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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정신지체 60대 여성 추행한 농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마을사람들이 관광을 간 틈을 이용해 한 마을에 사는 정신지체 2급인 6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60대 농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K(61)씨는 2004년 7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관광을 가서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는 A(61,여)씨가 혼자 남아 있는 것을 알고, A씨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했다.한편, K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에야 드러났다. 방문을 굳게 잠그는 모습에 아들이 이상하게 여겨 따지자 A씨가 뒤늦게 K씨의 범행을 말해 밝혀졌다.이로 인해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장 첫 공식 방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바노프 안톤(IVANOV Anton)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5박6일간의 일정으로 10일 입국했다. 이바노프 안톤(사진=대법원) 이번 방문에는 이바노프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장을 포함해 이반니코바 니나 최고중재법원 판사, 게오르게 파벨, 최고중재법원 판사, 포포바 갈리나 최고중재법원 판사, 일리인 게오르기 캄차트카주 지방 중재법원장 등 총 7인의 대표단으로 구성됐다.러시아연방의 최고중재법원은 중재 법원 중 최종심 법원이며, 상업적 분쟁을 전담하고 있다. 중재 법원...
이혼율 5년째 감소…1심 구속도 5년 연속 감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마다 증가하던 이혼이 2004년을 기점으로 최근 5년 간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제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 인원비율도 최근 5년 간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민사 사건에 있어 1년 이내 처리 사건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민사 사건의 처리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법원은 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법원 통계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사법연감과 함께 제공하던 통계정보를 사법연감 출간 수개월 앞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키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통계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의 접수 전체 사건 수는 1840만 20...
거침없는 문흥수 “신영철 대법관 ‘오물’ 취급 분위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 재직 당시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개혁을 주창해 왔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사시 21회)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 없는 비리 옹호위원회’라고 저평가했다.특히 문 변호사는 지금 법원 안팎에서 신 대법관을 대법관으로 인정해주기보다는 ‘오물’ 취급하는 분위기라고 거침없는 쓴소리를 냈다.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문제는 대법원장이 키를 쥐고 있는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할 뿐더러 해결할 의지도 없어, 결국 차기 대법원장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리위원회 결정...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 사퇴 권고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 권고 조치 결정을 내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매우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 전체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신 대법관의 행위는 지난 4월 법관회의 등 법원 안팎에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사법행정권...

대법관은 사법부 표상…신 대법관은 어울리지 않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권고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이라며 거듭 “매우 유감스럽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참여연대는 “윤리위 결정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나 전국법관회의에서 확인된 대다수 법관들의 판단에도 못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윤리위가 기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징계수위를 거론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신 대법관은 사법부의 표상으로서 공정한 재판...

조선일보, 이종걸ㆍ이정희 의원 고소…민변이 변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8일 조선일보가 이종걸, 이정희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52명의 변호사들로 공동변호인단(단장 안상운 변호사)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의원은 탤런트 고 장자연씨 리스트에 거론된 조선일보의 특정임원을 국회와 TV토론에서 실명으로 거론해 고소를 당했다.민변은 “조선일보가 고소이유로 삼은 이종걸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내용은 헌법상의 면책특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정희 의원의 방송토론 내용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사회적 공...

민변 “법원과 신 대법관은 마지막 기회 버리지 말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8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신 대법관에게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민변은 논평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징계 권고조차 내리지 않고 주의 권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것임에도, 윤리위의 결정은 실낱같은 기대를 모두 저버렸다”고 비판했다.이어 “주의 권고로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법원이 사법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

