화를 고민하던 최씨는 자신의 회사에 하청을 주던 김씨...

이상 징후 수감자 방치해 사망…국가 70% 책임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전신발작 등 심각한 이상 징후를 보인 수감자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구OO(41)씨는 2001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으나 벌금을 내지 못해 그 해 11월 16일 체포돼 울산구치소에 수용됐다.그런데 다음 날 구씨는 갑자기 시작된 양쪽 대퇴부 등의 피하출혈로 인해 쇼크에 빠졌고, 헛소리와 구토를 하며 온몸을 떨면서 입에서 거품을 내는 등 전신발작을 일으키고, 일회용 컵 반 분량의 피를 토하며 바지에 대변을 보고 피오줌까지 사며 이상 징후를 보였다.하지만 병사동 당직책임자들은 구씨가 간질환자라고 속단하며 휴식을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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