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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국법원장회의…신영철 대법관 파문 수습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 등 31명 참석 예정

2009-06-01 15:13:3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당초 5월29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일정이 겹쳐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일선 판사회의를 개최한 법원은 고등법원급 4곳과 지방법원 13곳 등 총 17곳.

회의결과 신 대법관이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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