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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된 성형수술, 의사 70%…환자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잘못된 성형수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은 의사의 책임을 100%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성형수술은 좋은 결과만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70%의 책임만을 인정했다.백화점 점원으로 근무하던 A(여)씨는 2007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콧날을 높이기 위해 실리콘과 연골 등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일주일 뒤 붕대를 풀자 콧날이 높아지기는커녕 콧대가 왼쪽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1심, 의사 100% 과실 책임…위자료 500만원 이에 A씨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
담장설치로 통행로 막아도 쉽게 허물지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전에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땅의 통행로를 이용해 왔는데, 인접한 연립주택이 담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통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쉽게 담장을 허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96년 10월부터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 사방이 남의 땅으로 둘러싸인 밭을 소유해 오던 이OO씨는 1999년 건축된 인접한 연립주택 부지를 이용해 자신의 밭에 드나들며 채소 등을 재배했고, 연립주택 주민들은 이를 묵인해 왔다.그러던 중 2006년 연립주택 주민들이 3m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자, 이씨는 통행권을 보장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조찬영 판사는 2007년 12월 이씨가 낸 연립주택 주...
동거녀 어린 딸 추행한 변태 5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어린 딸을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동거녀와 혼인하고 피해자를 잘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51)씨는 1998년부터 J씨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면서 J씨의 딸(9)과 함께 생활해왔다.그러던 중 K씨는 2005년 여름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안방으로 부른 뒤 옷을 벗기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했다. K씨의 성폭행은 2007년 가을까지 4회에 걸쳐 저질렀다.이로 인해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승객 앉기 전에 버스 급출발…버스회사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이 좌석에 앉기 전에 버스가 급출발해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회사가 80%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등학교 원반던지기 선수인 A(17)군은 지난 2006년 11월24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맨 뒷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버스가 급출발했다.이로 인해 A군은 앞좌석 모서리 손잡이에 허리를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뒷좌석 손잡이 봉을 잡고 돌면서 뒷좌석에 털썩 주저 않게 되는 바람에 A군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군과 어머니는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인천지법 민사22...
9000원 무전취식에 100배 넘는 벌금 폭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값과 술값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음식값의 최고 100배가 넘는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 김OO(52)씨는 작년 5월1일 수원시 팔달구 영동에 있는 한 국수전문점에 들어가 국수 2그릇을 먹은 뒤 음식값 9000원을 내지 않았다.또 직업이 없는 박OO(49)씨는 2005년 8월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맥주와 과일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 24만원을 내지 않았다.이로 인해 이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최근 김씨와 박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신 판사는 “...
모텔 전전하며 본드 마시고 애인 살해한 2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애인과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애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해 4월부터 B(25,여)씨와 교제하기 시작해 10월부터는 동거생활을 하기도 했으나 12월 말경 B씨의 부모가 알게 돼 강제로 동거생활이 중단됐다.그런데 A씨와 B씨는 지난 2월7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환각물질이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흡입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11일까지 매일 모텔을 전전하며 본드를 흡입했다.그런데 지난 2월11일 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본드를 흡...
불법 연행 과정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행범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연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돼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H(43)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횟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다가 종업원 J(36)씨가 동료 종업원에게 “저 사람들 계산 했느냐”라는 묻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J씨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J씨의 목을 잡고 밀쳤다.이후 45분 뒤인 오후 5시25분께 H씨는 횟집 인근 대림동의 한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35)씨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
연예인 코디ㆍ대기업 임원 아내 행세…사기 백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업가로도 성공한 유명 연예인 코디네이터를 사칭해 지인들로부터 2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은 식당종업원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식당종업원인 정OO(43,여)씨는 2006년 3월 평소 알고 지내온 A(여)씨에게 “유명 연예인 S씨의 의상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S씨의 사업자금으로 빌려 줘 매월 10%의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그 때부터 2007년 8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1억 7720만원을 받아 챙겼다.정씨는 B(여)씨로부터도 같은 기간 비슷한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4616만원을 받아 가로챘다.이후 정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갔다. 2007년 4월 정씨는...
부부싸움 중 원룸 불태운 철없는 부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을 하다가 담뱃불로 원룸을 불태워 거주하던 다른 주민들에게 화상 등을 입힌 철없는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남편에게는 실형을 처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원룸에 사는 A(29)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따지는 처인 B(28,여)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방바닥에 던졌다.이에 B씨가 격분해 화장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고, A씨도 격분해 불붙은 화장지에 화장지를 또 올려놔 이불로 번졌고, 그 불길은 순식간에 원룸 벽과 통로, 계단을 거쳐 3층 전체로 번져 원룸 주인에게 294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
불법 직무집행 대항도 경찰관 폭행 심하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도, 파이프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력의 정도가 과격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43)씨와 박OO(35)씨는 2007년 11월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 도로에서 대학생 및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 800명과 함께 버스에 나누어 타고 상경하려했다.그런데 경찰이 상경을 봉쇄하자, 김씨와 박씨를 비롯한 참가자 200여명은 버스에서 내려 경찰들을 향해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돌멩이를 던지고, 진압...
초등생 친딸 3년간 성폭행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초등학생 어린 친딸을 무려 3년 동안이나 성폭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2006년 7월 광명시 광명동 자신의 집에서 딸 B(당시 10세)양과 함께 TV를 보다가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딸에게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다.이후 2007년 3월 A씨는 노골적으로 추행해 B양이 거부했으나 “아빠라서 괜찮다. 피하면 내 딸이 아니다”고 화를 냈다. 아버지로부터 자주 구타를 당해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B양으로서는 당할 수밖에 없었다.심지어 지난해 4월에는 강간까지 했고, A씨는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추행...
재혼까지 했던 10년 내연녀 살해한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랜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재혼했다가 이혼한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무참하게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10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B(42,여)씨와 재혼하기 위해 2년 전에 본처와 이혼하고 B씨와 재혼했으나 불과 6개월 정도 동거하다가 다시 이혼한 채 내연관계로 지냈다.그러던 중 지난해 11월20일 새벽 3시경 A씨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 명품을 구입하고도, 다른 남자를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다.이때 B씨가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마침 ...
대법, 피해자와 용의자 ‘일대일 대면’도 증거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발생 직후 경찰이 한명의 용의자를 피해자와 마주하게 한 ‘일대일 대면’ 방식으로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용의자 한 명만을 대면하거나 한 장의 사진만을 보여준 뒤 범인으로 지목한 경우 법원은 대부분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07년 11월4일 새벽 4시30분께 부산 남구 대연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B(24,여)씨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때 B씨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A씨는 B씨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주먹으...

