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책임회피 서청원ㆍ김모식ㆍ양정례,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총선 과정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66) 공동대표와 김노식(64), 양정례(32)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서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와 김노식 의원으로부터 총 32억 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회삿돈을 빼돌려 친박연대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공천헌금 15억 1000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을, 17억원의 공천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양정례 의원에게...
첫 단독판사회의 ‘중대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일 먼저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소속 단독판사 29명은 14일 오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청사 중회의실에서 이은희 판사(사법연수원 23기) 주재로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판사들은 회의결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대법원...

음주측정거부 박상은 의원 벌금 4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또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60)에게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당선 전인 2007년 8월20일 밤 12시경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3회에 걸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이에 서울중앙지법 장용범 판사는 지난해 7월1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런데 박 의원은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두 달 뒤인 2007년 10월19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 앞...

판사들 대법원장에 실망…“사법부 방패로 믿었는데” 소장 판사들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신영철 대법관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엄중경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이용훈 대법원장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법원내부통신망에 이 대법원장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는 판사들의 ‘성토’ 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는다면 이 대법원장이 입은 상처도 치유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변민선 판사 “대법원장에 대한 깊은 신뢰에 큰 금이 오기 시작”사법연수원 28기로 법관생활 11차인 서울북부지법 변민선 판사는 14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사법부를 보호할 든든한 방패로 믿어왔던 대법원장의 ...

정원 판사 “철갑 몸에 두른 신 대법관 굴레 벗고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소추조차 불가능한 대통령마저도 적절치 못한 언행을 이유로 임기 중에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유독 법관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개념법학의 오류다”법관생활 10년차인 의정부지방법원 정원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14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신영철 대법관은 이제 무거운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며 사퇴를 주장했다.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해 법원내부통신망에 직접 목소리를 낸 판사로서는 17번째다.그는 “마침내 침묵하던 많은 분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고, 신 대법관도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며 “(신 대법관의 글...

홍콩 연수중인 김예영 판사 “신 대법관 사과 수용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단독법관들이 14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홍콩에서 해외연수 중인 김예영 판사는 13일 법원내부통신망에 “대법원장은 ‘엄중경고’로 신 대법관은 사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멀리서 지켜보는 마음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고 깊은 실망감을 표시했다.김 판사는 “대법원장은 재판 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경고하고, 신 대법관은 의도와 달리 재판 관여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했는데, 진상조사단의 결론도 재판관여 및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고, 저도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하고 사법행...

박재우 판사 “신 대법관 사직 않으면 ‘이메일 재판’ 오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께서 대법관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한 전국의 모든 법관들이 매일 수행하는 재판 앞에 ‘이메일 재판’, ‘핸드폰 재판’이라는 오명이 항상 붙어 다닐 것입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박재우 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14일 법원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신 대법관님의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필요한 일”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 법관이 2번 글을 올린 경우를 빼면 박 판사의 주장은 법관으로서 16번째.박 판사는 “어젯밤 운동 중에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찢어진 발목 인대보다 이번 재판권침해 사태에 의해 찢겨지고 있는,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자긍심 때문에...

대한변협 “신 대법관 자진사퇴가 법조인 도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에 대해 13일 성명을 통해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하는 게 법조인의 도리”라고 용퇴를 촉구했다.변협은 “대법원장이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엄중경고 및 유감을 표명한 것을 보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경고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경위야 어떻든 명예와 신뢰가 생명인 법원의 위신과 권위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고 안타까워했다.변협은 “대법관직은 도덕적 권위로서만 그 신성...

신영철 대법관 “후회와 자책 금할 수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신 대법관은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경고’ 처분을 받자, 이날 오후 4시10분께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법원내부통신망에 ‘친애하는 법원가족 여러분께’라는 글을 올리고 사과를 표명했다. 신영철 대법관 신 대법관은 먼저 “우선 저의 문제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자칫 그것이 진행 중이던 조사나 심의, 그리고 대법원장님의 결단에 도리어 부담이 될까봐 여태껏 실행에 옮...

정영진 “대법원장 외부압력에 굴복…길이 남을 오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에 대해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내왔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 처분을 내리자, 즉각 법원내부통신망에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사(司法史)에 길이길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정 부장판사는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조치와 관련하여’라는 글에서 “신 대법관의 행동은 명백히 법관징계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장은 물론 다른 대법관들은 신 대법관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징계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민변 “신 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및 유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즉각 성명을 통해 “사태를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신 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지라”고 주장했다.민변은 “윤리위원회는 물론 법원 전체를 책임진 대법원장조차도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의 상징격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 상당수가 이미 윤리위 결정에 반대를 표하고, 신 대법관의 사퇴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던 절박성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원 내부에서도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

부장판사 “소장 판사들 행동은 법원 권위만 훼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급 법원 소장 판사들의 판사회의 소집 등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 중견 법관이 우려하고 나섰다. 정진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정진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는 13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오늘의 법원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징계와 사퇴를 요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행동은 법원 전체의 권위만 계속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정직’도 힘들 사안을 가지고 (집단행동으로) 대법관을...

후배 어머니 무참히 살해한 10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아파트에 사는 후배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후배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A(17)군은 어릴 때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던 후배를 자주 때려 그의 어머니 B(43,여)씨로부터 자주 혼났다. 또 A군은 그런 사실을 B씨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아버지로부터 수회 맞았던 것에 대해 B씨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지난해 10월14일 오전 8시경 후배가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가는 것을 확인한 A군은 B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현금 40만원을 빼앗았다.이때 B씨가 신고하려 하자, A군은 전화...

여성 속옷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다닌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6)씨는 1996년 부산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또 지난해 9월에도 창원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이렇게 서씨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23일 오전 5시30분께 김해시 진례면에 사는 A(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A씨의 속옷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부터 11회에 걸쳐 여성 속옷을 훔치고 다녔다.결국 서씨는 특정범죄가중처...

대법관 인사검증 구멍?…‘제청할 때 언제고 엄중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이 소장 판사들의 반발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제5차 사법파동 조짐을 보이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12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한데 이어 13일에는 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하고, 일선 법관들과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는 회부하지 않았다. 이는 현직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신 대법관 본인의 명예는 끝없이 추락하고, 게다가 사법부의 추상같은 명예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법사상 초유의 불명예 사태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물론 그 이면에는 신 대법관 스스로 용퇴하는 숨통을 터주는...

[속보]이용훈 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 엄중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13일 오전 10시54분께 ‘대법원장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치와 이에 관한 대법원장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담아 ...

보수논객 이상돈 교수 “대법원장이 사태 잘못 파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 대표적인 보수논객이자 법학자인 중앙대학교 이상돈 법대교수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처음부터 사태를 잘못 파악해 일을 크게 만든 것 같다”며 “이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 들였어야 했다”고 꼬집었다.신 대법관의 자진사퇴와 관련, 이 교수는 “오히려 명예롭게 사퇴할 시점이 좀 지나버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최고법원에 속한 법관들의 명예는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며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같은 것은 평판사 윤리를 감독하라는 것이지, 최고법원의 대법관을 거기에 세우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라고 말...

1346 1347 1348 1349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