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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숨지게 한 ‘은둔형 외톨이’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분열증으로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던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려던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했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5년 전 팔이 아파 1년만 쉰다고 하면서 직장을 그만 둔 후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에서 외출을 하지 않은 채 생활했고, 약 3년 전부터는 가족을 만나지도 않으려 했다.그러던 중 A씨의 아버지(72)가 지난 1월22일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씨는 허깨비가 보인다면서 집안의 나쁜 기운으로 위험하다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버지는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이에...
근로계약 없이 부친 사업 돕다 다쳐도 산재보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식 근로계약 없이 아버지 사업을 돕다가 사고를 당했어도, 매월 일정액을 받아왔다면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신OO(29)씨는 지난해 2월18일 아버지가 운영하는 목재소에서 절단기로 목재로 절단하던 중 오른쪽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이에 신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씨는 사업주의 동거 친족에 해당할 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한편 신씨는 목재소가 있는 건물 4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업주이자 아버지는 2층에 살고 있었다.그런데 신씨는 결혼 전부터 여유 시간이 생기면...
음주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된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A(41)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승용차를 수원시 자신의 아파트단지 내 경비실 앞 통행로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일으켰다.이때 이를 목격한 경비원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A씨는 검찰이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실 앞까지 50ｍ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하자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해 왔고, 주차를 위해 1m 가량 후진했을 뿐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운전한 사실이...
재판부도 치를 떨게 한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수년에 걸쳐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 범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도 ‘혐오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2005년 9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당시 16세)인 B에게 자신의 항문에 치질약을 바르도록 하던 중 갑자기 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딸의 옷을 벗긴 다음 벗을 몸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폭행을 하기 시작해 이후에도 비슷한 성폭행이 계속됐다.특히 지난해 9월에는 B를 모텔로 데려간 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
대법 “회사 홍보 마라톤 준비 중 숨지면 산재” [법률전문 인터네신문=로이슈] 회사 홍보를 위해 마라톤대회에 참석할 것을 권유받고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농협중앙회 포항권역보증센터에 근무하던 A씨는 2007년 4월 직장에서 단체로 참가하기로 한 마라톤대회 연습을 위해 달리기를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그러자 A씨의 부인 한OO(45)씨는 “남편은 수시로 출장을 다니는 등 업무가 과중했고, 승진누락과 실적부진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오던 중 회사가 경쟁상대인 다른 은행과의 영업경쟁에 이기기 위한 홍보전략 차원에서 단체로 마라톤대회에 참가할 것을 독려했고, 그 연습을 위해 달리기를 하던...
환자에게 수술 선택권 주지 않은 의사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력교정 수술을 원하는 환자에게 라식수술의 부작용과 다른 시력 교정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사의 설명을 들은 환자에게 수술 선택권을 줬어야 한다는 취지다.김OO(32,여)씨는 2000년 4월 서울의 한 안과병원 의사 A씨로부터 라식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점차 시력이 점차 저하되다가, 2003년 6월 대학병원에서 양안 원추각막 및 복성근시성난시 진단을 받았다.의료계에 따르면 ‘라식수술’은 각막을 일정 두께로 잘라서 벗긴 후 레이저로 시술을 하고 다시 각막을 덮는 방법으로서 수술 후의 회복은 빠르나 안압을 견디는 ...
동거녀 살해 뒤 집에 불 지른 4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별한 동기도 없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44)씨는 2004년 전처와 이혼하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A(48,여)씨와 동거생활을 했다.그런데 P씨는 지난 1월9일 새벽 2시경 A씨로부터 술을 사달라는 전화를 받고 소주 3병을 사가지고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A씨의 집에 갔다. P씨는 소주 2병을 마신 A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소주 1병을 더 마신 A씨가 또 성관계를 요구했다.이에 P씨가 거부하자 A씨는 “전처에게는 성관계를 잘 해주면서 왜 나에게는 해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면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갖고...
