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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승객 강간한 버스기사…공소기각 버스 운전기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종점까지 온 20대 여자 승객을 집에 데려가 주겠다고 속인 뒤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버스기사 노OO(46)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밤 12시 30분께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승객 A(여, 25)씨가 잠이 들어 종점까지 온 것을 발견했다.이에 노씨는 A씨를 깨워 “집이 어디냐”고 물은 뒤, “집이 같은 방향이니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터라 또다시 잠이 들고 말았다. 이 때 욕정을 느낀 노씨는 인적이 드문 아파트 건축현장에 승용차를 주차시켰다.마침 잠에서 깬 A씨가 “제발 살려 달라. 집으로 보내 달라”고 애원하기도 비명을 지르기도 했으나, 노씨는...
친구끼리 음식값 내기 카드게임, 도박 아니다 서로 잘 아는 친분 있는 사람끼리 음식을 시켜먹고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내기 카드게임을 했다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51)씨와 문OO(48)씨는 지난해 4월 10일 경북 청도군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박OO(여, 56)씨의 다방에서 팔보채 등 중국음식을 시켜 먹은 후 음식값 7만 2,000원을 박씨에게 먼저 지불하게 했다.그런 다음 정씨와 문씨는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에서 1회 평균 1,000~2,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다방업주 박씨도 업소 내에서 사행행위와 같은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해야 함에도, 이들이 다방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묵인한 혐의로 기...
대법원장, 새내기 법조인들에 발상 전환 당부 이용훈 대법원장은 15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변화된 법조 환경에 적응하려면 이제껏 받아온 법학 및 실무교육의 테두리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법조인들도 자신들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발상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은 “내년에 로스쿨이 개교하면 법조인 사회는 양적 팽창과 함께 엄청난 질적 변환을 겪게 되고, 법률시장 개방도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어, 소수의 공급자가 스스로 양질이라 규정하며 내놓은 법률서비스를 소비자가 그대로 받아들일 ...

강간 당한 딸과 아내의 탄원에 법원도 선처 자신의 어린 딸을 5년 동안 추행하고 강간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와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관용을 베풀었다.권OO(48)씨는 2001년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당시 10세)을 강제 추행하기 시작해 2004년부터는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했다. 권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딸이 14세이던 2005년 10월까지 계속됐다.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친딸을 10세 때부터 14세 ...

국회의원 보좌관에 청탁해 환경미화원 합격?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신종열 판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청탁해 환경미화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OO(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인쇄업자 김씨는 지난해 2월 경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려던 A(36)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시 환경국장에게 부탁해 환경미화원 시험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신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 개전의 정 등 여러...

투자금 반환 않는 동업자 불태워 살해 중형 동업자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격분해 흉기로 마구 찌른 후 휘발유를 몸에 뿌려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이OO(61)씨는 지난 4월 우연히 알게 된 A씨가 주유소를 같이하자고 제의해 수익금의 70%를 받기로 약정한 뒤 2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수익금 배분은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이씨는 두 달 뒤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A씨와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A씨로부터 거절당했다.계속된 거절에 화가 난 이씨는 지난 10월 18일 흉기를 몸에 숨기고,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로 갔다.마침 A씨가 외출하고 없자,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휘발유 20리터를 구입...

양심적 병역거부 대학생 징역 1년6월 실형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배준현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내세워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OO(21)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특정 종교를 믿는 대학생 노씨는 지난 7월 23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내세워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병역거부나 기피를 위해 특정 종교에 입문하거나 종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국가공동체의 존립 등을 위한 병역의무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

욕설 이유로 60대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14년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한OO(21)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한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50분경 자신이 인부로 일하던 충북 괴산군 H호텔 신축공사장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여, 61)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51세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피고인은 보통 체격의 60대 여자의 항거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급소인 목을 때리고 등뒤에서 목을 졸...

사게임 사이트 사이버 머니 ‘수혈’…무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 구입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게임에서 의도적으로 패해 상대방에게 사이버 머니를 주는 속칭 ‘수혈’은 해당 게임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임에서 사이버 머니를 수혈해 줘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이버 머니 판매업자 김OO(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원 10여명에게 사이버 머니를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온라인 상으로 게임을 하되 상대방에...

