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대구고법 “배심원 의견 존중합니다…검사 항소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고법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온 처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 형량은 적정하다며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8월 K(37,여)씨와 결혼해 2녀를 둔 부부였지만 K씨는 혼인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특히 수개월 전부터는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져 A씨를 비롯한 가족들 및 이웃들과의 불화가 발생하는 등으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2월27일 K씨는 남편인 A씨의 직장에 따라가 다른 직원들의 출근카드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는 K씨를 데리...
초등생 납치해 4000만원 요구한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1학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속여 유인한 뒤 차량에 태워 시골마을 폐가로 데려간 다음 4000만원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37)씨는 비료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했으나 영업이 부진했고, 거주하는 집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었고, 신용카드 연체대금 1300만원, 은행대출금 2000만원 등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봉착하자 어린이를 유괴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이에 J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8시40분께 대구 수성구 △△초등학교 뒤편 노상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유...
입대 전 저지른 범죄 군사재판 받는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한 군사법원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역병으로 입대한 A씨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강간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부대의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다.그러면서 A씨는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일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성폭행범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3)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에 살던 A(11,여)양이 놀러 와 텔레비전을 함께 보던 중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추행하는 등 이웃에 사는 11세 여자 어린이 2명과 9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했다.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산)는 지난 2월 K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또 K씨에...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신청 송달료 지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8월1일부터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가 종전 ‘변호사보수’에서 ‘변호사보수 및 송달료’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이는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송달료가 20만원 안팎으로 부담이 적지 않음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소송구조의 범위를 송달료에 확대한 것이다.소송구조를 받게 되면 송달료를 국고에서 대납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송달료를 내지 않고도 개인파산 등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소송구조’ 제도란 소송비용...
옛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여성 법관 첫 파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현낙희(29·사법연수원 34기) 판사를 재판연구관(수퍼인턴) 자격으로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에 직무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 현낙희 판사 현직 여성 법관이 국제기구에 직무파견을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 판사는 오는 21일부터 1년 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로 건너가 재판연구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9월29일 송영승 울산지법 판사가 대한민국 현직 법관으로는 최초로 ICTY에 수퍼인턴으로 파견돼 11개월 동안의 근무를 ...
고속도로서 수신호하다 사고 본인 5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나자 후속 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에서 수신호를 하다가 다른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도 5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36)씨는 지난해 2월27일 오후 11시25분께 트럭을 운전해 서해안고속도로를 군산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었다. 이로 인해 트럭은 1차로와 2차로를 가로 질러 전복됐다.사고 당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버지 B(66)씨는 트럭에서 빠져 나와 트럭 앞 2차로에서 서서 후행차에게 사고를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했다.그런데 C씨가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법원노조 “터무니없는 죄명 덧씌워 공무원 탄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서울역에서 열린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강도 높게 규탄했다.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은 사법부 소속이어서 검찰에 고발됐다.법원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공무원들이 한 평도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조차 대한민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집회라는 어설픈 논리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명까지 덧씌워 공무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어 “지금 정부는 민주주의에 역행...
동거녀 살해 후 딸 강제추행 30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보다 14세나 많은 동거녀로부터 무시당하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한 범행 후 동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0)씨는 2004년 12월부터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A(44,여)씨의 집에서 함께 동거해 오면서 지난해 7월부터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고,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왔다.그러던 중 지난 3월29일 A씨가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 집을 나가라”라는 등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났다. 이에 K씨는 다음날 오전 9시경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경찰대 입학자격 17~20세 연령제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찰대학 입학 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한 경찰대학 학사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대학생 김OO씨는 22세이던 2007년 6월 경찰대학에 입학하고자 경찰대학 학사관리과에 입학규정을 문의했다. 그런데 지원연령을 초과해 지원 자격이 없다고 통보받자 김씨는 이 사건 규정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재판부는 “경찰대학에 연령 제한을 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절도로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20대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해 4개월 동안 39회의 범행을 일삼은 20대에게 법원이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4)씨는 2003년 8월 울산지법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2005년 10월에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 6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10월30일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불과 2주도 안 된 11월11일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A씨의 식당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고 몰래 침입한 다음 현금 17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12일까지 34회에 걸쳐 심야를 틈...
불법주차도 다른 차량 통행가능하면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했어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되지 않았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M(49)씨는 지난해 9월16일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층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밴 차량을 세워두고 영업을 하던 중 공항경찰로부터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40분 가량 계속 세워두었다.M씨가 차량을 세워둔 차로는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통행하거나 차량을 주차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곳으로서 모든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었다.또한 M씨는 지난 9월19일 인천공항여객터미...

벼룩시장서 여고생 2명 추행 7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청소년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3)씨는 지난 1월24일 서울 서초동 양재역 8번 출구 앞 벼룩시장 장터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던 중 가방과 중고 옷을 판매하던 B(17,여)양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가방을 발로 차며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이때 B양의 친구가 A씨에게 항의를 하자, A씨는 C씨에게도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면서 C씨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결국 A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처형 살해하고 범행 은폐 조선족 4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처형을 살해하고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려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박OO(40)씨는 처형인 A(55,여)씨가 자신의 처를 김포에 있는 식당에 취업시켜줘 처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자 평소 처형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3월3일 김포에 사는 A씨를 찾아가 “처를 설득해 다시 서울에서 일을 하게 해 달라”고 말했으나, A씨가 “부부문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차라리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박씨는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그런데 박씨는 A씨가 마치 강...

법원노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각급 법원장 등을 상대로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법원노조(위원장 오병욱)는 30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 법원노조 현성훈 사무총장이 대법원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오병욱 위원장은 "이번...

인터넷서 ‘동창’ 사칭해 거액 챙긴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서 동창생이라고 속인 뒤 급전이 필요하다고 애원하며 8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 챙긴 20대 무직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1)씨는 지난해 8월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S초등학교 동창회 카페에 A(46,여)씨의 동창생 닉네임으로 접속해 1:1 채팅 방법으로 A씨에게 “동생일로 급히 6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거짓말로 50만원을 받아 챙겼다.최씨는 또 지난해 9월 J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동창생이라고 속여 97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97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동창회 카페의 회원들이...

종업원 위법에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용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최OO씨는 지난 2007년 8월17일 청소년인 김OO(18세)군에게 소주 3병을 팔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당시 술을 판 사람은 종업원 박OO였지만 ‘종업원이 죄를 범할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고용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청소년보호법 54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최씨의 재판을 진행하던 인천지법은 “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인 것.헌법재...

1331 1332 1333 1334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