교복수선 여중생들 추행 세탁소업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복을 수선하러 온 여중생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추행한 50대 세탁소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L(56)씨는 지난해 10월5일 자신의 세탁소 내 방안에서 교복조끼가 수선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여중생 A(13)의 엉덩이를 만졌다.또 함께 온 친구 B(13)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해 B가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 주자, L씨는 “어깨는 이렇게 주무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는 척 하면서 엉덩이 등을 더듬으며 추행을 했다.뿐만 아니다. L씨는 지난해 10월28일 수선된 교복상의를 입고 있던 여중생 C(13)의 교복상의를 여...
케이크 돌린 유재중 의원 벌금 50만원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유 의원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시의원으로 재직하고, 2000년에는 부산 수영구청장에 당선돼 2006년 3월까지 근무했다. 또 2006년 5월 다시 부산시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던 중 2008년 1월 부산시의원을 사직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그런데 2007년 9월 당시 부산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유 의원은 부산 수영구의 한 여성단체 회장의 생일기념 식...
‘6억 공천헌금’ 제공 이한정 전 의원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지난해 제18대 총선에서 학력증명서와 경력을 위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ㆍ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지난해 5월 구속됐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창조한국당 재정국장에게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한편, 이씨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서 학력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또 장관 ...
‘MB정권 민주주의 후퇴’ 목소리 vs 시변 정면반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정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은 11일 성명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왜곡과 선동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시변은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 보다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강행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주장 자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모든 원인과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그 부당성...
보험금에 눈멀어 다리 자른 보험사기범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헛된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자신의 두 다리를 절단해 수 십 억원의 보험금을 타려던 40대 남성이 보험금은커녕 법원에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아 두 다리만 잃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49)씨는 2006년 7월 보험대리점 직장을 그만두고 베트남으로 건너갔다. 자신이 지난 6년 동안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마치 우연한 사고를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 한탕 하려는 속셈이었다.당시 A씨는 국내 13개 보험회사에 총 16건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그런데 A씨가 생각한 것은 두 다리가 잘리는 끔찍한 사고였다. 하지만 한탕에 눈 먼 A씨는 베트남 랑꼬시 하이반 지역에...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 징역 6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34,여)씨는 2007년 8월 A씨와 혼인했다. 그런데 A씨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었고, 할머니가 맡아 키웠다. L씨는 그해 12월 A씨의 아들인 B(당시 4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B가 대소변을 못 가리자 보름 만에 B를 다시 할머니에게 보냈고, 2008년 9월 다시 B를 데려와 키우게 됐다.하지만 L씨는 의붓아들 B가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공부를 하기 싫다며 짜증을...
이혼하자는 말에 처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A(45)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회사와 거래하던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인천 남구 용현동의 한 술집에서 아내 S(37)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거래처 사장 앞에서 아내가 자신과 재혼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앙금이 남아 있던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말다툼을 했다. 이때 S씨가 ‘이혼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
‘요실금’ 수술 잘못한 의사 손해배상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요실금 수술 후 계속되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술 부위에 염증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설명하거나 치료하지 않은 의사에게 법원이 ‘의료사고’를 인정해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김OO(여,45)씨는 지난해 3월 의사 이OO(48)씨가 운영하는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운동이나 재채기, 기침을 할 때 배뇨근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동안 오줌 누출이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3월15일 이씨로부터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다.그런데 김씨는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당일 저녁부터 빈뇨와 잔뇨 증상 및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계속됐다.며칠을 견딘...
연세대 교수들 “MB정권 공안통치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연세대학교 교수 162명은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억압적인 공안통치를 중단하라”고 MB정권에 촉구했다.교수들은 “작년 이맘때 이명박 정부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뜻을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더한층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순수한 애도와 추모에 대해서조차도 폭력시위를 미리 막는다는 미명 하에 봉쇄와 통제로...
지구대서 행패 부린 유흥주점 종업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종업원인 A(37)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5시35분께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수사를 받으면서 담배를 피웠다.이에 경찰관 B경장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자, A씨는 오히려 동료경찰관 5~6명이 있는 가운데도 B경장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수회 내뿜고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노, 얼굴 더럽게 생겼다”고 말하며 욕설을 했다.뿐만 아니다. A씨는 이날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조사 중이던 C경사에게도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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