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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 비공개는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박OO(54) 경사는 승진 인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지난해 8월 근속승진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라고 경찰서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이에 경찰서는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상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그러자 박 경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박 경사...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조작하면 업무방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포털사이트 업체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를 조작하려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인터넷 검색 엔진 개발업자인 이OO(38)씨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업체들을 상대로 검색엔진사이트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를 해 광고업체들을 모집했다.이씨는 이렇게 모집한 750개 업체의 홈페이지 주소 등을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 키워드 검색 및 클릭수를 증가시키는 허위의 명령어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상위 검색어 표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재천 “남용 막으려면 사법부 권력도 견제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 남용을 막으려면 모든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립이라는 명분아래) 강력하게 보호를 희망하지면서도 견제를 받지 않으려 한다. 철저히 방어벽을 치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받으려고만 한다”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천 변호사는 18일 서강대에서 열린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 대토론회에서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 변호사는 먼저 ...

“신영철 대법관 재판 받아들일 국민 한 명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촛불사건에서 ‘법관독립, 재판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은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일선 법관과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스스로 사퇴해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사퇴를 촉구해 온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촛불집회 관련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당사자 2명이 신 대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자,...

촛불집회 ‘먹물 총’ 발사 지시 대학원생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먹물 물총’ 발사를 지시한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원생 김OO(31)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4시35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개최된 미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석해 방송차량에 탑승한 채 미 쇠고기 수입반대 구호 등을 외치며 시위를 이끌었다.이어 한나라당 광주전남시당 사무실 건물 앞에서 “한나라당을 박살내자” “이명박은 물러가라” “어청수를 파면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대화 함께 한나라당사로 진입하려 했다.이때 경찰관 20여명이 저지하자,...

양아들 살해 뒤 불태운 아버지 항소심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자식처럼 키워온 초등학생인 양아들을 훈계하다가 말대꾸하는 것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불태우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51)씨는 1991년 결혼했으나 아내가 선천성 왜소증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1995년 9월 당시 생후 8일의 영아인 A를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웠다.그런데 윤씨는 평소 아내의 의부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병원치료 그리고 아내와의 불화 및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인한 생활고 등을 비관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7월28일 윤씨는 아들(12)을 자주 돌봐주던 처남댁으로부터 “평...

파렴치한 형부…지적장애 처제에 무슨 짓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해 왔던 지적장애 2급인 처제에게 때릴 것처럼 윽박지르고 협박해 3회 강간한 파렴치한 40대 형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처와 함께 살면서 지적장애 2급인 처제 B(25,여)씨를 데리고 살아 왔다.그런데 A씨는 못된 형부였다. 평소 처제에게 빨래와 청소 등을 시키면서 처제가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을 경우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며, 지적장애 2급의 처제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을 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그러던 중 지난해 5월 A씨는 경남 고성군 자신의 집에서 술을...

[포커스] “포털도 명예훼손 책임…비방 댓글은 삭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을 담은 개인에 대한 비방 게시물(기사, 댓글 등)을 방치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언론사들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사 편집기준에 따라 뉴스를 배치해 오던 포털사이트도 명예훼손적인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와는 별도로 법적 책임을 진다는 판례를 처음으로 세운 것이다.부연하면 비록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사이에 기사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여기에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게시물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지 ...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 국방부에 직격탄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이 군내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며 16일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특히 이들은 국방부의 판단에 대해 직격탄을 나리며 조목조목 잘못을 지적하고, 아울러 이번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스스로가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지난 3월31일 전역한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윤주호 변호사는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은 국방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을 징계한 것은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내용의...

독직폭행으로 재산과 명예 날린 ‘모범’ 경찰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 혐의로 체포한 지체장애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경찰관에게 법원이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경찰관은 표창을 10회 받았을 정도로 모범경찰관이었는데, 여죄를 캐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합의금 8500만원을 건네고, 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재산과 명예를 날리게 됐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범죄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 소...

검사 ‘피의자 호송’ 지시 거부한 경찰간부 선고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서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호송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가 대법원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찰간부인 장OO(55) 경정은 2005년 11월16일 자정께 강릉경찰서 상황실에서 당직총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강릉지청 정OO 검사로부터 검찰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를 경찰서로 호송해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지시를 받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내부 결제를 받아 신병을 호송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거부했다.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마찰을 빚자, 강원지방경찰청장은 한 달 뒤인 12월15일 산하 경찰서에 ‘수...

여고생 의붓딸 강제추행한 3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학생인 의붓딸이 잠을 잘 때 방에 들어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39)씨는 지난해 2월 순천시 동외동 자신의 집에서 새벽에 의붓딸인 A(17,여)양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특히 지난해 8월18일 새벽 3시경에는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은밀한 특정 신체부위를 핥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이로 인해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

성인 술자리에 청소년 뒤늦게 합석…업주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인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청소년이 뒤늦게 합류해 술을 마신 경우라면 술집 주인으로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강OO(55)씨는 지난해 1월27일 새벽 1시20분께 청소년인 A(17,여)양 외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미성년자인 A양은 이날 성인인 선배들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선배들이 마시던 술자리에 뒤늦게 동석하게 된 것. 선배들은 A양이 도착한 이후 술은 더 이상 주문하지 않았고, A양은 술잔만을 달라고 해 주문해 있던 술을 함께 마셨다.이에 검찰은 강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

법원도서관, 법률 도서 기증으로 로스쿨 지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도서관(관장 이동명)이 전ㆍ현직 법관이나 원로법조인에서 법률 관련 도서를 기증받아 이를 다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전달하는 로스쿨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이에 대해 법원도서관은 14일 로스쿨에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5월 1차로 서울대 외 8개 대학에 426권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4134권을 전달했다.또 지난해 8월에 아주대 외 12개 대학에 1118권을 지원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각급 법원에서 보관하던 1945년 이전 법률도서 2600권을 서울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친손녀 2명 5년간 강제추행 할아버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아들을 대신해 친손녀들을 맡아 키우면서 5년 동안 친손녀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파렴치한 할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66)씨는 2002년 8월 자신의 큰아들이 이혼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아들의 딸이자 손녀딸들을 맡아 키우게 됐다. 당시 큰손녀는 9세였고, 작은손녀는 6세였다.그런데 S씨는 이듬해부터 할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S씨는 2003년 4월 서울 종로구 충신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큰손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2007년 2월...

유흥주점 업주에 투자 수익금 챙긴 경찰 해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친구사이더라도 경찰공무원이 유흥주점 업주에게 1억 6000만원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 및 수익금을 받았다면, ‘해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06년 경위로 승진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유흥업소, 게임장 등 풍속업무를 담당해 왔다.그런데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친구 B씨가 호텔을 인수해 경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다고하자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1억 6000만원을 투자한 후 이자 및 수익금 배당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250만원을 받았다.이에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해임’ 처분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박찬종 “난, 현실정치에서 왕따 당해 죽은 사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저는 정치에서, 현실정치에서 제가 왕따 당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노림수가 있겠습니까? 후배 정치가들이 잘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4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1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BBK의 김경준 사건, 미네르바 사건에 이어 박연차 회장까지 매번 정치적으로 뜨거운 사건을 맡는 것이 정치재개를 위한 도약대로 삼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 같이 일축했다. 박찬종 변호사(사진=블로그) 박 변호사는 “박찬종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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