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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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사건 대체로 파악"
올해부터 사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민참여 배심원 재판’에 앞서 실시된 모의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은 7일 전국 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모의재판에 참여한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자들을 상대로 모의재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먼저 배심원들은 법정에서의 최초 대기 및 재판진행 절차에 설명에 대해 조사대상자 중 73.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배심원 선정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 중 53.5%가 만족한다고 밝혔다.또 배심원들은 재판진행과 관련한 배심원 및 후보자의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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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에 청탁하면 무죄…5천만원 챙겨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이승철 판사는 “판검사에게 청탁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윤OO(46)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윤씨는 2005년 6월 박OO씨로부터 “부산지법에서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니, 알고 있는 판검사에게 청탁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윤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A씨의 조카가 대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고, 또 B씨의 가족 중에 현직 판검사가 많이 있으니 교제비로 5,000만원을 주면 틀림없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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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피해 위험 있는 공사방해는 정당방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사태나 낙석 우려 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환경파괴 및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주민들이 공사진행을 막았다면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A기업은 2005년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의 발주로 울산 양정동에 2개의 송전탑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공했다.울산 모 시민단체 사무국장 현OO(여, 40)씨 등 4명은 11월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탑 인근 주민 피해에 관해 우려를 표시하고, 공사의 일시 중단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현씨 등을 비롯한 다수의 마을 주민들과 인근 양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송전탑철거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일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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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낚시터 수질오염 우려 없으면 연장해 줘야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에서 낚시터 운영 허가를 내줬는데, 이후 저수지의 수질 오염이나 제방 붕괴위험이 없는데도 관청이 사용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류OO(67)씨는 농업기반시설인 울산 북구 관내 저수지에서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료 낚시터를 운영해 왔다.그런데 류씨가 지난해 4월 울산 북구청에 사용승인기간연장신청을 했는데, 구청은 낚시터로 인해 농업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관리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 앞으로 사용에도 지장을 받을 것임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또한 구청은 류씨에게 낚시터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철거할 것을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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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선생 장남 사기혐의 집행유예…즉각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장준하 기념사업회 후원금과 취업알선 명목으로 8,000만원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재야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장씨는 2004년 1월 지인 최OO씨에게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후원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았다.장씨는 또 2006년 1월 최씨로부터 교사가 되려는 친구의 딸의 취업 부탁을 받자, “국회의원 등을 통해 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한편 장씨는 인터넷 ‘사상계’ 대표를 맡고 있는데, 사상계측은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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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품위 손상한 법무사에 ‘제명’ 중징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사채알선업자의 말만 믿고 근저당권설정 위임인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를 입혔다면 사무원 감독을 소홀히 한 법무사에게 책임이 있고, 또 그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이 확정됐다면 ‘제명’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61)씨는 2001년 4월 대법원장으로부터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법 법무사회에 등록을 마친 후 그 해 7월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그런데 윤OO씨는 200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감사계에 A씨의 위법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내용을 이렇다. 자신 소유의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전처인 박OO씨가 자신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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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식사’ 한나라당 전남선대위원장 벌금형
한나라당 전라남도 당위원장 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전남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재순(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박씨는 지난해 8월 3일 연극인 김OO(59)씨에게 “8월 5일 광주전남합동연설회에 맞춰 이명박 후보와 광주전남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라”고 제의했고, 김씨가 이를 승낙했다.박씨는 그러면서 광주 시내 호텔에 연락해 참석인원 80명의 연회장 및 식사를 예약했으며, 김씨는 예술인들에게 연락해 간담회에 참석해 줄 것을 독려했다.이 간담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동서 양쪽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에 운하를 건설해 영산강 주변에 묻혀있는 역사와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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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괴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낮에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그 부모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면서 결국 아이를 살해한 파렴치한 20대 유괴범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긴급출동서비스팀 견인차량 운전기사인 이OO(29)씨는 평소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빚을 지게 됐는데, 지난해 2월말에는 채무금이 1억 6,000만원에 달했다.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아내로부터는 이혼요구를 받게 되고, 부모로부터는 심한 꾸지람을 듣자, 채무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손쉽게 마련할 목적으로 유괴를 결심하게 된다.이에 이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정오 예배를 보고 귀가하는 A(7)군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며 접근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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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부대 배치 20일만에 자살…국가 30% 책임
