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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목회원들끼리 다른 회원들을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1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했다면 도박죄 전과가 있더라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52·여), B(44·여), C(42·여)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D, E씨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택에서 화투로 ‘고스톱’을 쳤다. 3점에 600원이고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 가산하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고스톱을 치다 적발된 뒤 도박전과가 있는 A, B, C씨만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심은 피고인들과 D, E씨와의 친분관계, 도박을 하게된 경위와 시간,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의 액수, 피...
보호장구 미착용 자전거 사고…본인도 5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도에서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자전거 운행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35)씨는 지난 2007년 8월15일 오후 9시40분께 자전거를 타고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국도의 인도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인도 포장이 끝나는 부분의 배수로에 놓여 있던 스틸 그레이팅이 20cm 정도 아래로 휘어져 있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 부분을 배수로 모서리에 부딪혔다.김씨는 그 충격으로 경추(목뼈)가 꺾이는 중상을 입어 척추손상으로 인한 마비로 불구가 됐다. 이에 김씨와 처는 “국도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9억 864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서울중앙...
서울변회 ‘돌출’ 행보에 뿔난 대한변협 발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후보 추천을 놓고 전국 최대 규모의 변호사 회원을 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국 변호사들의 대표성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 현)는 지난 8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경우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자’ 중에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선정해 왔는데, 이번에는 경륜과 인품을 두루 갖춘 후보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바람직한 후보자 추천기준을 마련했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기준’을 발표했다.그러면서 “‘대법관을 마친 후 변호사 개업 등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기로 결...
의붓딸 성폭행 50대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1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2)씨는 2007년 10월부터 A씨와 동거를 시작해 지난해 7월 혼인신고를 마쳤고, A씨의 딸 B(11)양과 함께 살았다.그런데 L씨는 지난해 7월24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자, 뒤따라가 강간하려 했으나 B양이 샤워기로 L씨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면서 강렬히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특히 L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6시경 잠을 자고 있는 딸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
퇴근길 자택 마당서 사고…“공무상 재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면 퇴근 후에 발생한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경찰공무원인 양OO(48)씨는 2007년 7월26일 오후 6시경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해 6시50분께 경기도 양평 자택(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오른쪽 눈을 찔리는 사고를 당해 안구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이에 양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4월 공단은 “사고는 퇴근 후 사적영역 내에서 발...
무시하는 주방장 살해한 주방보조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갑내기 주방장으로부터 잦은 질책과 하대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는데 시비를 걸어온 주방장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던 40대 주방장 보조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6)씨는 2007년 10월부터 천안시에 있는 한 중국음식점에서 주방장인 A(46)씨와 함께 주방보조로 일하게 됐는데, 동갑내기인 A씨로부터 주방 업무에 관해 잦은 질책을 받고, 자신을 하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됐다.그러던 중 L씨는 10월24일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A씨가 술에 취해 들어와 L씨가 새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불을 발로 걷어치우며 깨우...
협의이혼 철회된 상태서 바람피우면 간통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에 합의한 부부 중 한쪽이 이혼숙려기간 중에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면 이후 이뤄진 상대방 배우자의 ‘혼외정사’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1989년 결혼한 임OO(여)씨는 남편 김OO(45)씨와 불화를 겪다 2006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이후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진행 중이던 2007년 1월 임씨는 남편과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갖고 위 신청을 취하했다.하지만 며칠 뒤 김씨가 내연녀 유OO(31,여)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임씨는 김씨와 유씨를 간통으로 고소하면서 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그런데 A씨는 이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없으면…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특정 라인의 세대만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라인의 세대들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됐다면 아파트 공급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에 있는 건설업체 A사는 2003년 11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아파트 건설을 시행했는데, 이 아파트 101동 1·2호 라인에는 28명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101동 3·5호 라인의 경우 각 세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층으로 이동한 다음 102동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통로로 이동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나, 101동 1·2호 라인에 사는 주민이 지하주차장에 가려면 1층으로 내려와 101동 3·5호 라인 또는...
