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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사퇴 결심한 듯…용퇴 시점 고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취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MBC 는 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신 대법관이 사퇴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2월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신영철 대법관(사진=청와대) 뉴스에 따르면 “법원의 한 핵심관계자는 ‘신 대법관은 곧 사퇴한다. 다음 주 삼성 선고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다음 달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또 “대법원의 고위관계자도 ‘신 대법관이 더 이상 자리에 연...
후보지지 우편물 유권자에 전달 안 됐으면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불법 우편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하려고 우체국에 맡겼다 하더라도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23,여)씨와 김OO(37)씨는 2008년 3월27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아산시 선거구의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선전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우편물의 내용은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 중에 우리지역 출신을 관내 대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한 명 있더라구요. 개인적 생각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공약이 포함돼 있는 사람은 OOO 후보 밖에 없더라구요’라고...
대법 “식물인간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첫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학적으로 생명연장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식물인간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인 ‘존엄사’를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존엄사)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환자가 숨질 때까지 방어 진료를 하는 등 혼란을 겪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를 둘러싼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OO(77ㆍ여)씨 가족이 세...
골프장 내 카트로 안전사고…골프장 9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내 카트 이동용 도로에 세워진 카트에 타고 있다가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골프장 측에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경기위원인 A(65)씨는 2006년 8월 충북에 있는 B골프장 골프코스 티박스 뒤편 도로에서 골프경기진행용 카트를 정차시킨 채 그 안에 타고 있었다.그런데 골프장 직원이 농약 살포를 위한 시약탱크와 붐대가 적재돼 있는 차량을 시속 10km 정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붐대가 연결고리에서 빠져 펼쳐지면서 A씨가 타고 있던 카트의 지붕에 떨어졌다.이 사고로 A씨가 타고 있던 카트가 전복됐고, 그 충격으로 A씨는 도로에 떨어져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의붓딸 추행해 구속됐던 40대 집행유예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의붓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4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7년 10월 광주 북구 임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의붓딸 B(12)양의 등을 긁어주다가 “쭈쭈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이후 A씨의 범행은 대담해졌다. 며칠 뒤 안방에서 누워 TV를 보던 B양의 옆에 누워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의붓딸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적 수치심을 줬다.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까지 5회에 걸쳐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06년 4월 처와 술...
시변 “법관들 선동한 박시환 대법관 징계위 회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한 박시환 대법관을 법관 윤리위원회에 또는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은 20일 논평을 통해 “각급 법원의 단독판사들이 법관회의를 통한 일종의 집단행동으로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이 현 상황을 혁명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도록 선동한 발언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3월12일 서울 서초동 ...

이준희 판사 “신 대법관께 진정한 용기와 희생 요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을 아끼는 제가 판사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는 법원가족 모두를 아끼고 사랑해오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신영철 대법관님께, 진정한 용기와 희생을 요청하는 것이다”전국 법원의 잇따른 판사회의로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한 개별 법관들의 의견표명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의정부지법 이준희 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19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용기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했다.이 판사는 먼저 “처음 이번 사안이 문제화됐을 때, 신 대법관은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장은 ‘그 정도로 압력을 느꼈다면 판사로서의...

대법, 녹색등 깜빡일 때 건너는 보행자도 보호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단보도에서 녹색등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람도 도로교통법에 정한 ‘보행자’에 해당돼 차량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김OO(76)씨는 2007년 4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교차로에서 영업용 택시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녹색등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A양이 도로에 넘어졌고, A양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이로 인해 김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장수영 판사는 2007년 8월 김씨에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하...

수원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재판권 간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원지법 단독판사회의도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자, 법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지난 18일 열린 수원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의장을 맡았던 김일연 판사는 단독판사 26명(해외연수, 시군법원 판사 포함 총원 49명)이 참석해 오후 6시30분부터 10시까지 3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고 말했다.판사회의는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해 행한 일련의 행위가 재판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자, 법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그러면...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회의도 “재판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 18명(재적 21명)은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단독판사회의를 갖고 이 같이 판단했다고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았던 김래니 판사가 공개했다.판사회의는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시 행한 일련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했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

박재승 “박시환 대법관 탄핵사유라는 말에 놀랍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전국의 15개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는 발언이 또다른 논쟁거리로 비화되고 있다.현직 대법관의 소신발언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보수진영의 생각은 딴 판이다. 당장 보수 변호사단체인 ‘헌법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은 박 대법관의 발언은 탄핵사유라고 말하고,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 대법관이 아니라 박 대법관’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승 변호사 이에 대해...

박시환 대법관 “너무 쓰지도 달지도 않은 좋은 약 되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한 주장에 동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가 사법부 및 관련된 분들 모두에게 너무 쓰지도 너무 달지도 않은 좋은 약이 되는 소중한 결실을 맺길 바란다” 박시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지금 상황은 제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 의견을 표명해 논란이 되자, 박시환 대법관은 19일 오후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해명했다.박 대법관은 먼저 “우리 법원이 겪고 있는 작...

미란다원칙 고지 않고 음주운전자 체포는 불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현행범 체포 및 이에 기초한 수사는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K(26)씨는 지난해 10월3일 새벽 3시경 경남 김해시 내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가량을 달리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됐다.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근 “경찰이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포된 K씨가 음...

박시환 대법관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전국의 소장 판사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개최하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법관인 박시환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시환 대법관 박 대법관은 19일 발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재판 개입은 유신,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광주고법 배석판사 “신 대법관 최종심 직무수행 부적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주고법 배석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이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배석판사란 쉽게 말해 법정에서 재판장 좌우에 있는 판사로, 합의부를 구성하는 3명의 판사 중에서 재판장이 아닌 주심판사들을 말한다. 18일 법원공무원들 30여명이 3보1배를 진행했는데, 3보1배를 하는 오병욱 법원노조위원장 뒤로 대법원 청사가 보인다.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은 1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은 사법권의 핵심 가치인 ...

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책임지는 자세 필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행위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신 대법관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공무원 30여명이 18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담은 3보1배를 진행하고 있다. 근조 사법부 독립과 근조 사법부 신뢰가 적힌 대형 깃발이 눈에 띈다. 인천지법 단독판사 40명(재적 46명)은 18일 오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 6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가졌고, 단...

첫 단독ㆍ배석판사 연석회의 “신 대법관 징계 필요성 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처음으로 단독판사와 배석판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가져 주목을 받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특히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벌여, 이날 회의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음을 짐작케 했다. 판사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 논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공무원들이 18일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담아 서울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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