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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구둣발로 마구 짓밟아 숨져…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가 자신을 무시한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둣발로 마구 짓밟아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31)씨는 지난해 10월29일 새벽 3시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직장동료 및 호프집 단골손님으로 평소 안면이 있던 A(45)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그런데 H씨는 A씨가 자신과 동료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화가 나서 A씨를 밖으로 불러내 말다툼이 벌어졌다.이때 A씨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난 H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려 땅바닥에 쓰러지게 했고, 술에 취해 저항할 능력을 상실한 채 쓰러진 A씨의 얼...
교도소가 집이 된 성폭행범…20년 수감생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총 12년 동안이나 구금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노래방 여주인을 강간하려던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결과적으로 이 40대는 성폭행 범죄로만 교도소에서 총 징역 20년을 살아야 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5)씨는 L씨는 1992년 12월 서울고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2001년 9월 서울지법 동부지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친 성폭력 범죄로 합계 12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뿐만 아니라 2006년 5월에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
법조인 877명 시국선언…“MB정권 독선과 아집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오로지 독선과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맹비난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877명이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법조인 시국선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 민변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 등 변호사 682명과 양승규 서...

중견 변호사가 ‘무균질’ 젊은 법관들에 충고해 눈길 “젊은 법관 대다수가 사회적인 경험이 거의 없는 책상물림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법관이 좁은 시야를 가진 오만한 수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무한한 권력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에 끊임없이 회의하는 겸손한 사람을 원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견 법조인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재동 변호사(50ㆍ사법시험 32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격주로 발행한 대한변협신문 8일자(275호)에 기고한 ‘무균질 법관’이라는 칼럼에서 젊은 법관들에게 이 같이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먼저 “법정은 신성하...

필로폰 밀매 미수범…법원, 초범이지만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50대 피고인에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8)씨는 지난 1월7일 KTX 광명역 안에서 일명 A사장으로부터 5200만원을 받고 B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127그램을 판매하려다가 부산지검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결국 김씨는 마약률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김씨가 미수에 그친 초범이었지만 중형이 선고된 것은 판매하려던 필로폰의 양이 다량이고, 게다가 ...

건국대 교수들 “정권퇴진 국민적 저항 초래”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각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학교 교수 61명도 9일 ‘더 이상 국민이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비민주적 독단의 결과는 필경 정권 퇴진을 향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교수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국민들은 한없는 눈물을 쏟고 있으며,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분향소마저 파괴하는 비정한 폭력 앞에 할 말을 잃고 있다”며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비민주적인 처사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어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뿐이겠는가. 지...

동국대 교수들 “이명박 대통령 사과…내각 총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각 대학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학교 교수 96명도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는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는 불법정치를 중단하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교수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남북 평화구도의 파괴, 용산참사, 촛불문화제의 강제적인 진압, 일정 종교의 편향성 등등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과거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정치를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또 “현 정권은 촛불문화제에 대한 무력진압, 미네르바 구속, 용산철거민...

경희대 교수들 “MB 민주주의 시계 되돌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우리 국민이 그토록 깊은 애도와 슬픔을 보였던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의 죽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희대학교 교수 112명도 9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교수들은 이어 검찰을 맹비난했다. “공직자 비리 수사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은 정당한 법집행이라 ...

이화여대 교수들 “盧 서거…MB가 사과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들도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이화여대 교수 52명은 이날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계속된 억압적 통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저항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고 밝혔다.교수들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한 국민의 비통과 분노는 이러한 상황의 누적으로 인한 것”이라며 “그의 죽음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84세 노모 성폭행 50대 패륜아들 형량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84세나 되는 고령의 어머니를 2회에 걸쳐 성폭행한 짐승의 탈을 쓴 패륜아들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53)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9시경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고령의 어머니(84)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다.또한 S씨는 이날 오후 5시경에도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또 강간하려 했다. 그런데 마침 S씨의 아들이 안방에 들어와 발각됐다.결국 S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

불법 도로연수 해주고 돈 받은 여성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연수생을 모집한 뒤 총 137회에 걸쳐 자동차 도로연수를 해주고 총 2917만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9,여)씨는 2006년 6월12일 울산지역 생활정보지에 도로연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연수자 조OO(여)씨로부터 자동차 도로 연수교육을 부탁받자,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고 시내 등지에서 도로연수교육을 해 줬다.박씨는 이때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2년 동안 137명으로부터 총 2917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연수비로 4만원부터 48만원까지 다양하게 받았다.이로 인해 박씨는 도로교통법 위...

인명사상 유발한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최OO(여)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1％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며 차선을 변경하다 조OO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조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법률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뒤차 과실 10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서 유턴하는 차량에게는 뒤에서 유턴하는 차량까지 살필 주의의무가 없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줄지어 유턴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 뒤따라 유턴하던 차량에게 모든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편도 4차선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를 신호에 따라 유턴하기 시작했다.그런데 뒤따라 유턴하던 오토바이를 탄 한OO씨가 2차로에서 앞서 유턴하던 A씨 차량과 충돌해 땅에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 머리를 다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후 한씨는 A씨 차량 보험사에 수입손실과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1271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이에 A씨 차량 보험사는 “A씨는 신호에 따라 정...

불쌍한 초등생 성폭행 일삼은 50대 목사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모의 이혼으로 거처가 없어 교회에 함께 생활하게 된 초등학교 6학년을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후에도 또 2회에 걸쳐 몹쓸 짓을 일삼은 50대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55)씨는 2005년부터 충주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던 중 2007년 2월 중순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마땅한 거처가 없는 A(여, 당시12세)양과 함께 생활하게 됐다.그런데 S씨는 그해 3월 초 새벽에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방에 몰래 들어가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성직자로서 몹쓸 짓을 하는 등 3월에만 2회에 걸쳐 강간했다.뿐만 아니다. S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캐디 운전부주의로 카트서 추락…골퍼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이용객이 캐디의 운전 부주의로 카트에서 추락해 부상을 당했더라도 이용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H증권회사 상무이사인 이OO(50)씨는 2007년 7월11일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전OO씨가 운전하는 카트를 탔는데, 전씨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카트에서 추락해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이씨는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4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과 실어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이에 이씨가 캐디 전씨와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10억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

고려대 교수들 시국선언 “MB정권 오만한 권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교수들도 8일 MB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이날 고려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은 공개적인 기자회견 대신 언론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발표됐으며, 법대교수 11명을 포함해 131명이 참여했다.교수들은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이라는 시국선언문에서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돼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민주주의의 가치는 ...

신호위반 배달원 교통사고…법원 “업주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배달원에게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이OO(25)씨는 안양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 김OO(44)씨의 가게에 고용돼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다.그런데 이씨는 2007년 11월 배달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안양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었다.사고 후 이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휴업급여 452만원, 요양급여 1693만원, 장해급여 1032만원을 받았다.그러자 이씨는 “업주가 사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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