관심사병을 신병교육도 없이 곧바로 부대 업무에 투입하고, 또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부대에 배치 받은 지 불과 20일만에 자살한 경우 국가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에 다니던 송OO(당시 20세)씨는 2001년 2월 육군에 입대해 육군 A병원 본부근무대에 보급병으로 배치됐다.송씨는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논산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던 중 자신의 훈련용 수첩 메모에 자살에 관해 언급하는 등 일반적인 사병과 달리 관심 사병이었다.그러나 자대 배치 후 중대장은 개인 면담을 통해 송씨가 내성적인 성격으로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심 사병에 송씨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또한 전입 신병은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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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어도 사실혼 관계 땐 유족연금 지급
협의이혼 후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다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여, 73)씨는 박OO씨와 1959년 결혼한 뒤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살다가 1978년 남편과 함께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박씨와 협의 이혼했다.장교였던 남편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자신만이 처벌받기 위함이었다.결국 김씨는 1979년 상습사기죄와 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출소했다.박씨는 김씨의 출소일에 찾아가 김씨를 다른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서울 제기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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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졸업장 위조한 학원강사 징역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지난 2일 국립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해 학원 강사로 취업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OO(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교 졸업자인 김씨는 2006년 12월 부산 전포동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모 국립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인의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자신의 졸업장으로 위조한 뒤, 울산에 있는 L특목전문학원에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김씨는 평소 해당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다고 허위로 경력을 속이며 생활하기도 했다.김진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립대 졸업자도 아니면서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에 제출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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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살해한 인면수심 30대 무기징역
중학생을 납치해 감금하며 강간하고,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마을 주민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인면수심의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OO(31)씨는 지난 5월 30일 보령시 남포면에서 귀가하던 A(여, 14)양을 뒤따라가 오른팔로 목을 감아쥐며 반항을 억압한 뒤 A양을 자신의 집을 끌고 가 방안에서 쇠사슬로 A양의 발목을 묶어 장롱 안에 넣어 22일 동안이나 감금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강간했다.A양이 유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관심이 유발되자, 이씨는 어차피 범행이 발각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이에 이씨는 이 기회에 어렸을 적부터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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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한 뒤 합의금 뜯은 20대 중형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명목 등으로 1억원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노OO(27)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호스트들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공모했다.이에 노씨는 2005년 11월 26일 안산시 수인산업도로에서 호스트 9명을 승합차에 태우고 가던 중 백미러를 지켜보고 있다가 뒤에 오던 A(33)씨의 승용차가 가까이 따라붙자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 사고를 유발했다.그런 다음 사고가 경미한데도 노씨와 호스트들은 병원에 입원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80만원과 차량 수리비 등 870만원을 받아냈다.노씨 등 일당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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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출마시 공기총 살해’ 협박범 징역형
이회창 대선 후보 선거사무실에 전화해 ‘이회창 후보가 출마하면 공기총으로 살해 하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성OO(46)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회창 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전화해 직원 김OO씨에게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데, 이회창이 나오면 분열을 초래해 결국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정동영 후보를 당선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회창이 나오면 공기총으로 사살하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했다.이로 인해 성씨는 공직선거법위반과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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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짝사랑이 스토커로 커진 30대 여성 징역형
첫눈에 반해 자신이 흠모하는 검사를 만나기 위해 대검찰청 검사실에 몰래 침입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스토커 행각으로 두 번째 처벌이다.신OO(여, 37)씨는 지난 99년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공공근로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검에 근무하던 A검사를 본 후 첫눈에 반해 계속 일방적으로 흠모하며 수 차례 전화를 하며 만나려고 했다.하지만 A검사가 만나주지 않자 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40분경 대검찰청에 찾아가 일반직원들이 대부분 퇴근해 보안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타 눈에 띄지 않게 주저앉아 걸어가는 방법으로 대검 후문 경비초소를 통해 몰래 들어갔다.그런 다음 신씨는 마치 자신이 대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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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사이트로 고통 받은 ‘트위스트 김’ 승소
‘트위스트 김’이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김한섭(71)씨가 자신의 예명을 포르노사이트 도메인에 사용한 음란 사이트 운영자들에게서 2,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김씨는 1960대 이후 영화배우로 유명해 졌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에 서버를 둔 ‘트위스트 김’ 포르노사이트(www.twistkim.com)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트위스트 김’이 포르노사이트 검색어로 많이 이용되자 유사하거나 일부 변형된 인터넷사이트가 다수 생겨났다.이들 음란 사이트에는 나체 상태의 남녀 정사장면 등의 성적충동을 유발시키는 사진들과 함께 음란한 문구를 게재했는데, 특히 ‘섹스에 살고 섹스에 죽는 트위스트 김!’, ‘일본 현지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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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딸 수년간 강간한 파렴치한 50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수년 동안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OO(4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강씨는 2002년 6월 내연녀 임OO씨의 집에서 그녀의 딸인 초등학생 A(당시 12세)양을 성폭행 하는 등 지난 6월까지 5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강간했다.강씨는 주로 임씨가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임씨가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감행하는 대범함도 보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내연녀의 어린 딸을 강간해 성장과정에 있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안겨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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