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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방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나눠 갖기로 약정했더라도,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0,여)씨는 병든 노모와 5살 난 딸아이를 부양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10월 노모의 병원비 등을 납부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던 중 전주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S(35)씨를 만나게 됐다.당시 S씨는 A씨가 자신의 다방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A씨의 노모 병원비 등으로 750만원을 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후 A씨는 S씨의 티켓다방에서 차 배달을 하게 됐다.그런데 S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대가로...
한나라당 홍장표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력한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 의원이 23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국회의원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안산시 상록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 이진동 후보자의 재산은 처와 부모의 재산을 모두 합해 33억 6424만원이었고, 본인의 재산은 12억 6294만원이었다.그런데 당시 친박연대 소속이었던 홍장표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과 7일 2회에 걸쳐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선거연설을 하면서 이진동 후보자의 재산에 대해 허...
폭행 부인하며 합의도 않는 3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소한 시비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폭행을 부인하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난해 9월2일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던 중 A씨의 배를 툭툭치며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이때 A씨가 최씨의 손을 뿌리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최씨는 주먹과 발로 A씨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이로 인해 최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3일 확인...
법원 첫 인신보호 결정…정신병원 수용 의사 퇴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법원이 수면마취제를 상습으로 투약해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여 보호시설에 수용했던 성형외과 의사가 낸 구제청구를 받아들여 첫 인신보호 결정을 내렸다.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달 12일 S신경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던 성형외과 의사 A(40)씨가 낸 구제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07년부터 수면 마취제를 상습으로 투약해 왔고, 이로 인해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여 A씨의 처와 모친의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에 수용됐다가 지난달 4일 구제신청을 냈다.A씨는 “투약한 약품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어서 정신이상이나 환각증세를 유발하지 않고, 또 의사로서...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3일 법원 구조를 개편하고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법제도를 연구·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장 자문기구로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오는 24일 오전 9시30분 대법원 청사 무궁화홀에서 경험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 7명을 사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위원장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 박재윤 전 대법관,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장명수 전 한국일보 대표, 홍복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이다. (가나다순)이와 함께 대법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

기인행세 ‘허경영’ 18개월 형기 마치고 출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 대기업 회장의 친족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민주공화당 허경영 총재가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자신의 아이큐를 430이라고 주장한 허씨는 축지법과 공중부양능력이 있다며 ‘기인’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결혼하면 1억원 무상지원, UN본부 한국 이전 등 황당한 공약으로 웃음코드를 만들어내자 기존 정치권에 식상을 넘어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으며 스타덤에 올랐었다.하지만 허씨는 주목을 끌만한 자극...

고기 값 시비로 종업원 살해 중국인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통매장에서 고기 값 문제로 자신의 일행이 종업원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종업원을 찔러 살해한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인 A(46)씨는 지난 2월22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한 유통매장에서 고기를 사러 갔다가 일행이 종업원 S(40)씨와 고기 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고 격분해 그곳에 있던 흉기로 S씨의 옆구리 등을 2회 찔러 살해했다.이때 다른 종업원 L(31)씨가 이를 보고 흉기를 잡고 말리자 흉기를 잡아 빼 L씨에게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이로 인해 A씨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국제마약조직 두목 ‘프랭크’ 무기징역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인 여성 10명을 포섭한 뒤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해 한국인 여성들을 외국에서 징역을 살도록 한 국제마약조직 두목 오비하 프랭크 친두(나이지리아)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프랭크(42)는 1998년 4월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포섭하기 위해 모 대학 어학당 등에서 약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한편,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청정지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을 국제마약 밀거래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기 위해 1999년 6월 서울 용산의 한 주거용 주택에 무역회사를 차렸다.프랭크는 국내외의 외국인들과 연계된 국제적인 마약거래조직을 갖춘 다음, 여행용 가방을 운반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망자도 손해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친구가 운전하던 자동차에서 말다툼하다가 극도로 흥분해 스스로 차문을 열고 뛰어 내려 숨진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A씨와 B(여)씨는 2002년 봄부터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사귀던 사이였으나 2005년 겨울부터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그러던 중 2007년 6월3일 A씨는 B씨에게 소원해진 관계를 풀고 앞으로 다시 만나자는 제안과 함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재결합하자고 제안했으나, B씨로부터 이미 자신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계속 다시 사귀자며 매달리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재결합에 대해 이야기하...

