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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논란 8일 최종 결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및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법관윤리 위반 문제가 오는 8일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8일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윤리위원회는 지난달 8일 열린 첫 회의에서 신 대법관 사건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날 2차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의견일치는 보지 못한 것으...
찜질방 여고생들 앞에서 바지 내린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고생을 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피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피했음에도 뒤따라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7)씨는 지난해 8월28일 새벽 3시30분께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여성전용사우나에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고 들어갔다. 뒤늦게 발견한 주인이 “이곳은 여성전용 사우나니까 빨리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퇴거요구에 불응했다.이씨는 또 지난해 9월13일 오전 6시30분께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한 찜질방 거실에서 잠을 자...
사건처리비용 1억원 챙긴 변호사사무장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접근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수십 회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50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53)씨는 2006년 3월 인천지법 인근 다방에서 민사소송으로 고민하는 A씨에게 “내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해, 잘 알고 지내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며 2007년 11월까지 소송진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4280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기간 법원ㆍ검찰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525만원을 받기도 했다.뿐만...
애인 새 남친 살해한 철부지 20대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동거했던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도우미로 나온 B(여)씨를 알게 된 후 사귀다가 B씨의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8월부터 동거를 했다.그런데 B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며 알게 된 C(28)씨와 지난해 9월부터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면서 A씨와 자주 다투고 헤어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나는 너 없으면 죽는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기도 했다.한편 10월에 용인에 있는 직장에 취업이 된 A씨...
죄는 미우나 사람까지 미워하지 않은 재판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중학생 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해 특별히 관대하게 처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인 AO(34)씨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제천시에서 동거녀와 그녀의 중학생 딸인 B(15)양과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A씨는 9월말 새벽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옆에 누워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해 이후 10월까지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동거녀가 전 남편을 만나러 가서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공포분위를 조성한 뒤, ...
영세상권 붕괴 우려해 대형마트 건축 불허는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롯데마트 정읍점 신축을 놓고 전북 정읍시가 영세상권 붕괴를 우려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다.롯데쇼핑㈜은 정읍시 농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330㎡ 규모로 롯데마트 정읍점을 신축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정읍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하지만 정읍시는 11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정읍시 관내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의 붕괴 방지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롯데쇼핑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지난 4월21일 롯데쇼핑㈜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대포차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경찰관 해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상태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찰관 A(49)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그런데 A씨가 운전한 차량은 견인차를 운행하는 B씨가 구입한 속칭 대포차량(무적차량)이었다. A씨는 이 차량을 2개월 정도 타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A씨는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 의무,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한편, 1989년 경찰에 ...
대법, 등기수수료 6월부터 최대 1만원 인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오는 6월1일부터 법인 설립등기를 방문 신청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등 등기신청 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최근 경기위축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등기수수료 수입 감소로, 인터넷 등기소 고도화 등 등기시스템 개선사업의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중단까지 고려될 상황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등기수수료를 제한적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인상 범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열람 수수료와 전자신청 수수료는 동결했다. 다만, 방문신청과 전자표준양...
의붓아들 수면제 먹여 살해한 계모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15년이나 함께 살아온 의붓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비정한 6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82년 이혼한 최OO(62,여)씨는 박OO씨와 동거하다가 1997년 재혼해 충북 영동에서 생활했다. 박씨에게는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최씨는 박씨와 결혼 후 아들을 낳고 함께 살았다.그런데 박씨의 둘째 아들 A(22)씨가 평소 낭비가 심하고 군대에 간 이후로도 휴가 때마다 용돈을 요구하며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또 2003년 박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최씨는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받아 함께 살지 않는 자신의 딸에게 준 적이...
시변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너무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제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은 1일 논평을 통해 “범행내용이나 죄질이 중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시변은 “검찰이 언론에 알렸던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수수한 것이 사실이고, 정상문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에 개입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직자의 대표 격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뇌물을...
헤어진 애인 살해 뒤 사체 버린 2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진 애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돈을 갚을 것처럼 유인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쌀포대에 담에 고물상 쓰레기 더미에 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6)씨는 2003년부터 B(24,여)씨와 교제하다가 약 2년 전 헤어졌다. 그런데 A씨는 사채업을 하기 위해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 쓴 상태였다.헤어진 뒤 B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A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7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B씨에게 “돈을 준비했으니 만나자”고 유인해 자신의...
잠자는 투숙객 추행한 호텔 종업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 투숙객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호텔 종업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2007년 4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그런데 K씨는 지난해 9월6일 새벽 3시30분경 제주도 자신이 근무하던 A호텔의 한 객실이 불이 켜진 상태로 문이 반쯤 열려져 있고, 그곳에 3명의 여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몰래 들어갔다.그런 다음 K씨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객실의 불을 끈 후 P(34,여)씨의 옆에 누워 팔로 허리를 감싸고 몸을 더듬는 등 잠을 자느...
대구지법, 수성구의장 당선무효소송 각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의회 의장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고 재선거를 통해 다시 의장으로 선출된 경우, 당선무효소송은 다툴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 수성구의회 A(67)의원은 지난해 7월4일 실시한 구의회 제5대 2기 의장선거에서 의회가 투표용지 19장 가운데 기명란이 아닌 다른 곳에 의장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2장의 투표용지를 유효로 처리해 B후보가 C후보를 1표 차로 누르고 의장에 당선되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그러자 B의장은 지난해 10월2일 의장직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회는 10월9일 본회의를 거쳐 B의장의 의장사직을 가결했다. 한편, B의원은 사직 후...
도박 판돈으로 산 ‘로또 1등 대박’…분배 어떻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박참가자들이 판돈의 일부로 로또복권을 구입해 각자 나누어 가진 뒤, 만일 당첨될 경우 당첨자는 당첨금의 절반을 갖고,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 사람들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일까, 유효일까.김OO씨 등 6명은 2006년 초부터 대구 달서구 최OO씨의 사무실에 모여 포커 등 도박을 해왔는데, 이들은 도박 판돈에서 일부를 떼어 로또복권을 구입해 2장씩 나누어 갖고는 만약 복권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가 절반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속했다.A씨는 2007년 2월부터 이 도박장에 끼어들었는데, 도박장소 주인인 최씨로부터 이 같은 약정을 듣고, 흔쾌히 동의했다.그러...
KBS '삼성그룹 사건 무죄' 보도…대법원 뿔났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KBS가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자, 대법원이 발끈하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KBS는 28일 저녁 9시뉴스에서 “대법원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열린 이번 사건 재판 합의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ㆍ현직 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합의...
직장서 동료에 의해 살해…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가 끝난 뒤 돈을 빼앗으려는 동료에 의해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7년 7월6일 밤샘 근무를 했다. 그런데 A씨가 전날 받은 월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외국인 동료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이 야근을 마치고 먼저 귀가해 A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목을 수회 찔러 숨지게 했다.범인은 A씨를 살해한 뒤 현금 128만원이 든 A씨의 지갑을 빼앗고 사체를 원단과 비닐로 감싸고 벽돌로 매달아 지하 물탱크에 던져 사체를 유기했다.이에 A씨의 어머니 B씨(62)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
5백만원 챙긴 브로커 실형…법원 “경종 울릴 필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경찰관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축업자 A(49)씨는 지난해 4월19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이OO씨로부터 “앞으로 불법 PC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경찰 단속을 잘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A씨는 이씨에게 “300만원을 주면 경찰관들에게 로비해 단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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