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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한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회의’ 긴급 소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문제에 대해 ‘용퇴’를 촉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집중 성토가 이어진지 하루 만인 12일 대법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5시30분께 신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을 갑자기 회의실로 불러 긴급회의를 가졌다. 판사들의 움직임을 두고 대법관회의가 소집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주목된다.이는 그동안 침묵하며 여론의 추이를 관망하던 사법부 수뇌부가 예상치 못한 일선 판사들의 집단 반발에 당혹하며 잔뜩 긴장하고 ...
끝내 터졌다…김윤정 판사 “▶◀ 謹弔 사법독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끝내 곪아 판사들의 분통이 터지고 말았다. 신영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판사가 근조(謹弔)를 상징하는 검은 리본인 ▶◀ 표시를 사법부에 달았다.또한 ‘謹弔 사법독립’이라는 표현으로 사법부 독립에 사망선고 진단을 내렸다.서울가정법원 김윤정 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12일 법원내부통신망에 ‘▶◀ 謹弔 사법독립’이라는 제목의 글로 현 사법부 상황을 강하게 꼬집었다.판사가 사법부를 향해 ‘▶◀’ ‘謹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해 준다. 김 판사의 글은 법원내부통신망에 게재된 12번째.김 판사는 “...

두 자녀 살해한 비정한 아빠…항소심도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 자살을 거절한 처를 친정에 보낸 뒤 어린 아들과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43)씨는 199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처 명의로 받은 금융권 대출금, 신용카드 돌려막기,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경마도박에 빠져 약 1억원을 잃고 처가 파산에 이르는 등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이에 전씨는 경마도박을 끊기 위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북 울진군으로 이사를 했으나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그때까지 전씨는 신용카드 및 대출 채무가 90...

법관들 성토 빗발…김정아 판사 “침묵은 패배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법원내부통신망이 들끓고 있다. 소장 법관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벌써 10건의 판사 글이 올라왔다. 또 ‘조간만 글을 올리겠다’며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어 신영철 대법관이 용퇴하지 않거나, 대법원장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제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기세다.12일 법원내부통신망에 10번째 글을 올린 인천지법 김정아 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침묵을 깨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처음 이 문제를 언론에서 접하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싶어 극도로 흥분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지금...

윤태식 판사 “신 대법관이 사법권 독립을 방패로 삼다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은 명백히 재판권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행위를 했으면서도, 사퇴하지 않고 지금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방패를 사용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의정부지법 윤태식 판사(사법연수원 28기)는 12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사법권의 독립을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 대법관을 직접 겨냥해 이 같이 비판했다. 윤 판사의 글은 판사로서는 9번째다.윤 판사는 “우리가 그렇게 쟁취하고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에 법치주의가 핵심이고, 그 법치주의에 사법권의 독립은 가장 주요한 요소”라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 대법관의 당시 행위는 명백히 재판권을 침해...

임희동 판사 “신 대법관, 토론광장에 소신 밝혀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포천시군법원 임희동 판사는 12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신영철 대법관님께서 공개 변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원은 양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사실에 기초해 재판하는 기관”이라며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내부통신망 토론광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밝혀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임 판사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계기로 사법행정권의 범위내의 법원장의 지휘권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원장의 지위행위 사이의 한계를 토론해 설정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원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 판사는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상당수 판사...

7년간 섹스리스 부부…법원 “이혼보다 더 노력해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 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못했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아내가 치료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혼청구를 기각하며 부부가 노력해 파국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1999년 5월 결혼한 A(37)씨는 아내 B씨(36)와 7년이 넘도록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른바 ‘섹스리스’ 부부였다.신혼 초기에 몇 차례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2007년 1월까지 비교적 다정하게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다.그러던 중 2007년 2월 A씨가 부모에게 아내와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다.이로 인해 B씨는 시댁으로부터...