민변, 서울광장 불허 서울시와 경찰에 법적 대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제와 관련해 지난 5월27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서울시와 또한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봉쇄한 경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변은 21일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과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에 20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서울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과 ...

물건 사러 온 초등생 상습 성폭행 슈퍼주인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물건을 사러 자주 들르던 초등학생을 슈퍼 안 구석진 곳에서 1년 넘게 9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60대 슈퍼마켓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P(62)씨는 평소 물건을 사러 자주 들르던 A(10,여)양이 2007년 12월 자신의 무릎 위에 앉자 끌어안고 몸을 더듬으며 추행하기 시작했다.특히 P씨는 지난해 3월 슈퍼마켓 안에서 물건을 사러 온 A양을 슈퍼 안 진열대 뒤의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한 것을 비롯해 지난 1월까지 6회에 걸쳐 강간했다. P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년 넘게 9회에 걸...

뒷좌석 안전띠 마착용 사고…본인도 1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규상 의무가 없는 승합차 뒷좌석일지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부상자도 1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47,여)씨는 2004년 11월21일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권OO씨의 승합차 뒷좌석에 탔다. 그런데, 권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로 차를 몰다 경북 울진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이OO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부딪혔다.이 사고로 오른쪽 팔에 골절상을 입은 김씨는 이씨가 가입한 S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인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지난해 3월 “피고는 원고에게 248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의료과실로 태아사망…상해죄로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삭에 가까운 산모가 복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장염으로 판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국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의사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학병원 산부인과 수련의(레지던트) 2년차였던 이OO(37,여)씨는 2006년 5월11일 오후 11시경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임신 32주로서 6월30일 분만예정인 산모(28)가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오자 간단한 내진과 초음파 검사를 했다. 당시 산모는 만삭에 가까웠다.그런데 이씨는 하혈이 발견되지 않고, 산모가 2시간 전에 자장면을 먹고 나서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면서 배가 ...

내연녀 살해 뒤 사체 불태운 5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와 빌려준 돈 문제 및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불태운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축 노동을 하는 S(51)씨는 지난해 3월 자주 다니던 다방 여주인 A(51)씨를 알게 돼 그 무렵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왔다.이후 A씨로부터 “남편과 사실상 이혼상태이니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수회에 걸쳐 2800만원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는 A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의심해 자주 다...

경찰 수사자료 복사 거부…‘변호권 침해’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수사자료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사의 ‘변호권 침해’에 해당돼 국가가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8년 6월27일 서울 시청역 앞 촛불집회 시위자를 연행하던 경찰관 5명이 촛불시위대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장OO씨는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월24일 체포됐다.법무법인 소속 이OO 변호사는 장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접견신청서를 제출해 경찰의 허가를 받아 장씨를 접견했고, 장씨는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의사를 밝혔다.접견을 마친 이 변호사...

인기가수 ‘성관계 몰카’ 유포…항소심 형량 높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가수 A양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제작하고 유포해 충격을 줬던 A양의 음반제작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음반제작자 K(47)씨는 1998 오디션을 통해 당시 가수 지망생이던 A씨를 처음 알게 된 후 음반작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으며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그런데 K씨는 A씨가 가수로 성공한 후 제작자인 자신을 배신할 것을 우려해 A씨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를 유포하겠다는 것을 미끼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이에 K씨는 19...

대법원, 김용담 대법관 후임 인사 작업 착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오는 9월11일자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본격 돌입했다.대법원은 20일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청 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 3인(김영란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아닌 법관 1인), 법조관련 직역 대표 3인(김경한 법무부장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조 외부인사 3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는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또 법조 외부인사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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