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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다단계 대형 사기단 대표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지역을 거점으로 한 유사수신업체인 ‘씨엔’의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역 피해자만 790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무려 5282억 6046만원에 달하는 대형 다단계 사기사건.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OO(69)씨는 대구 신천동에 있는 유사수신업체 씨엔의 대표이사. 권씨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회장 조OO, 부회장 최OO, 부사장 강OO 등과 공모해 2007년 11월부터 대구 소재 11개 센터에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다.그런 다음 회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의료기기를 임대, 설치한 수익금 등으로 매일 ...
故 최진실 아파트 광고모델료 분쟁 대법서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광고모델료 분쟁에서 고 최진실씨가 끝내 패소했다. 광고모델계약에서 사회적ㆍ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품위유지약정을 했다면 이를 지켰어야 하는데, 가정파탄이 언론에 공개돼 아파트 광고 구매 유인 효과를 크게 훼손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아파트 건설업체인 S사는 2004년 3월 최진실씨 및 소속사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내용에는 최씨가 계약기간 중 사회적ㆍ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에 위반해 광고모델로 출연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델료의 200%인 5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
46년 교도소 전전한 노인…항소심 선처한 사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담뱃값 정도나 사기 치는 단순 잡범을 무기수보다도 더 길지 모르는 50여년간 교도소에 잡아 둔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현행 형벌 및 교정제도의 문제를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나아가 김삿갓 시인의 ‘난고평생’이라는 시를 인용하며 75세 할아버지의 고단했던 삶과 딱한 처지를 헤아려 선처했다.1934년에 태어난 A(75)씨는 12세 무렵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한 후 유랑극단을 따라다니게 됐다. 그러던 중 결혼을 하기도 했으나 처도 사별하고, 자식도 어려서 다 죽고 별다른 가족도 없었다.A씨는 1962년 횡령죄로 징역 8월 이음대 사기죄로 징역 6월, 지난해 2월까지 각종 상습...
5일 전국법원장회의…신영철 대법관 파문 수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대법원은 당초 5월29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일정이 겹쳐 미뤄졌다.이날 회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일선 판사회의를 개최한 법원은 고등법원급 4곳과 지방법원 13곳 등 총 17곳.회의결과 신 대법관이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
‘뇌물’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 골프장 회장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 고위간부 시절 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모 골프장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국세청 간부로 근무하다가 2006년 12월 퇴직한 후 충북에 있는 모 골프장 회장으로 취임했다.그런데 A씨는 국세청 근무 당시인 2004년 7월말 모 건설사 및 사주 B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B씨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가 끝난 뒤 2000만원을 받았다.A씨는 또 세무조사와 관련해 C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는 등 B씨와 C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결국 A씨는 뇌...
택시 안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사고…승객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당시 안전띠가 좌석에 숨겨져 있었다면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24,여)씨는 2006년 10월 택시 뒷좌석에 타고 경기도 안양시내 한 교차로를 가다가 택시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다발성 좌상, 치조골 소실 등의 상처를 입고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후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택시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회를 상대로 211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장부 조작해 회삿돈 횡령한 女경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년 6개월 동안 총 2436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직원에게 법원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5,여)씨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충남 청양군에 있는 S건설의 경리직원으로서 회사의 경비 지출 및 장부 등의 정리업무을 맡아 처리해 왔다.그런데 이씨는 입사한 지 불과 한 달 뒤부터 회사 장부를 조작해 장부상 경비가 더 지출된 것처럼 꾸민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 또는 자신의 남편 은행계좌로 이체시킨 후 임의로 사용하는 등 64회에 걸쳐 총 2436만원을 빼돌렸다.이로 인해 이씨는 횡령 혐...
친동생 상습 성폭행 20대 오빠 징역 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친동생을 2년 동안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20대 오빠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할아버지 집에서 친동생인 B(15,여)양과 단둘이 있게 되자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옷을 벗기고 강간한 것을 비롯해 2006년 2월까지 2년 동안 12회에 걸쳐 성폭행했다.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5세의...
“PD도 아나운서도 몽땅 노사모처럼 비쳤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 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집중 보도한 방송사들에게 연일 노골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포문을 연 것은 지난 30일. 김 교수는 이날 홈페이지 올린 ‘정권교체는 아직도 멀었습니다’라는 글에서 “방송 3사가 총동원돼 노무현 씨를 ‘순교자’로 ‘희생양’으로 부각시키는 일에 성공했다”며 “장례식이 끝난 뒤에는 목숨을 걸고 한마디 하는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노무현 씨를 비판할 수는 없게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그러면서 ...
유사석유제품 '세녹스' 제조ㆍ판매 금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석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녹스 제조법인 프리플라이트 대표인 성OO씨는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섞어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개발한 뒤 전국 13개 주유소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다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06년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그러자 성씨는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를 규정한 석유사업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구 석유사업법 26조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찜질방서 잠자는 여중생 강제추행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중생 등 부녀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2)씨는 지난 1월13일 새벽 3시45분께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찜질방에 들어가 여성전용토굴에서 잠을 자고 있던 A(11,여)양의 옆에 누워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B(43,여)씨의 옆에 누워 같은 방법으로 추행했고, 또한 2층으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던 C(13,여)양의 옆에 누워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이로 인해 김씨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
대법, 상대후보 비방 혐의 최구식 의원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49)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4월5일 진주 MBC방송국에서 “A씨는 지난 6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의원은 조례 만들고 국회의원은 법 만듭니다. 조례 하나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이 법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라고 연설했다.그런데 사실 A 경남도의원은 조례안 5건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있었다.이로 인해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삼성 초법적 경제권력 앞에 사법부가 무릎 꿇은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 에버랜드 편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29일 대법원이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하고, 삼성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에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삼성사건 고발인 단체 등은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집단의 초법적 경제권력 앞에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청사에 새겨 진 '자유' '평등...
항소심 “성ㆍ본 변경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 고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때 부모나 다른 가족보다 자녀의 양육환경과 같은 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법원은 통상 자녀의 나이가 어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이혼한 전 남편이 반대할 경우 여성이 키우는 아이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었다.이런 가운데 항소심 법원이 자녀의 복리가 생물학적 아버지의 혈통 상징성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바뀐 가족문화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30,여)씨는 지난해 1월 남편과 이혼했고, 두...
대법, ‘우리은행’ 상표 등록무효…간판은 그대로 사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고, 등록권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이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은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이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해 공중이 자유롭게 사...
대법,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이건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을 통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삼성특검에 의해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부분에 대해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고.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실권한 CB를 이재용 등에게 배정한 것은 기존 주주들 스스로가 인수청탁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
공문서와 교과서에 ‘서울말 표준어’ 사용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공문서와 교과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춰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전국 초ㆍ중ㆍ고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 123명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한 것과 공문서와 교과서를 표준어로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 규정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6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국어기본법 제14조와 제18조는 각각 공문서를 작성할 때와 교과서를 편찬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어문규범은 표준어규정과 한글맞춤법, 외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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