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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옥외집회 신고제 집시법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옥외집회 개최 때 경찰에 미리 신고토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집시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회원 10여명과 함께 지난 2005년 2월18일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자택 앞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드러누워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25분간 미신고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그러자 항소심 재판부에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집시법이 집회ㆍ시위에 대해 과도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하는 등 사...
‘BBK 의혹’ 김경준 징역 8년과 벌금 1백억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07년 최대 이슈로 ‘특검’까지 치렀던 이명박 후보자 ‘BBK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43)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319억원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01년 옥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조작 등을 통해 투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김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
상해범행 가해자 바꿔치기 시킨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해범행을 저지른 후 범죄전력이 많아 구속이 우려되자, 현장에 있던 일행으로 하여금 상해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킨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일용직노동자 A(39)씨는 지난해 9월15일 부산 중구 광복동 노상에서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씨가 허락도 없이 그곳에 있던 담배를 가져가 피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마구 때려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혔다.이로 인해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A씨는 당시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씨에게 “내가 전과가 많아 문제된다. 그러니 경찰서에서 대신 C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진술해 ...
바나나껍질 밟아 넘어져 다치면 마트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가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주OO(38,여)씨는 2007년 8월5일 오후 3시쯤 대전 모 대형할인마트 매장 안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과일매장 앞을 지나게 됐다.마침 그날은 일요일 오후인데다가 바나나 시식행사 등이 있어 사람이 붐비고 있었고, 그곳 바닥에는 바나나껍질 등이 떨어져 있었다.그런데 주씨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이에 주씨는 대형마트 운영업체 S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389만원을 배상하라...
盧 전 대통령 서거…이용훈 대법원장 ‘조의’ 각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의(弔意)가 각별하다. 이 대법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3일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입니다.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비통함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애도했다.지난 25일에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역사박물관에 마련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분향소를 방문해 국화꽃을 헌화한 후 방명록에...
수임료만 챙겨 잠적한 유명 女변호사 정직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잠적한 유명 여성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SBS 인기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에 법률자문 변호사로 고정 출연한 신OO(36,여) 변호사는 단아한 외모와 차분한 말솜씨로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유명해졌다.그런데 신 변호사는 의뢰인 4명으로부터 수임료 2천여만원을 받고도 변론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돌연 잠적해 2007년 말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가 접수됐다.이런 사실은 지난해 7월 MBC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져 깜짝 놀라게 했다. ...
의붓딸 추행해 구속된 40대 집행유예로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의붓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4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7년 10월 광주 북구 임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의붓딸 B(12)양의 등을 긁어주다가 “쭈쭈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이후 A씨의 범행은 대담해졌다. 며칠 뒤 안방에서 누워 TV를 보던 B양의 옆에 누워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의붓딸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적 수치심을 줬다.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까지 5회에 걸쳐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06년 4월 처와 술...
처 소개해준 제수씨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소한 동기로 친동생의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빨랫줄과 고무장갑을 준비해 계획적으로 제수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극심한 가정불화로 전처와 이혼하고, 2004년 8월 자신의 동생의 처 B(33,조선족)씨가 소개시켜 준 조선족 여성 C씨와 재혼했다.이후 한동안 부부사이가 좋았으나 A씨는 C씨의 딸을 입적시켜 키우는데도, C씨가 자신이 직장에서 번 돈을 따로 관리하고 시댁 식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처가 자신의 친척을 한국 남성에게 소개시켜 준 후 A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소...
대법원장 거듭 애도 표시…홈페이지에도 謹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이 “큰 충격에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깊은 애도를 표현한데 이어 대법원 홈페이지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다시 한 번 표시했다.대법원은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검정색 바탕에 국화꽃 무늬를 넣어 ‘謹弔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심심한 애도를 표시했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23일 서거 당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입니다.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
변협 “훌륭한 지도자 잃은 국민과 국가에 커다란 비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인 23일 라는 성명을 통해 애도를 표했다. 봉하마을 빈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가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있다. (사진='사람 사는 세상' 봉화사진관) 변협은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모든 회원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며, “고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밝혔다.또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섰던 훌륭한 변호사이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김평우 변협회장, 봉하마을 빈소 찾아 유족 위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용도 회장은 24일 오전 9시경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장진영 대변인이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국내 변호사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다.김평우 회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안내로 봉하마을 고인의 사저 내에 차려진 빈소에서 헌화, 분향 했다. 당시 빈소에는 형인 노건평 씨, 딸인 노정연 씨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김 회장은 최초의 변호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을 추모하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노건평 씨와 노정연 씨 등 유가족에게 가슴 깊은 위로를 전했다고 장 대변인이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슬픔과 안타까움” 애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와 관련,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3일 “충격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며 애도했다.또 “우리 헌정사에서 이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007년 1월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민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홈페이지에 애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5월23일 인권변호사 출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민변은 홈페이지(http://minbyun.org) 메인 화면 상단에 라는 문구와 함께 봉하마을에서 밀짚모자를 쓰고 찍은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담았다.
이용훈 대법원장 “서거…큰 충격에 깊은 슬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입니다.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명복을 빌었다.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 대법원장이 이 같은 애도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보수단체에 홍역 치른 연세대 총학 “신 대법관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법원의 잇따른 판사회의로 사실상 용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야당이 탄핵소추발의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대학교로는 처음으로 연세대 총학생회가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연세대 총학생회가 22일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우여곡절 끝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소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은 예상치 못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연세대 총학생회의 는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현장을 스...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신 대법관, 재판독립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고법 배석판사들도 21일 판사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날 회의는 서울고법 배석판사 105명 중 75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6시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열렸다.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이규홍 의장은 회의결과에 대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구체적 사건에 관해 개입한 행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다만,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
자녀 4명 학대한 의사부부…항소심,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명의 어린 자녀들을 엽기적으로 학대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사부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줬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3ㆍ여)씨는 2007년 3월24일 부산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큰딸(13)과 작은딸(9)이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과는 인연이 다 됐으니 나가 살아라. 다시 들어오면 바다에 던져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위협하면서 아이들을 그곳에 버려두고 갔다.또 4월6일 A씨는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에서 세 살 된 막내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나무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멍이 들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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