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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배석판사회의 “신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대전고법의 배석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특히 “배석판사 다수는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대전고법 선임 배석판사인 이대연 판사는 18일 오후 늦게 비공개로 열린 배석판사회의 결과를 19일 법원내부통신망에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석판사 11명 전원이 참여했다.배석판사란 쉽게 말해 법정에서 재판장 좌우에 있는 판사로, 합의부를 구성하는 3명의 판사 중에서 재판장이 아닌 주심판사들을 말한다. 회...
부산지법 단독판사 “신 대법관 재판독립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고 의견을 같이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 참여연대, 흥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4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뒷편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신영철 대법관이 최근까지 근무하며 촛불재판 논란의 근원이 된 법원. 부산지법 단독판사 52명 가운데 50명은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신 대법관의 촛불...
의정부지법 단독판사 “신 대법관 용기와 희생 필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결의해,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법원공무원 30여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담은 3보1배 행사를 가졌다. 맨 앞에선 오병욱 법원노조위원장이 합장하며 3보1배를 이끌고 있다. 의정부지법 단독판사 27명 중 파견, 교육 등의 사유로 불참한 3명을 제외한 24명은 18일 오후 12시20분부터 3시간여 동안 청사 중회의실에 모여...
하이힐은 ‘흉기’…법원 “하이힐로 때리면 가중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 하이힐은 ‘위험한 물건’이므로 하이힐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OO(26,여)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 작전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먼저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에 합류하기 위해 갔다가 넓은 자리로 옮기게 됐다.그런데 이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박OO(24,여)씨 등 여성 3명이 임씨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말싸움은 이내 임씨 일행이 박씨 일행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몸을 마구 때리는 등 3대3 난투극으로 번졌다.임씨도 싸움에 가세해 박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신고 있던 하이힐(굽 ...
다쳐 보건실 온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 책임 범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생이 수업 중 다친 경우 보건교사가 감염가능성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5학년)은 2007년 4월5일 오전 10시10분께 학교 과학실에서 과학의 날 실습으로 ‘물로켓’을 만들던 중 커트 칼을 사용해 플라스틱(PT) 병을 자르다 칼날이 부러지면서 조각이 튀어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이에 A군은 학교 보건실에 갔고, 보건교사는 최OO씨는 “부러진 칼 조각이 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말을 듣고, 눈동자를 살펴본 후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30분 정도 거즈로 눈을 덮고 얼음주머니 등을 이용해 치...
변심한 ‘여친’ 원룸에 불 지른 승려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심한 여자친구의 원룸에 불을 지른 승려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승려 강OO(48)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여자친구인 백OO씨의 원룸에서 백씨를 기다렸다.그런데 백씨가 일전에 “헤어지자”고 말하고, 원룸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백씨의 옷을 화장실에 놓고 미리 구입한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화장실 바닥과 벽에 번지게 했다. 또 방안 창문 커튼에도 불을 붙여 31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이로 인해 강씨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최근 ...
신 대법관 사태 최대 분수령…18일 ‘슈퍼 먼데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전국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인 단독판사회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사법부 소용돌이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내일(18일) ‘슈퍼 먼데이(Super Monday)’가 찾아온다.신 대법관의 재판관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월요일인 18일 서울가정법원ㆍ부산지법ㆍ수원지법ㆍ인천지법ㆍ울산지법ㆍ서울서부지법ㆍ의정부지법 등 전국 7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일선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관 경력 5년 미만의 합의부 배석판사까지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게다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있는 서울 서초동 교대전...
대법원, 말해주는 ‘인터넷등기소’로 개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개편해 ‘음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해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화면낭독기)를 통해 인터넷등기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추가하는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스크린리더란 컴퓨터 회면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낭독해 주는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대법원은 5월18일부터 한 달간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뒤 6월15일 정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인터넷등기소 운영 시간은 종전과 같다. 평일에는 오전 7시...
법원노조, 신 대법관 사퇴 1인 시위 벌써 27일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었던 법관관료화를 철폐하라는 내용으로, 대법원 정문 앞에서 27일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5월15일에는 박장순 서울지역본부장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했다.앞서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에 맞춰 지난 4월8일 오전 8시30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또 전국 각 지부에서도 1인 시위를 벌였다. ...
서울북부 판사회의도 ‘申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신 대법관의 직무수행 부적절’ 의견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 이어 3번째로 점차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 조짐이다.서울북부지법은 15일 오후 5시30분 청사 5층 회의실에서 단독판사 26명 가운데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5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형사1단독 김용배 판사의 사회로 진행됐다.판사들은 또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해 한 임의배당 및 보석자제 요청 등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공정한...
서울동부 단독판사들 ‘쐐기’…궁지몰린 신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단독판사회의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열린 회의결과도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담고 있어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어서, 신 대법관의 향후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특히 15일 열린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으로 인해 후배판사의 자긍심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신 대법관의 사과로는 훼손된 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절대다수는 신 대법관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쐐기를 박아 신 대법관을 궁지로 몰아세웠다.따라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또 주말을 넘기고 월요일부터 여러 법원에서...

