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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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내연녀 흉기로 찌른 50대 중형
바람을 피우는 내연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송OO(50)씨는 2005년 1월부터 A(여, 45)씨와 동거하며 김제시에서 낚시 할인마트를 운영하던 중 A씨가 낚시용품을 공급하던 B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품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 8월 20일 송씨는 A씨에게 “B씨와의 관계를 끊고 재결합해 같이 살자”라고 설득했으나, A씨가 “네가 뭔데 참견이냐”며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렀다.이후 송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A씨를 태운 뒤 김제시와 부안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A씨가 의식을 회복해 “죽여 달라”며 욕설을 하자, 송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트렁크 안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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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과 범인도피 신문사 회장 실형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경찰서장에게 부탁해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고, 또 피의자가 지명수배 되자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S일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경기도 소재 S일보 회장 박OO(46)씨는 2004년 10월 당시 업무상횡령 등 다수의 형사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모 기업 사장 김OO씨에게 “경찰서장 등에게 부탁해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2,100만원을 받았다.또 2005년 2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김씨로부터 도피처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50일간 숨어 지내게 하면서 수시로 수사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는 등 범인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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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에 청탁해 환경미화원 합격?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신종열 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청탁해 환경미화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OO(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인쇄업자 김씨는 지난해 2월 경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려던 A(36)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시 환경국장에게 부탁해 환경미화원 시험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신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 개전의 정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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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 해 만든 이미지 파일은 ‘문서’ 아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캐닝 해 만든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정OO(여, 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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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4개월만에 또 여고생 특수강간
특수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5개월만에 또다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임OO(23)씨는 지난 2003년 6월 대구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지난 3월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다.그럼에도 임씨는 출소한지 불과 4개월 뒤인 지난 7월 18일 새벽 4시경 경산시 조영동의 한 원룸 복도 계단에서 술에 취한 최OO(여, 19)양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강제 추행했다.또한 8월 21일 오후 9시경에는 경산시 압량면 용암온천 앞에서 혼자 걸어가던 박OO(여, 16)양을 뒤따라가 흉기를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해 근처 대추밭으로 끌고 가 폭력을 가한 다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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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광고 부탁은 업무의 하나…갈취 아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수 백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지역신문 취재국장과 경영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경남 소재 모 지역신문사 취재국장 강OO(58)씨는 지난해 11월 도내 A설비업체를 찾아가 크레인 제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도장을 한다는 점을 알고 찾아가 만약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사장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았다.강씨는 그 때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663만원을 받아 챙겼고, 또한 경영국장 조씨도 A설비업체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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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관 처신은 태산처럼 진중해야”
“법관이 당사자를 친근하게 대한다며 법정 언행을 가벼이 하다가 법정의 존엄과 법관의 위신을 손상하게 되면, 법관에 대한 존경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잃는 만큼 법관의 처신은 태산처럼 진중해야 한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당사자와 국민으로부터 우리나라 법관들은 역시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은 먼저 “지금까지 사법부는 변화를 위해 쉴 새 없이 몸부림쳐 왔다”며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재판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원업무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힘겹게 달려왔다”고 노고를 치하했다.이어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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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망상장애로 아내 살해한 60대 중형
지병인 망상장애로 인해 아내가 자신을 음식에 약을 타서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이 1심 보다 중한 형량을 선고했다.이OO(68)씨는 의처증에서 비롯된 지병인 망상장애로 인해 96년부터 지난 2월까지 4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그러던 중 지난 5월 26일 이씨는 제천시 화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A(여, 67)씨가 자신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거나, 음식에 약을 타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쇠망치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의 머리를 10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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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일만에 강도행각 30대 회사원 선처
결혼 5일만에 백화점 여성 고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범행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했다.최OO(36)씨는 지난 10월 25일 정오께 서울 삼성동 H백화점 지하주차장 기둥 뒤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강도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마침 A(여, 49)씨가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핸드백을 들고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고, A씨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머리를 7∼8회 때렸다.하지만 A씨가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비명을 지르며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최씨는 미수에 그쳤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한영석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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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늦장수사로 공소시효 지나…국가 배상책임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피의자와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아 결국 공소시효를 넘긴 경우 국가가 고소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60)씨는 2003년 6월 전OO씨 등 6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N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관 심OO 경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그런데 심 경사는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와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늦장수사’를 진행하다가 2006년 9월에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박씨에게 통지했다.이에 박씨는 “공소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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