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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는 문자만으로는 자살방조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자살을 할 것처럼 “같이 죽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인 최OO(22)씨는 지난해 11월 여고생 이OO(당시 17세)양이 포털사이트에 “죽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을 보자, “아빠와 형이 때려 나도 죽고 싶다. 같이 죽자. 난 유치원 때부터 죽고 싶었다. 유언은 썼느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39회에 걸쳐 보냈다.그런데 이양이 실제로 최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3일 뒤 목숨을 끊자, 검찰은 최씨가 이양의 자살을 용이하게 했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에...
기억대로 진술하면 사실과 달라도 위증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달라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공인중개사 김OO(72)씨는 2007년 3월 부산 중구 창선동에 있는 2층 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에 관한 임차인들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그런데 김씨는 특별계약사항에 대해 진술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 경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
버스서 내려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이 버스에서 내려 바로 보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 쪽으로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치어 부상을 당했다면 승객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윤OO(65,여)씨는 2006년 7월27일 오후 6시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의 앞문으로 하차해 걸어가다가 넘어졌다. 그런데 이때 버스가 출발하면서 버스 뒷바퀴가 윤씨의 오른쪽 다리를 밟고 지나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이에 윤시는 버스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윤씨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며 맞섰다.결국 윤씨가 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
재판부도 뿔나게 만든 60대 살인범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손녀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가스폭발로 위장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의 영혼을 달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6)씨는 지난해 5월 A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다가 10월부터 동거생활을 하기도 했다.그런데 K씨는 A씨의 딸 B씨의 권유로 리조트건설 시행사에 7500만원을 투자했다가 원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다.또 K씨는 A씨의 둘째딸인 C씨에게 500만원을 빌려 줬는데, C씨도 이를 갚지 않았고, A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돈 문제를 따지기 위해 대구 남구 대...
친자식 아니라고 의심하는 남편에 이혼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전자 감정까지 받았음에도 아들을 친자가 아니라고 계속 의심하고, 처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63,여)씨와 B(65)씨는 1972년 결혼해 이듬해에 아들을, 1975년에 딸을 낳았다.B씨는 혼인생활 동안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종종 했는데, 딸이 중학교 2학년 무렵인 1989년 B씨는 여자가 생기자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더 자주 했다.또한 B씨는 처가가 부유한 것으로 알고 그 덕을 볼 것을 기대했으나, 혼인 후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A씨를 많이 구박하곤 했다.특히 B씨는 “아들이 자신을 전혀 닮지 않았다”며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생...
엄마 카드 훔쳐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마가 관리하는 현금카드를 훔쳐 본인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을 경우, 피해자는 은행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어 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관련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여)씨는 동거남 강OO씨로부터 “아파트 계약금을 부탁을 받고 지난해 7월1일 아파트 매도인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 2200만원은 강씨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당시 술에 취해 그런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강씨의 현금카드를 사용하던 김씨는 일주일 뒤 통...
항소심, 초등생 8명 강제추행 80대 노인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어린이들을 상대로 ‘돈을 준다’며 유인해 공원이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80대 노인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84)씨는 2007년 7월 대구 북구의 모 초등학교 부근의 어린이공원에서 A(6여)양에게 “돈을 준다”며 불러 앉힌 후 몸을 더듬으며 추행했다. H씨는 이때부터 올해 2월까지 공원에서 비둘기 모이를 주거나, 돈을 준다며 저학년 어린이들을 유인해 공원이나 또는 자신의 집으로 8명의 어린이를 유인해 10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결국 H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
버스기사와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징역 10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행 중인 버스기사와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영등포역으로 가기 위해 B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올라탔다.그런데 A씨는 버스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도림역 부근에서 B씨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버스를 운행 중인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에 B씨가 버스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또한 A씨는 지난 5월19일에도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C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대법, 통행 불편 줘도 ‘삼보일보’는 정당한 시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보일배(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불교 수행법) 행진이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법원노조의 삼보일배 장면이며,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간부인 남OO(58)씨는 2005년 5월23일 1시경 울산건설플랜트의 노조원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후 마로니에 공원부터 인근 국제협력단 건물까지 2차선 도로를 점거...