친구 토막 살해한 20대…국민참여재판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살던 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고교 동창생인 B(20)씨와 함께 지난 1월 대구에서 원룸을 얻어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B씨는 A씨의 행동이 느리고 대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구타하고, 심지어 라이터 불로 얼굴 등을 지져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왔다.그러던 중 지난 2월17일 B씨는 A씨가 대답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또 때리더니 “자고 일어나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잠을 자기 시작했다.이에 A씨는 주방에...

부장판사 “신영철 탄핵사유” vs 대법관 이회창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자진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판사들은 15일 결의문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사퇴 요구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대목이다.그럼에도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대법관 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강제로 끌어내리는 국회 ‘탄핵’ 밖에 없다. 물론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탄핵으로 가기 전에 사퇴할 공산이 크다. 여기서 탄핵을 바라보는 전직 대법관과 현직 부장판사의 상반된 시각이 눈에 띈다.야당들은 신...

김동현 판사 “연판장 비수 꽂는 불행한 사태 없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들이 수뇌부의 결단에 대서는 행위는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대법원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에게 사퇴를 들먹이는 행위는 목에 드리워진 칼날을 의식하는 처신인데, 연판장을 돌림으로써 선배법관에게 비수를 꽂아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각급 법원별로 단독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고, 법원내부통신망에도 신영철 대법관을 성토하는 법관들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법 김동현 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15일 내부통신망에 신 대법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그의 글에는 판사로서의 고뇌가 가득 담겼고, 이용훈 대...

법원 “가출한 남편 집으로 돌아가라” 이색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와 딸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이 아닌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라”는 이색 판결을 내렸다.A(30,여)씨는 B(32)씨와 2007년 2월 결혼해 이듬해 3월 딸을 낳았다. 그런데 남편 B씨는 지난해 8월 생후 5개월 된 딸과 부인을 놔둔 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별거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 등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A씨가 법원에 호소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손왕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20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부부동거 등 신청사건(2008느단)에서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거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자 신영철 대법관이 최근까지 재직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단독판사들도 신 대법관이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특히 단독판사들의 대부분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사실상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자진사퇴와 거리를 뒀던 신 대법관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커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다. 때문에 신 대법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고, 뿐만 아니라 경고에 그쳤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도력에도 타격...

“사법부 전체 짐이 된 신 대법관 당장 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사퇴하지 않는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4일 논평을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 존재근거에 대한 너무나 안이한 인식”이라며 “사법부 전체에 짐이 되어버린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보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청사에 새겨진 '자유' '평등' '정의' 참여연대는 “신 대법관의 입장 표명은 사태가 터진 후 3개월 동안 사법부가 거듭날 것을 열망하면서도 사법부 내부의 조사과정과 징계회부에 관한 논의의 시간 및 자진사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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