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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과 한승 합병…대형 로펌 새출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과 한승이 15일 충정 대회의실에서 합병 조인식을 갖고 ‘법무법인 충정’이란 이름으로 새출발을 선언했다.　 15일 서울 태평로 법무법인 충정 사무실에 열린 충정과 한승 합병 조인식에서 충정 김진환 대표변호사와 한승 이우근 대표변호사(오른쪽)가 조인식을 마치고 합병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사진제공=충정) 충정은 이번 합병을 통해 국내 변호사 105명을 비롯해 미국ㆍ독일ㆍ캐나다ㆍ중국 등 외국변호사와 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등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형 로펌으로 거듭나게...
교통사고 과장해 보험금 타낸 택시기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이를 과장해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00만원을 타낸 6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보험사기 범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정구속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박OO(63)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전 9시경 제주시 연동 마리나사거리 북쪽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마침 앞에서 정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자 손OO(61)씨가 부주의로 브레이크 페달을 떼는 순간 뒤로 3m 가량 밀리면서 부딪히는 가벼운 사고가 났다.그러자 박씨는 살짝 부딪힌 경미한 사고임에도 이를 과장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료 청구를 해 보...
변심한 여친 母 살해한 20대 국민참여재판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심한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결국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1999년 7월 대구고법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5년 10월 가석방됐다.출소 뒤인 2006년 5월 A씨는 B(26ㆍ여)씨를 만나 2년 동안 교제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B씨가 “방에 들어가기 싫다”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며 폭행하...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보험금 100% 지급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비록 보험약관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숨진 경우 사망보험금 20%만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더라도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금 100%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허OO씨는 2003년 매달 10만원씩 내는 그린화재보험사의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지난해 10월22일 강원도 홍천에서 혈중알콜농도 0.382%의 만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해가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숨졌다.이에 허씨의 가족들이 사망보험금 6000만원을 신청하자, 보험사는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생긴 손해는 사...
바람난 아내 내연남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사실은 다른 남자가 생겨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자 심한 배신감에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5)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아내의 이혼 요구로 이혼에 동의하고 숙려기간을 보내던 중 아내가 탁구를 가르치던 S(53)씨와 가까워져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이에 박씨는 흥신소 직원에게 아내와 S씨에 대한 미행을 의뢰했고, 8월29일 오후 9시경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서울 화곡동에 있는 한 찜질방에 아내와 S씨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구입해 찜질방으로 갔다.찜...
복역 중 성추행 피해자 부모 무고한 5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추행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면서도 피해자의 부모를 거듭 ‘무고’로 고소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출판사대표인 A(59)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생인 B(여, 당시8세)양을 2004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성추행한 범죄로 2007년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그러자 A씨는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B양의 부모이자 증인인 C씨가 위증했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A씨의 고소가 오히려 ‘무고’로 밝혀져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대...
완전범죄 노린 옥천 일가족 살해범…재판부 진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모와 처자식 4명을 모두 살해하고도 범행을 은폐하며 완전범죄를 꿈꿔 사회에 큰 충격을 준 40대 패륜범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씨는 2004년 12월 다방종업원이던 백OO씨와 결혼해 자인의 아버지(85)와 어머니(75)가 거주하는 충북 옥천군에서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백씨가 시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다방을 운영하던 중 2005년 8월 시부모가 이를 알게 돼 시부모가 반대하면서 불화가 심해져 그 무렵 김씨 부부는 분가했다.이후 백씨가 다방 운영에 실패하고, 이어 운영한 술집도 적자만 만긴 채 문을 닫게 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백씨...
고등어 선물 돌린 황석규 전 도의원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구민 등에게 고등어 선물세트를 돌려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황석규 전 도의원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유죄가 확정됐다.이번 판결은 비록 선거 훨씬 이전에라도 향후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북 도의원이었던 황OO(52)씨는 지난해 4월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출석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이OO씨에게 지...
학력위조 파문 ‘신정아’ 보석으로 풀려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학력위조 파문 등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37)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신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은 10일 공탁금 500만원에 신정아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신씨는 이날 서울영등포구치소에서 나왔다.서울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불허가할 사유가 없고 선고만기일(10일)이 됨에 따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학력 위조 및 미술관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신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으나, 대법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한편, 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은 ...
남상국 유족…‘명예훼손’ 노 전 대통령 수사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선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자,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형인 노건평씨에게 남 전 사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우건설 사장처럼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남 전 사장은 이 기자회견 직후 한강에 투신자살했고,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12월19일 “노무현 전 대통...
공무원 배우자 선거운동 제한 공직선거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공립학교 교사인 위OO씨의 남편은 2006년 5월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의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공직선거법은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그런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전국 법관회의는 전시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과 관련해 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법관 재직 시 사법부에 쓴소리를 내왔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사법시험 21회)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특히 문 변호사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전국 법관회의에 대해서도 “그냥 통과 의례식이다.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려는 사법개혁을 위한 회의가 아니다”라며 다시 말해 ‘전시용’ 전국 법관회의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놓았다.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 문 변호사는 8일 ...

학원생 성추행 68세 학원버스기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년 동안 5회에 걸쳐 6세의 학원생을 강제로 추행한 60대 학원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산시에 있는 한 학원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던 A(68)씨는 2007년 6월11일 학원생들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버스에 탄 B(6,여)양을 추행하기 시작해 지난해 6월까지 5회에 걸쳐 추행했다.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러자 A씨는 “비에 젖은 B에게 ‘잠지까지 다 젖었겠다’라고 말하며 장난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최연희 의원 ‘재산 의혹’ 보도한 신문사대표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최연희 의원(무소속)의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지역신문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책을 물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시 모 지역신문 대표인 김OO(50)씨는 지난해 4월4일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최연희 후보, 재산증식 은폐의혹 쟁점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해 지역 선거구민 구독자들에게 배포했다.이 기사에서 김씨는 관련 자료를 제보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시민 정모씨가 본지에 제보한 자료에 의하면 3선 의원으로 12년간 의정생활을 한 최연희 후보에 대한 재산증식 및 은폐...

“후안무치 정치법관 신영철 대법관 즉각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촉구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후안무치한 정치법관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퇴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촛불배당 몰아주기를 비롯해 판사 12명에게 여러 차례 비밀메일을 보내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촛불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며 “지난 한 달간 우리 국민은 이 땅 정의와 진실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정치적으로 오염된 현실에 분노를 넘어 ...

경미한 교통사고 연락처 남겼다면 면허취소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 부모와 연락을 취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 경우라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버스기사인 장OO(54)씨는 지난 2007년 5월27일 버스를 운전해 울산시 울주군 범서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OO(5)군의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그런데 장씨는 사고 직후 김군의 상처가 경미함을 확인하고, 김군의 부모와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를 주고 버스승객을 태우고 현장을 떠났다.그러나 장씨...

[황당] 아동센터 대표이자 구세군 목회자가 성추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센터 대표로 근무하면서 보호아동을 성추행한 구세군 소속 목회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세군 소속 목회자 배OO(41)씨는 춘천에 있는 한 아동센터 대표로 근무하면서 결손가정, 수급자 가정,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에 대해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해 왔다.그런데 배씨는 2007년 9월 아동센터 공부방에서 A(12,여)양을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주물러 성추행 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3명을 강제로 추행했다.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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