폭력 남편 살해한 이주여성 ‘과잉방위’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력을 휘두르는 한국인 남편을 살해한 캄보디아 여성에게 법원이 ‘과잉방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적 이주여성인 L(19)씨는 지난해 3월 K(38)씨와 결혼했는데, 평소 술에 취하면 술주정을 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자신을 구타하는 K씨에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1월30일 L씨는 남편의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당시 남편은 L씨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임신한 L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이날 L씨는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슈퍼에 술을 사러 간 사이에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
대법 “나무 절도죄는 캐기 위해 첫삽 뜬 때 성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입목(立木·땅에 서 있는 나무)을 훔친 절도죄는 나무를 캐내 차량에 옮겨 실은 때가 아니라 땅에서 캐내기 위해 첫 삽을 뜬 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8)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10시30분께 K(43)씨와 함께 경북 영천시 야산에 있는 A씨 소유의 시가 360만원 상당이 수령 약 100년 된 적송(赤松) 한 그루를 삽과 톱 등을 이용해 굴채한 후 나무뿌리를 주변의 흙과 함께 묶어 두고,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화물차에 부착된 차량견인기를 이용해 화물차에 실어 훔쳤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야간에 적송을 훔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
‘자살’ 카페 운영자, 징역 1년6월…7명 자살 [법률전문 인터네신문=로이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살 카페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하고 자살 방법을 알려줘 실제로 7명이 자살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23)씨는 지난 3월28일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동반자살’ 카페를 개설한 다음 관심자들에게 회원가입 초대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해 10~40대까지 30명의 회원을 가입시켰다.이후 정씨는 회원들에게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내고, 카페 게시판에는 “이제 슬슬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등 자살을 자극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정씨는 이 같이 인터넷...
납품업자에 판촉사원 요구한 대형마트 ‘첫 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할인마트가 납품업자에게 협력사원(판촉사원)을 파견하도록 요구하고, 그 인건비를 떠넘기는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대형할인업체가 납품업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따라서 중소공급업체의 경우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납품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더불어 백화점 등 대형...
옛 여친과 친구 윤간한 정신지체 3급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네 후배들과 함께 여고생인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를 불러내 윤간한 지적장애 3급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1)씨는 지난 2월12일 충주시에 있는 한 공원에서 동네 후배들과 어울리다가 마침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A(18)양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오자 A양과 친구인 B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강간하기로 모의했다.이날 이들은 A양과 B양을 데리고 여관으로 데려간 다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소주 반 컵씩을 마시게 하는 벌칙을 세우고, A양과 B양이 계속해서 게임에서 지도록 한 후 술을 마시도록 해 결국 둘은 만취해 정신을 잃었다.그러자 L씨 등 일...
경품 시상식 후 규칙위반 이유로 취소는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이 회원친선골프대회의 시상식까지 마치고 5일이나 지나 새삼스레 경기 중의 규칙위반을 이유로 상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이OO(63)씨는 작년 9월28일 경북의 한 골프장이 주최한 회원친선골프대회에 참가해 동코스 16번홀에서 홀인원을 했다.그런데 골프대회에 참가한 회원이 골프장 남코스 15번홀이나 동코스 16번홀에서 ‘홀인원’ 할 경우, 골프장에서 그 회원에게 시가 354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주기로 이벤트를 마련했다.이에 골프장 측은 시상식에서 홀인원한 이씨에게 ‘회원친선골프대회 홀인원상 혼다 CR-V'라고 기재된 커다란 상패를 수여하는 방법으로 홀인...
대법 “피해자 진술만으로 절도 인정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면실에서 자는 사람의 열쇠를 훔쳐 사물함에서 1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돈을 훔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황O(64)씨는 지난 1월16일 새벽 5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L사우나 수면실에서 정OO씨가 사물함 열쇠를 왼쪽 손목에 차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를 벗겨 사물함을 열어 현금 1만원을 훔쳤다.이로 인해 황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홍순욱 판사는 지난 2월 황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홍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정씨의 진술 등을...
대법원장 “대법원이 역할 다하는지 의심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4일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위촉식에서 사법부 구조 개혁에 대한 고민을 이 같이 드러냈다. 이용훈 대법원장(자료사진) 그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는 (사법제도 개선) 과제가 너무 많은데 우선, 상고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상고심 법원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고 재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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