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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방도시서 ‘예술의 전당’ 명칭 써도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메카로 자리 잡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Seoul Arts Center)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예술의 전당은 대전시, 청주시, 의정부시가 각각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청주예술의 전당’, ‘의정부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공연 및 전시 시설을 운영해 혼란을 초래하고, 예술의 전당이 쌓아 온 명성과 신용이 실추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예술의 전당’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2005년 3월 “각 지방자치...
천성산 터널공사 방해 ‘지율스님’…대법,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연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관통터널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율스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법명 지율스님은 경남 양산시 동면 경부고속철도 노선 천성산 관통구간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면서 3보 1배, 단식농성,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이른바 드롱뇽 소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 중단을 요구해 왔다.특히 지율스님은 2004년 3월4일~5월8일까지 24회에 걸쳐 천성산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앉아 굴착작업을 막았다.이로 인해 지율스님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2006년 11월...
여신도들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0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메시아’(구세주)로 믿고 추종하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종교단체 ‘JMS’ 정명석(64) 총재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JMS(Jesus Morning Star)의 교주 또는 총재로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를 행사해 왔고, 그 산하조직으로 청년대학생들로 구성된 복음선교회의 일부 신도들은 정씨를 메시아로 믿어 왔다.그러던 중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탈퇴신도 납치극’, ‘종교집단 성파문’이라는 내용으로 정씨의 성관련 비리를 폭로하는 보도가 나가고, 2000년부터 탈퇴한 일부 신도들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자, 정씨는 2001년 3월 외국에 나...
대법, ‘공천 사기’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 징역 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부인 친언니 행세를 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뒤 3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5)씨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영부인의 친언니로 행사한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김종원(67) 이사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 한 자리를 준다고 했으니 대한노인회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대...
의장선거 때 ‘돈 봉투’ 받은 서울시의원 4명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서울시의원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3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ㆍ윤학권ㆍ류관희ㆍ이강수 의원에게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추징금 2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이들은 지난해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7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한나라당 협의회 대표 사무실에서 김 전 의장으로부터 “국회의원선거와 의장선거에서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
부장판사 “알맹이 빠진 전국 법관 워크숍 유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신영철 대법관 파동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핵심 이슈로 예상됐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22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알맹이 빠진 전국 법관 워크숍’이라는 글에서 “신 대법관 사태의 신속한 처리는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데,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그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정 부장판사는 그러...

소란 항의하는 옆방 남자 살해한 6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벌집’ 같은 월세방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옆방에 사는 사람이 항의하러 오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66)씨는 지난해 9월4일 속초시 동명동 월세 들어 살고 있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약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옆방에 있던 A(65)씨가 시끄럽다며 수차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씨는 계속 술주정을 했다. 이에 A씨는 건물에 살고 있던 집주인을 찾아가 사정을 알리고 주인과 함께 김씨 방으로 갔다.그런데 김씨는 주인과 A씨가 자신의 방으로 항의하러 다가오자, 순간 A씨를 향해 “죽이고 영창가면 돼, 죽여 버려”...

“왜 욕해” 친구 폭행치사 60대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숨지게 했으면서도, 이후 또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60)씨는 지난해 2월27일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친구사이인 A(60)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불행히도 A씨는 의식을 잃었고,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5월7일 숨지고 말았다.H씨의 범행은 또 있다. 지난해 6월22일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치킨가게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현직 판사 이름 팔아 거액 챙긴 40대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에서 승소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현직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판사를 통해 담당재판부에 돈을 전달하겠다며 580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OO(44)씨는 2007년 8월 인천 부평의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준비 중이던 손OO씨와 장OO씨로부터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후 권씨는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인천지법에 근무하는 후배 판사에게 잘 이야기 해 보겠다”며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회에 걸쳐 5800만원을 받아 챙겼...

여친 길에서 추행하고 마구 때린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길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반항하자 마구 때린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24)씨는 지난해 11월23일 새벽 3시경 부산 금정구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 A(20)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욕정을 품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이에 A씨가 반항하자 화가 난 K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골목으로 끌고 가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A씨를 마구 밟았다.또한 A씨가 가까스로 도망가자, K씨는 A씨가 놓고 간 현금 13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갖고 갔다.이로 인해 K씨는 강제추행치상, 절도 혐의로 ...

박찬종 “미네르바 무죄로 신영철 사퇴할 수밖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대해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었다”고 극찬하며 “미네르바 무죄 판결로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종 변호사(사진=블로그) 박 변호사는 “지금 사법부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권무죄, 유전무죄, 또 최근에 신영철 대법관 파동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이때에 불신의 근원인 시국사건, 정권과 관련되는 사건을 법관들이 소신껏 판...

유영현 판사가 ‘미네르바’에 준 2가지 큰선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로 인터넷상에서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20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로부터 2가지 큰선물(?)을 받았다.먼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잉어의 몸이 된 지 100일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 것.또 하나의 선물은 박씨가 자신을 구속했던 전기통신법 제47조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유 판사가 이날 무죄 선고와 함께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기각’을 떠올리면 패소한 느낌이지만 박씨 사건의 경우는 다르다....

법원행정처장의 눈물…“사법부 위기 뼈아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회의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자료사진 20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한 법관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엄숙히 선서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나 관행이 있지 않나 하는 법원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한 것”이...

민변 “미네르바 무죄 환영…기세등등 검찰에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가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엄격한 법해석과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변은 “정부와 검찰은 그간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 외환 정책을 흔들고 공익을 크게 해하였다고 기세등등하게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의 인식은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희대의 허위통신 유령 ‘전기통신기본법’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유영현 판사, 미네르바 무죄…위헌제청은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박씨가 자신을 구속케 했던 법 조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박씨를 구속시킨 혐의는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박씨는 “‘공익’ 개념이 지극히 추상적이므로 형사처벌 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관계없이...

유영현 판사, 경제논객 ‘미네르바’ 무죄 왜? [법률전문 인터네신문=로이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지난 1월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지 약 100일 만인 20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하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박씨는 검찰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줄곧 “글을 인터넷 경제토론방에 게시할 당시 향후 경제사정의 악화에 대비하자는 경각심 차원에서 경제관련 서적들을 읽고 터득한 경제지식과 인터넷상의 각종 경제분석 사이트에서 수집한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나름대로 경제정보를 작성해 정보교환을 위해...

생후 2개월 된 아들 폭행치사 엄마 징역 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2개월 남짓에 불과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28,여)씨는 지난해 2월18일 강원도 홍천읍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생후 2개월 7일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불행히도 아이는 20일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고 말았다.이로 인해 박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생후 2개월 남짓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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