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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때려 살해한 86세 할아버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의 손짓을 자신에게 삿대질하는 것으로 오해해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86세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86)씨는 지난해 8월1일 경북 예천군에 있는 한 경로당 옆 정자나무 아래에서 친구인 B(86)씨에게 손짓을 하면서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라고 했다.그런데 B씨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손짓을 하는 것을, A씨는 자신에게 삿대질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B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마구 맞은 B씨는 급성 뇌경막하 출혈을 일으켰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일주일 뒤 사망하고 말았다.이로 인해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
변협 “사법파동 우려…선진사법제도 개혁 앞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지난 25일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통해 현재의 사법부를 사법파동이 우려되는 위기로 진단하고, 선진사법제도개혁에 변협이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변협은 성명에서 먼저 “선진국가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이며, 법치주의 확립의 승패는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과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운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여러 차례 정부 또는 사법부가 나서서 사법제도의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그 결과는 항상 사...
변협 “변리사법 개정안 폐지돼야…로스쿨과 배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지난 20일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변호사와 공동 대리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개정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발끈하고 나섰다.변협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개정 변리사법은 소송대리를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허용한 현행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나아가 새로 시작하는 로스쿨제도와도 전면 배치되므로 위 입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변리사의 역할은 법정에서 기술적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만일 특허소송에 변리사가 공동으로 대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밥 안 준다는 이유로 잠자는 아내 폭행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가 밥을 주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을 잔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46)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6시경 전남 영광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A(36,여)씨가 식사를 챙겨주지도 않고 술에 만취한 채 잠을 자는 것에 화가 났다.이에 윤씨는 발로 잠을 자던 아내의 배를 3~4회 힘껏 밟고 계속 아내의 뺨을 3~4회 때렸다.그런데 불행히도 A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점심 무렵 장간막 파열에 의한 복강내 출혈과다로 사망하고 말았다.이로 인해 윤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
전국 법관들에 왕따 당해 씁쓸한 신영철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따른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상당수의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사법행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해 신 대법관의 사퇴 반대 등 신 대법관을 옹호하는 의견은 단 1건도 없었다. 신영철 대법관 28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만이 공유하는 특정 내부통신망에 게시한 ‘전국 법관 워크숍 논의 결과’에 따르면 촛불배당과 관련해 상당수의 참석자들은 당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검찰청 계장 행세하며 금품 챙긴 일당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39)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OO씨가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됐다는 말을 듣자,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잘 안다는 한OO(41)씨에게 이씨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상의했다.그런 다음 한씨가 검찰청 계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사건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이에 ...
초등생 마구 체벌한 여교사…법원 “학교 떠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짓말을 했다거나 숙제를 안 해 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막대기로 수십 회 때려 상처를 입힌 20대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여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천 남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29,여)씨는 지난해 10월13일 받아쓰기 시험 중 남학생인 B(당시 8세)군이 연필을 이용해 흐린 글씨로 답을 미리 써놓고도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80여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또 10월21일에도 수...
유학생 선발 청탁받고 거액 챙긴 교수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학 알선업체로부터 중국인 유학생을 많이 선발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마산의 유명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마산의 유명대학 학과장인 전OO씨는 2006년 6월 중국 산동성의 한 유학알선업체 사무실에서 업체 사장으로부터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선발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학신청을 한 58명이 선발돼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로 입국하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다음 사례비 명목으로 자신의 처형의 통장으로 3회에 걸쳐 3960만원을 받았다.또 2007년 1월에도 유학 신청을 한 27명이 선발돼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로 입국하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패륜 장남 살해한 70대 집행유예…처 살해는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대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패륜적인 50대 장남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할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또 장남을 살해한 뒤 둔기로 자신의 처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술 좋았던 노부부가 처를 살해할 이유가 없고, 숨진 처의 혈흔이 할아버지의 옷에 묻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 당일 무슨 일이?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OO(73)씨는 장남인 아들(50)이 중풍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시로 찾아와 사업자금을 요구하며 자신과 처(69)에게 욕...
