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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5년 미만 법관 근무평정 전격 폐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근무평정이 법원장 등의 눈치를 보게 돼 법관의 독립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조경력 5년 미만의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이 전격 폐지된다.대법원은 20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 이후 개선방안으로 논의됐던 근무평정제도 개선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법관에 대한 의견수렴 및 워크숍,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16일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임관 초기부터 근무평정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
보험금 욕심에 공장 불내고 법원 우롱한 사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장운영이 어렵게 되자 공장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장 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특히 범행은폐, 허위 자수와 사건 왜곡, 도피 등으로 장기간 소모적인 법적 절차를 밟도록 만든 점을 법원이 괘씸하게 여겨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구 달성군에서 섬유업체를 운영하던 최OO(46)씨는 2003년 6월부터 일거리가 없어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되고, 공장 내에 있는 기계들도 뜻대로 팔리지 않는 한편, 채무가 1억 6000만원에다가 공장도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장을 불태우고 보험금을 탈 것을 마음먹었다.이에 최씨는 2004년 2...
경찰 동호회 축구시합 중 숨져도 공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부에서 동호회 참여를 독려하고 참가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는 등 동호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면 경찰서 축구동호 경기를 하던 중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찰공무원이던 박OO씨는 2004년 6월12일 토요일 오후 경기도의 K경찰서 동호회 주최 축구시합에 참여했다가 전반전 25분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돌연성 심상자’로 사망했다.이에 박씨의 유족은 “경찰서장이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동호회 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시했고, 나아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등에 따라 동호회 활동내용을 근무평정에 반영하기도 했으므로 망인이 참...
“포옹하면 요금 깎아줄게” 택시기사 면허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으로 탄 여고생에게 한번 포옹하게 해주면 택시비 2000원을 깎아주겠다던 제안했다가 도를 넘은 개인택시 운전자가 아예 택시를 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경찰이 택시기사의 행위를 자동차를 이용해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판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고, 법원도 경찰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이번 판결은 택시나 대리운전기사가 취객인 여성 고객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 강제추행의 경중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불문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분...
초등생 조카 수회 성폭행 외삼촌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생인 조카를 수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외삼촌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2003년 2월 김해시 동상동에서 병환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여동생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다.그런데 김씨는 여동생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잠을 자고 있던 여동생의 딸인 조카 A(여․당시 11세)에게 다가가 손을 옷 속에 집어넣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김씨는 2007년 1월 모친 사망 이후에도 잠시 여동생의 집에 머무르게 됐다. 이때 김씨는 여동생이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해 조카를 자신의 옆에 눕혔다. A양은 무서움에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으나 김...
[이혼] 성욕 왕성한 남편 vs 성기능 장애 아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왕성한 성욕으로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과 갱년기로 인한 성기능 장애로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받아주지 못한 아내 사이에 불화가 생겨 가정이 파탄났다면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또한 치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다만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아내가 부업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해 생활한 점을 들어 경제적으로 각박하게 대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법에 따르면 1993년 3월 당시 56세인 A씨와 46세인 B(여)씨는 재혼했다. 그런데 B씨는 재혼 ...
성매매시키고 화대 뜯은 악질 다방업주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소년을 다방에 고용한 뒤 손님과 소위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가로 챈 50대 여성 다방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박OO(56,여)씨는 다방에 청소년에 고용해서는 안 됨에도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가출한 A(17,여)양을 다방 종업원으로 고용했다.뿐만 아니라 박씨는 A양이 다방고객과 속칭 2차를 나가는 것을 거절하자, “남자친구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눈 딱 감고 한번 해라. 배달 나가서 얼마 벌어온다고 거절하느냐”라며 다방손님과 모텔에 나가 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위장결혼했어도 실제로 혼인생활하면 ‘부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 여성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비록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했어도 이후 실제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며 부부로 살아왔다면 국내체류자격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중국 출신의 조선족 A(47,여)씨는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2003년 10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04년 5월 혼인동거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2005년 11월 수사기관에서 위장결혼으로 들통나 조사를 받게 됐다.이때 A씨는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위장결혼 브로커의 소개를 통해 위장결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씨가 착하고 잘 해줘 입국한 이후로 현재까지...
[단독] 판공비 공개하라던 법원 “우린 못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위 ‘판공비’라 일컬어지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으로, 법원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장들에 대해 줄곧 공개 판결을 내리고 있다.업무추진비는 국민의 땀이 담긴 ‘세금’이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곱게 공개하지 않는다. 왜 일까.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 단체장들이 관행적으로 ‘쌈지 돈’으로 쓰이던 업무추진비 공개를 꺼리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전경 복무 중 고참 구타로 정신병…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투경찰 생활 중에 고참들의 구타로 입대 6개월만에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이는 가혹행위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부대적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생이던 이OO(28)씨는 2000년 5월 경기지방경찰청 모 중대에서 의경으로 복무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우는 등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그러던 중 이씨는 상급자로부터 사소한 문제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심지어 2000년 9월에는 파출소 관내 방범근무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발로 복무를,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하는 등 가...