대법, 무허가 비닐하우스 주민도 전입신고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비닐하우스 등 철거대상인 무허가건물에 사는 주민들도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라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로 현재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면서 관할 행정청에 의해 주민등록이 거부된 주민들 상당수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서울의 대표적인 비닐하우스촌인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12번지 ‘잔디마을’은 1984년경부터 이주민들이 농막을 개조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생활하면서 형성됐다. 잔디마을은 현재 20세대가 살고 있는데 2007년 6월 ...

‘반말’ 후배에 흉기 휘두른 70대 할아버지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자리에서 술을 안 준다며 반말하는 후배에 발끈해 폭력을 행사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75)씨는 작년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한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후배 A(67)씨가 “니들만 쳐 먹고 나는 술 한 잔 안 주냐”라는 반말에 발끈했다.이에 화가 난 H씨는 갖고 있던 흉기로 A씨의 옆구리를 2~3회 찔렀으나 들어가지 않고 부러지자 계속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로 A씨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이로 인해 H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자녀 2명 목 졸라 살해한 비정한 생모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자살하면 아이들이 불행하게 클 것을 염려해 열 살과 일곱 살인 불과한 두 자녀를 수면제를 주사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비정한 생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8년 결혼한 간호조무사 A(34,여)씨는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으나 시어머니로부터 “왜 계획도 없이 아이를 낳았느냐”는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이후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편과도 대화할 기회가 적어 심한 외로움을 느끼자 우울한 감정에 빠져 1999년 6월 수면제를 먹고 손목을 흉기로 그어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그러다가 2001년 9월 딸을 출산한 후 양육비 부담이 늘...

‘전지현’ 휴대폰 엿본 기획사 간부들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폰을 불법으로 복제해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싸이더스HQ 간부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싸이더스 HQ 전 고문인 정OO(56)씨는 영화배우 전지현씨가 회사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심부름업자에게 전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복제 및 문자메시지 확인을 의뢰해 전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은 후 전 이사인 박OO(42)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이들은 2007년 11월 전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인 전씨의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를 무허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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