유부남과 가정꾸린 여성 5천만원 위자료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부남과 동거하면서 딸을 낳고 가정을 꾸린 여성에게 법원이 간통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동거남의 아내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OO(여)씨와 A씨는 1989년 결혼했다가 1992년 협의이혼했으나, 이들은 1995년 11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결합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아들 3명을 두고 있었다.그런데 김씨는 재결합 직후 본인의 유학을 위해 외국으로 떠났다가 1996년 유학의 뜻을 접고 귀국해서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서는 현재까지 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자녀들은 매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국내에 귀국해 지내곤 했다....
“신영철 대법관, 법원개혁에 부담…사퇴가 최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를 인정했듯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이미 법원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다”‘전국 법관 워크숍’과 관련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6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는 그 자체로 신 대법관 사태의 심각성을 법원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며 이 같이 사퇴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전국법관회의에 참여했던 법관들 역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는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럼에...
“왜 반말해” 후배 폭행치사 50대 징역 2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 살 어린 후배가 말을 놓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52)씨는 2005년 5월 평택시 비전동 한 음식점 앞에서 김OO(당시 47세)씨와 술을 마시던 중 김씨에게 “나이가 한 살 어린데 왜 말을 놓느냐”며 핀잔을 준 일로 시비가 붙었다.이때 오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리며 싸웠고, 폭행을 당한 김씨는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씨는 뇌간압박으로 5일 뒤 숨지고 말았다.이로 인해 오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
母子 만남 막은 ‘불량’ 남편…친권과 양육권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에게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결정을 어긴 남편에 대해 법원이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양육권은 보통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현재 자녀를 맡아 기르고 있는 쪽에 유리한 편이지만, 법원은 남편이 조정에 불참하고 면접결정까지 무시한 점 등을 들어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 지위를 주기로 했다.A(35ㆍ여)씨와 B(38)씨는 2000년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조용하고 내성적인 A씨와 외향적이고 다혈질 기질이 있는 B씨는 혼인 초기부터 서로의 성격 차이, 흥분하면 튀어나오는 B씨의 폭언ㆍ폭행, 그리고 외과의사인 B씨의 늦은 귀가와 잦은 음주 등의 사유로 사이가 좋...
유전무죄ㆍ고무줄 판결 사라질까…양형기준 마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양형(量刑) 기준’이 마련됐다. 양형은 판사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으로, 양형 기준은 판사에 따라 선고 형량이 제각각인 이른바 ‘고무줄 판결’이나 ‘유전무전’, ‘전관예우’ 논란 등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4일 살인ㆍ뇌물ㆍ성범죄ㆍ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8개 특정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의결했으며, 이들 범죄를 각각의 유형별로 나눠 선고 형량 범위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대법원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형기준은 판사에게 권고적인 성격이지만,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조롱에 신영철 대법관의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등은 제46회 ‘법의 날’인 24일 오후 3시 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성토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의 눈길을 끌기 위해 각종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준비했다. 그 현장을 담아봤다.

딸 친구 훈계한다더니 강제추행한 40대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딸의 친구가 물건을 훔친 것을 훈계한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40)씨는 지난해 7월8일 청주의 한 여고 앞길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A(14)양이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 훈계한다는 미명하에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봉명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다.그러더니 K씨는 훈계는 않고 갑자기 A양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몸을 더듬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K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연쇄살인범 강호순…법원 ‘사형’ 불가피한 이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람의 목숨을 짐승처럼 하찮게 여기며 처와 장모 등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재판부는 강호순을 ‘살인 자체를 즐긴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하고, 사회로 복귀한다며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39)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을 조목조목 짚었다.◆ 과다한 재물욕 및 돈에 대한 강한 집착피고인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첫 번째 부인에게는 낭비벽이 있다고 몰아 부치며 구타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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