법조계 女風…제37기 사법연수생 여성 빛났다 법조계의 여풍(女風)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15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수료생 973명 가운데 여성이 312명(32%)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는 재작년 제35기 여성 수료생 186명(20.7%)에 비하면 무려 12.3% 포인트, 작년 제36기 242명(24.8%)과 비교해도 7.2% 포인트 대폭 증가한 것이다.특히 이날 수료식에서 영예의 대법원장 상은 연수원 성적 수석을 차지한 이경민(여, 26)씨가 수상했고, 법무부장관 상도 박미선(여, 27)씨가 차지해 여풍을 과시했다.이창민(26)씨가 대한변호사협회장 상을 수상해 남성의 체면을 살렸다.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사상 최초로 수료 후 곧바로 외국계 로펌에 취업한 ...

아내에 용서 구하지 않는 간통 남편 실형 간통이 발각된 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물을 파손하면서 아내를 자극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법원은 간통사건에 대해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한다.회사원 김OO(47)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내연녀 남OO(46)씨와 여관에서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아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김형태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내연녀 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두 자녀를 반듯하게 성장시킨 것에 비춰 볼 때 부부관계가 파탄될 정도까지 이르지는...

사법연수생 ‘삼성’ 선호…대기업 변호사 급증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폭로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생들의 삼성 선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사법연수원이 밝힌 제37기 사법연수생 취업현황에 따르면 15일 수료하는 연수생 973명 가운데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진출한 연수생은 지난 11일 현재 모두 33명이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료한 제36기 사법연수생 975명 중 9명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것.구체적으로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진출한 연수생 중 삼성에 취업한 연수생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가 6명으로 뒤를 이었다.또 대한항공이 4명, 이랜드가 3명이었고, 동부화재, 미래에셋, SK텔레콤이 각각 2명씩이었다.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와 신동아건설, 하이닉스, 한국철도공사, 한진...

사건 청탁 명목 5,000만원 챙긴 30대 징역형 검찰에서 내사 중인 사건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잘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조OO(33)씨는 지난 4월 정OO씨로부터 “원산도 펜션부지 미등기 전매사건을 검찰에서 내수 중인데 집행유예기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국정원에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겠으니 비용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정씨가 “사건을 해결해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자, 조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최OO씨에게 연락해 함께 만났다.이날 최씨는 정씨에게 “내가 아는 인맥을 통해...

친딸 3명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 아버지 중형 자신의 어린 친딸 3명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 오면서 심지어 딸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수면제까지 먹여가며 성폭행 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가족간의 윤리의식이 실종돼 가는 세태에 경종을 울린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김OO(48)씨는 지난 96년 8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큰 딸이 잠든 사이에 성추행하기 시작해 2004년 9월까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둘째딸도 초등학교 3학년이던 98년부터, 셋째딸 역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99부터 추행하기 시작해 지난해 8월까지 상습적으로 추행을 일삼았다.심지어 딸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모텔에 데려간 다음 여드름 치료제라고 속여 수면제를 먹이고...

서울고법 “미니 담배제조회사 설립 불허 정당” 자본금 300억원 이상을 가져야만 담배제조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엎고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주)한국담배는 2001년 8월 담배 및 담배관련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연간 50억 개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설비를 갖춘 뒤, 2005년 6월 정부에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했다.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주)한국담배의 자본금이 35억원으로서 담배사업법 관련 규정이 정한 허가기준 중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이에 (주)한국담배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은 지나치게 높아 중소민간기업의 새로운 담배제...

택시 안에서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법정구속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여고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고, 또 “용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한하는 듯한 말로 희롱까지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개인택시운전기사 윤OO(54)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9시 40분경 대구 지저동 감자탕 골목에서 A(여, 18)양을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지에 가는 동안 “요새 일하는 것 있어. 내가 용돈 10만원 줄까”라며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했다.뿐만 아니라 윤씨는 A양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했고, A양이 거부하자 윤씨는 “전에 아가씨는 만지게 해줬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기분이 너무 상한...

유통기한 지난 미군 면세 맥주 유통…유죄 미군 부대에서 폐기해야 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맥주 등을 반출해 시중에 유통시켰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OO(56)씨는 주한 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 폐기물 담당자로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8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물인 밀가루, 햄, 과자, 치즈, 음료 등 35만kg을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했다.또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9회에 걸쳐 관세 면제를 받지 않은 부평교역처의 맥주 2만 2,720박스, 국내 도매 시가 6억 1,816만원 상당의 맥주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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