경로당의 노인회 회원 ‘제명’은 위법해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경로당이 그 소속 회원을 제명한 결의는 징계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S씨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대구동구지회 A동 제1경로당 회장직을 맡았었다.그런데 A동 경로당은 S씨가 경로당에서 남녀노소를 무시하고 폭언과 악담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2007년 8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S씨를 경로당 회원 지위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했다.이에 S씨는 A동 제1경로당을 상대로 제명결의무효 소송을 냈고,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제명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육영재단 감사 거부한 ‘박근령’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할 교육청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해 기소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불우학생 지원,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행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69년 설립된 ‘육영재단’은 2003년 7월 주무관청인 서울시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육영재단이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유아교실을 운영한다’는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육영재단 산하 유아교실의 운영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하지만 육영재단은 “성동교육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주무관청의 감사를 거부했다. 육영재단은 이후에도 4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거부...
‘재산’ 누락 신고한 정국교 의원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9일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시 재산을 누락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비례대표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은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은 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정 의원은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사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론 인터뷰...
“아파트 ‘전용정원’ 과장광고 건설사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광고만을 믿고 계약할 게 아니라, ‘분양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겨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시공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모델하우스와 설계도에 ‘전용정원’ 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박OO씨 등 33명은 ‘전용정원’이라는 광고를 믿고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반달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견본주택 1층 베란다 앞에는 정원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 정원 외부에는 1층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키 큰 조경수들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었...
가짜참기름’ 제조해 판매한 식품업자들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기름에 옥수수기름을 섞어 ‘가짜참기름’을 제조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해 3월6일부터 올해 2월23일까지 김해시 어방동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 공장에서 자체 제조한 참기름 원액에 시중에서 구입한 옥수수기름을 2:8 또는 3:7의 비율로 혼합해 5% 이상의 리놀렌산이 포함된 1.8리터들이 ‘가짜 참기름’ 1만 7583병 시가 1억 5232만원 상당을 제조해 5개 도매점에 판매했다.B(38)씨는 A씨로부터 구입한 ‘가짜 참기름’ 1만 5023병 시가 1억 2388만원 상당을 부산 등지에 있는 14개 도매점에 판매했다. 또한...
무면허 음주음전 사고 낸 학원강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기사와 승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학원강사 J(29)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러다가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J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이 사고로 인해 버스기사 S(38)씨는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고, 승객인 A(26,여)씨도 전치 10줘의 중상을 입었다. 버스는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1...
의붓딸 무려 42회 성폭행한 3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의붓딸을 2년간 무려 42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도 공개할 것을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7)씨는 A씨와 1999년 혼인신고를 하고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서 A씨의 어린 딸과 함께 셋이서 살았다.그런데 K씨는 A씨의 딸이자 자신의 의붓딸인 B양이 만 12세 무렵인 2007년 3월부터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다.당시 K씨는 잠을 자고 있는 의붓딸의 옆에 누워 특정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올해 2월까지 2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K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붓딸이 13세 때인 지난해 9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
상습 음주측정 거부자 법정구속으로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음주측정거부로 4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9)씨는 2007년 9월 의정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4회나 더 있었다.그럼에도 J씨는 지난해 12월28일 새벽 2시경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에서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앞까지 약 10km 정도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결국 J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이혼 약속한 처와 장모 살해미수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하기로 한 처에게 강한 배심감과 앙심을 품고 둔기로 처와 장모의 머리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내리쳐 대수술을 받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처인 B(27,여)씨와 가정불화가 누적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아들은 자신이 키우고, 딸은 아내가 친정으로 데려가 키우기로 약속해 서로 떨어져 지냈다.이후 A씨는 처가 딸을 장모에게 맡겨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알게 돼 반감을 갖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해 4월11일 A씨는 아들과 함께 처를 만났는데 그날 헤어질 무렵 처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로 했는데, 다음날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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