아내 잘못 있어도 집나간 남편은 이혼청구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아내가 시댁을 홀대했더라도, 혼인생활 중 늦은 귀가, 폭언, 도박 등으로 부부갈등을 제공하고, 특히 집을 나가 별거상태를 야기한 남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4)씨와 B(44,여)씨는 1990년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돼 사귀다 1991년 6월 결혼했다.B씨는 혼인생활 중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학원을 운영해 왔고, A씨는 처와 함께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다.혼인기간 중 생활비는 주로 B씨의 학원운영 수입에서 마련됐는데 2005년 이후 B씨의 학원운영이 어려워지자, 경제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부...

대법,‘자러가자’ 초등생 옷 잡아끌면 약취유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라도 초등학교 여학생의 옷소매를 잡아끌며 “우리 집에 같이 자러가자”고 말한 행위는 영리약취·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55)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8시12분께 인력시장에 일을 구하러 갔다가 일감이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인부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가다가 부산 남구 대연동 노상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A(11·여)양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가자”고 말했다.이때 A양이 박씨의 팔을 뿌리치자, 박씨는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A양에게 “학교에 가기 싫으냐, 집에 가기 싫으냐. 우...

상납비리 입증 못하면 경찰서장 ‘해임’은 잘못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찰서장의 해임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박OO씨는 경북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5년 3월 수사과장이던 김OO씨가 평소 경찰서장으로부터 면박을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이를 모면하고자 서장실로 찾아와 “서장님 찻값이나 하세요”라고 하면서 수사비인 현금 50만원을 제공하자 이를 받았다.또 2005년 5월 서장실에서 김씨로부터 기자접대비로 쓰라며 제공한 100만원을 받았고, 6월에도 “기자들에게 격려금이나 주십시요”라면서 제공하는 12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270만원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처분을...

친딸과 조카 성폭행한 아빠와 삼촌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해 할머니가 맡아 키우는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아버지와 이 조카를 강제로 추행한 삼촌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약 10년 전 이혼한 후 자신의 모친이자 딸 N(5)양의 할머니에게 딸의 양육을 위탁하고 주로 외지를 돌며 일을 하다가 명절 때 와 만나곤 했다.그런데 A씨는 2005년 2월 설을 보내기 위해 광주 북구 운암동 딸이 있는 모친의 집에 찾아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딸(당시 11세)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또 2006년 10월에도 추석을 보내기 위해 왔다가 돌아가는 친척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

“차량 전조등 끄라니까” 살인미수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 전조등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찔러 치명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A(37)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3시23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교회 앞길에서 차에 타고 있던 B(27)씨의 차량 전조등으로 인해 눈이 부셔 전조등을 꺼 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다시 전조등을 꺼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했고, 이에 B씨도 차에서 내려 욕설로 맞대응을 했다.그러다가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가슴을 때려 서로 싸움이 붙었고, 싸움 도중 A씨는 주머니에서 흉...

무면허 사고 처에게 덮어씌운 남편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의 거듭된 선처를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대신 처벌 받아달라고 부탁한 철부지 2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29)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5시25분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증평읍에 있는 S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집까지 약 5km 가량 운전했다.그런데 Y씨는 이날 집으로 돌아 오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천OO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집으로 갔다. 천씨의 차량 수리비는 212만원이 나왔다.이후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Y씨는 자신의 처에게 “당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서에 ...

친구를 폭력가해자로 착각 살인미수…법원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친구를 폭력가해자로 오인해 흉기로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29)씨는 지난 2월13일 새벽 5시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칵테일바에서 친구인 김OO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술김에 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박씨는 주차해 둔 차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칵테일바 앞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친구 김씨를 자신을 폭행한 일행 중 1명으로 착각해 흉기로 김씨의 허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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