‘사장 성추행 주장’ KTX 전 여승무원 선고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사장이 여승무원들을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대변인이던 정OO(30,여)씨와 조합원 박OO(29,여)씨에게 4월28일 벌금 2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정씨 등은 2006년 9월27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 자회사인) KTX관광레저 사장 술만 먹으면 성추행 일삼아’라는 제목 아래 “회식에 잘하면 승진하고 거부하면 승진에서 제외된다. 회식을 강요하고 성추행한다”고 주장했다.또 “KTX 관광레저 사장 성추행 물의와 관련한 KTX승무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

“신 대법관 사퇴요구는 재발 상황에 중대한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사퇴나 징계요구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침해된 사법권의 독립을 바로 세우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며, 향후 발생할 침해 상황에 중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다”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판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이헌영 판사(사법연수원 29)도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절망은 아직 이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이 판사의 글은 이날 하루 동안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라 온 판사들의 7번째 주장이다. ...

진보성향 판사모임 회장 문형배 부장판사 입 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소장 판사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도 “내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용인한다면 외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문 부장판사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법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헌법전을 뒤져보는 버릇이 생겼고, 왜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유독 법관에게만 독립을 강조했을까 궁금해 몇 달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색해 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들어 사법의 독립을 사...

유지원 판사 “결자해지 측면에서 결단 내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결단이 어떤 것인지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신영철 대법관께서 계속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자해지 측면에서 결단을 부탁드린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신영철 대법관에게 용퇴를 촉구했다.유 판사는 먼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판단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기에 진상조사단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과발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또...

서기호 판사 “대법원장은 읍참마속 심정으로 모범 보여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징계절차가 개시돼야 하는 것은 명백한데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자꾸만 관행으로 적당히 처리하려 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해 11일 판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서 판사는 먼저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을 때, 다수...

오경록 판사 “윤리위 결정 충격은 판사들 입 다물게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판사들이 잇따라 불만을 표출하며 반발하는 양산을 띄고 있어, 향후 신 대법관의 거취가 주목된다.서울동부지법 오경록 판사(사법연수원 28기)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비 내리는 오후의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 “너무 머리가 아프다”라며 판사로서의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오 판사는 먼저 “윤리위원회 회부 자체도 못마땅했지만, 윤리위 결정이 주는 충격은 오히려 입을 다물게 한다”고 개탄하며 “그래서 오늘도 법관들은 할 말을 잃고 묵묵히 (사건) 기록만 넘기는 것 같다”고 법관들 분위기를 헤아렸다.그는...

이옥형 판사 “법관 사회 무거운 침묵과 절망 감돌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법원 안팎의 사퇴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법원내부통신망에 사법부 수뇌부를 향해 “지금 우리 법관 사회에는 무거운 침묵과 절망이 감돌고 있다”고 법관들의 분위기를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더욱이 이런 법관들의 분위기는 11일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법관들이 강경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나온 것이어서 소장 법관들을 중심으로 사퇴의 목소리가 커질지 여부도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이옥형 판사(사법연수원 27기)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희망...냉소, 절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많...

정영진 부장판사 “신 대법관 사태 악화…법관들이 나서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임기를 마치면 곧 사법부를 떠날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수뇌부들에게만 사법부 문제를 맡겨 둘 수 없다. 법관들이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사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관들의 강력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신영철 대법관 문제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며, 법관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주장해 온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신 대법관 사태 관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발표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윤리위 권고는 월권행위…대법원장이 수용해선 안 돼”정 부장판...

“대법원장이 신영철 연착륙 시키면 사법부 크게 흔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결정에 대해 “행위에 비해 가벼운 결정이며,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근거도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또 신 대법관의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금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 문제를 징계위원회가 아닌 윤리위원회로 보낸 것이 가장 아쉽다고 꼽으며, 현재 모든 공이 대법원장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연착륙 시킬 의도의 결정을 하게 되면 사법부 독립 자체가 크게 흔들릴...

내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 징역 9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OO(49)씨는 2007년 9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A(46,여)씨를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발전했다.그런데 권씨는 평소 A씨가 인터넷채팅을 하다가 전화번호를 알려줘 수시로 다른 남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A씨도 권씨가 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어 둘은 자주 싸움을 했다.그러던 중 권씨는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성내동 A씨의 집에서 먼저 일어나 컴퓨터로 A씨의 채팅방을 확인하다가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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