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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포스코건설 자금담당 과장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부산 연산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자금담당직원 김OO(40)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형 건설사의 PF대출담당 과장으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고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김상진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수락한 것이고, 실...
학과 폐지는 대학 재량…교수와 학생은 따질 수 없어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대학의 광범위한 재량 중 하나로써, 교수와 학생들은 그에 대한 효력을 따질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2006년 5월29일 조선이공대 귀금속보석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200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그러자 해당 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이사회 결의가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고, 결의 내용도 조선이공대의 ‘학과 통합 및 폐과 규정’에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광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조선이공대 귀금속보석과 교수 4명과 학생 36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100만원 이상 벌금형…5년간 피선거권 박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피선거권 박탈)는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지난 17일 구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된 이OO씨가 “공직선거법 제19조 1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04년 1월 낸 위헌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사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 ...

체불 임금 달라며 난동 부린 용접공 실형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원청업체에 찾아가 회사 임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용접공에게 실형이 선고됐다.A기업 소속 용접공 최OO(41)씨는 사장이 근로자들의 임금 3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도피하자, 다른 근로자 20명과 함께 원청업체 B회사에 몰려가 임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그런 다음 지난해 6월 26일 울산 온산읍에 있는 B회사에 찾아가 사무실을 점거한 뒤 술을 마시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집기들도 부수었다.또 B회사 간부 3명을 붙잡아 감금하면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며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B회사 부사장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다.뿐만...

100만원 이상 벌금형…국회의원 박탈은 정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관련 조항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안병엽씨는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그러자 안씨는 국회의원 당연 퇴직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57조 등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

청소년 심야 찜질방 출입금지 규정 합헌 청소년들이 심야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찜질방 출입을 제한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2005년 11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찔질방 목욕장을 24시간 영업하는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했다.또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와 함께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이에 노OO씨 등은 찜질방 영업의 성격상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밤 10시부터...

이회창 후보에 계란 투척한 30대 벌금 300만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유세 중이던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OO(33)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3시 25분경 대구 대신동 서문시장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유세 중이던 이회창 후보에게 생계란 4개를 던져 그 중 1개가 이 후보 뒤쪽 유리문에 맞고 부서지면서 그 파편이 이 후보 얼굴에 튀게 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회창 후보가 대변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

제자 성폭행 30대…사회봉사 조건 집행유예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제자와 술을 마신 뒤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OO(3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이씨는 지난해 3월 31일 과거 학원 제자였다가 같은 건물 위층에 살게 된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강제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

참여연대,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17일 현행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제49회 사시 2차시험 불합격자 4명을 원고로 불합격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내는 이번 행정소송을 기본 소송으로 삼아,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 여부를 묻는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박경신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시험 응시자는 판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학식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매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선발예정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한 법조인이 될 수 없어 ‘정원제’에 의해 직업의 자유를 제...

“대통령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헌법소원 가능” 헌법재판소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현직 대통령도 개인으로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나,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다”며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기관이 헌법소원의 청구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기본권의 성격,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제한되는 ...

대통령 헌법소원 기각…재판관 의견 분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해 정치활동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건 개요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 참석해 “해외신문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 “창조적 전략 없는 대운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좀 끔찍해요. 무책임한 정당이다”라는 등이 발언을 했다.한나라당은 5일 “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7일 “공무원의 선거...

명예훼손 혐의 전여옥 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최재천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열리우리당에 갔다”고 말하고, 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 “4,700만원짜리 와인을 김정일에게 바쳤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전여옥 의원은 2005년 5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재천 의원은 제가 듣기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에 갔다”며, 마치 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열린우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

권상우 협박한 前 매니저, 항소심도 법정 구속 스캔들에 관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영화배우 권상우씨를 위협해 전속계약 각서를 쓰게 한 전 매니저 백OO(30)씨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백씨는 2003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권씨의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되자, 권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유명 폭력조직 부두목격으로 자신의 배후에 거물급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위세를 보였다.법원에 따르면 실제로 백씨의 아버지는 백씨의 어머니와 사촌인 A씨가 두목으로 있는 유명 폭력조직의 부두목격으로 활동한 바 있다.그런데 백씨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권씨의 도박 등 스캔들을 전해 듣자, 권씨에게 검찰과 언론에 제보할 듯이 위협해 이를 무마하려는 권씨와...

애인 통장예금 싹쓸이 한 30대 징역 2년 자신의 애인뿐만 아니라 애인의 어머니까지 속여 1억 3,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하OO(38)씨는 경비행기 운영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J관광회사의 일본인 관광가이드로도 일하지 않았다.오히려 지난 97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채무가 2,000만원이나 됐고, 또 일정한 직업도 없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통신료 등 800만원도 결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그럼에도 경비행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귀게 된 애인 A(여, 36)씨의 은행계좌에 8,435만원이 있는 것을 알고는 “그 돈을 경비행기 회사에 투자하면 1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2006년 2월부터 6월까지 A씨의 통장...

차량차량 히터 틀고 자다 사망하면 하소연 못 해 차량 안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자다가 히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을 경우 차량 보험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여, 45)씨는 2006년 1월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B(51)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인천 효성동 노상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잠들었다.A씨는 다음날 오전 6시 30분경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운전석에 탔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혼수상태에 있다가 3일만에 깨어났다.발견 당시 사고 차량은 시동 및 히터가 켜진 상태였고, B씨는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있었으며, A씨는 조수석에서 B씨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

3세 아들 도로변에 버린 비정한 아버지 중형 겨우 세 살배기 어린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도로변에 내다버린 30대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인과 이혼해 아들을 혼자 기르던 정OO(39)씨는 지난해 2월 “아들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는 실제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시점에서 4개월이나 지난 뒤였다.정씨가 뒤늦게 신고한 것은 설날 부모님 댁에 혼자 갔다가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돼 어쩔 수 없이 신고한 것이었다.때문에 수사기관은 당연히 아이를 살해 후 유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정씨를 추궁했다.그러자 정씨는 “2006년 10월 24일 오후 10시경 성남시 서울공항 맞은편 도로를...

“형량,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대법원 양형 설문조사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16일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법률로 정하는 양형(量刑)에 대한 일반인과 법률가의 인식을 조사하고, 바람직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념촬영 모습 /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 좌측이 김석수 위원장, 우측이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인의 경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1 대면조사방법으로 진행된다.또 판검사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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