신영철 대법관 ‘경고’…현직 대법관 첫 불명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신 대법관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내려줄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 권고했다.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열린 최종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날 12시 20분께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직접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기자들에게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최송화 위원장 ‘경고 또는 주의 촉구’ 는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의부증 처에 시달리다 목 졸라 살해한 3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병적일 정도로 의부증이 심한 아내에게 시달려오다가 휴대폰을 부수고 시동생에게 욕설하는데 격분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박OO(39)씨는 2001년 A(36,여)씨와 결혼해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그런데 A씨는 2007년 가을부터 박씨의 여자관계를 병적으로 의심하며 심하게 따지면서 박씨에게 집안에 있는 물건 등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괴롭혔다.이에 박씨는 처가 식구들과 상의를 했으나 이렇다 할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11월18일 박씨는 자신의 남동생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

중학생 친딸 성적 노리개 삼은 지체장애 5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처가 집을 비운 사이 친딸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몹쓸 짓을 시키고 강간까지 한 지체장애 2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우측 팔이 절단된 지체장애 2급 장애인 A(54)씨는 1993년 시각장애인이자 안마사인 B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14)을 낳고 생활해 왔다.그런데 A씨는 평소 안마사인 아내가 집을 자주 비우는 틈을 이용해 친딸에게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도록 하는 등 몹쓸 짓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곤 했다.특히 A씨는 지난 1월2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중학생 딸에게 욕정...

출ㆍ퇴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 나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인차량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차량을 이용할 당시의 여러 상황과 평소 이용목적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전용차량으로 지정된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중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ㆍ퇴근 재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평가다.이OO씨는 2007년 9월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퇴근 중 방음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후 사망했다.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벗어나 업무상...

재혼한 남편 아들 문제로 다투다 남편 살해한 주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혼 후 시어머니 부양문제와 자녀문제 등으로 남편과 종종 다퉜는데, 특히 남편의 가출한 아들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김OO(41,여)씨는 2007년 8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 A씨와 재혼해 경기도 파주에서 생활했다.그런데 김씨와 A씨는 재혼 이후 시어머니 부양 문제, 자녀문제, A씨의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A씨가 술에 취한 경우에는 심한 욕설과 폭력으로 이어졌다.그러던 중 지난해 11월2일 김씨는 술에 취한 남편과 가출한 아들 문제로 다투던 중 별거를 제안했다가 심...

제2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2기 양형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 위원장과 위원들을 잇따라 접견하고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양형위원회는 비슷한 형사사건임에도 법원이나 재판부마다 형량이 들쭉날쭉해 사법불신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양형 편차 즉 ‘고무줄 형량’을 줄이기 위해 2007년 5월 출범했다.제2기 양형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인 이규홍(65) 변호사가 맡는다. 이 위원장은 1944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72년 판사로 임관한 이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

고교평준화지역서 ‘뺑뺑이’ 추점 배정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추첨으로 진학할 고등학교를 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뺑뺑이’ 추첨 배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4월30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고교 신입생 입학방법을 원칙적으로 교육감의 추첨배정에 의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청구인은 자녀가 원하는 학교로 지원할 기회를 봉쇄하는 한편, 원하지 않는 학풍 혹은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중학생 의붓딸 2회 성폭행한 50대 징역 3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의붓딸을 2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50)씨는 2001년 A(여)씨와 결혼했는데, 그녀의 딸인 B양과 김천시 덕곡동에서 함께 생활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이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학생인 의붓딸 B(16)양이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불러 혼내다가 “맞아야 한다”며 아파트 뒤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데리고 갔다.그런데 가출했던 B양이 남자아이들과 어울렸다는 말은 들은 이씨는 둔기를 집어 들고 갑자기 딸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윽박질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옷을 벗도록 한 뒤 강간했다.또한 이씨는 지난해 1...

법률비용 보상해 주는 ‘법률보험상품’ 나온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진행 비용 등을 지급하는 전문 법률보험 상품이 국내에도 첫 선을 보인다.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법률비용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사로써 허가 받은 첫 번째 사례다.다스 법률비용보험(주)은 뮌헨리 보험그룹에 속한 독일의 법률비용보험사인 D.A.S AG에서 99.8%를 출자해 설립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58억원이다.법률비용보험은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던 가입자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진행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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