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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개방화장실 굴욕감 줘 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 수형자에게 ‘개방형 화장실’을 쓰게 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수치심과 굴욕감 또는 불쾌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대법원은 징벌기간 동안 실외운동을 금지한 것은 ‘교도소장의 재량권’이라고 판단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김OO(26)씨는 2003년 5월 서울고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10개월을 확정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개폐시설이 없는 개방적 구조의 화장실로 인해 은밀한 신체부분이 노출되고, 역겨운 냄새 및 소리 등으로 인해 헌법에서 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
5만원 때문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5만원을 건넸다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처지에 놓였다.△△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최OO(48)씨는 지난해 실시된 이사장 선거 당시 대의원인 A씨에게 5만원을 건넨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그런데 새마을금고법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새마을금고 임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자 최씨는 “A씨에게 건넨 돈은 의례적인 인사를 겸해 준 것으로 액수가 미미한 점, 게다가 A씨를 만나게 된 것은 B씨의 제의에 의한 것이었는데, B씨는 선거에서 낙선하자 범행을 제보한 것...
‘매맞는 아내’의 남편 살인…정당방위 엄격 해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40대 주부가 소위 ‘매맞는 아내’로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7,여)씨는 A(48)씨와 1981년 결혼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남편이 회장으로 있는 산악회의 여자 총무와 자주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그러던 중 L씨는 지난해 11월13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산악회 여자 총무와 전화한다는 이유로 다시 부부싸움을 하게 됐는데, 이때 A씨가 흉기를 L씨의 가슴에 들이대고 “집을 나가라”고 말...
뿔난 3개 공무원노조 ‘정부 시국선언 탄압’ 규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2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 징계’ 방침을 경고한 정부의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을 규탄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 민공노 정헌재 위원장,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과 박장순 조직쟁의실장, 민주노총 정의현 수석부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좌측 두번째가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 가운데가 민공노 정헌재 위원장, 우측 두번째가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 (사진제공=민공노) 오병욱 위원장...
탈북 처는 살해…처형은 중상 입힌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국으로 탈북한 후 한국으로 망명한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처형에게는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인 A(38)씨는 북한 주민 출신으로 1999년 중국으로 탈출한 B(30,여)씨와 혼인한 이후 2002년 9월 한국에 밀입국한 불법체류자였다.이후 B(30,여)씨는 2007년 10월 망명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B씨의 친언니 C(39,여)씨도 지난해 9월 망명해 현재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지난해 7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A씨는 B씨와 국내에서 가정을 꾸린 이후 중국에 있는 딸을 데리고 올 생각이어서...
판결 선고 전 옥살이 기간 판사 맘대로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속된 형사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받기 전에 옥살이를 한 기간인 ‘미결구금일수’를 모두 형기(刑期)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금까지 구속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때 구금기간을 며칠로 계산해 넣을 것인지는 판사의 재량이었다. 예를 들어 판결 선고가 나기 전 100일 동안 구금돼 있었더라도 판사가 그 중 80일만 본형(선고 형량) 산입한다고 하면 20일은 헛고생을 한 것이었다.신OO씨는 성폭력 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상소 과정에서 항소심 법원은 미결구금일수 58일 중 28일만을 본형에 산입했고, 대법원은 상고심의 미결구금일수 105일 중 100일만을 본...
선거범죄 당선무효 때 비례대표 승계 금지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차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의원 김OO씨가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그런데 차순위자인 박OO씨가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자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7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은 경우 의석을 승...
‘김윤옥 명품시계’ 발언 김현미 대변인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차고 있는 시계가 고가 명품시계이고 밀수입 의혹을 주장해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탈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현미 전 대변인은 2007년 11월26일과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 권사님께서 차고 계신 1500만원 짜리 프랭크퓰러 시계가 밀수해서 들어온 것인지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답변을 요구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정식수...
택시기사 살해 8년 만에 자수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시비를 내지 않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택시 안에 남은 지문과 혈흔을 닦아 사건을 8년이나 미궁에 빠뜨려 오히려 유족이 범인으로 의심받게까지 하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4)씨는 2000년 10월26일 오후 11시께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B(45)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경남 고성군까지 가는 조건으로 택시비 6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성에는 전처가 살고 있었는데 찾아간 당일 집에 없어 A씨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에 A씨는 부산으로 돌아오면서 B씨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택시비 3만원을 주면서 다음날 나머지 택...
초등생 의붓딸 2년간 강제추행 3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자주 때려 자신을 무서워하는 동거녀의 딸을 2년 동안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8)씨는 2004년부터 딸(5)을 둔 A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어 왔다.그런데 K씨는 평소 “폭력배들을 잘 알고 있으며, 예전에 깡패도 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A씨와 딸을 심하게 폭행하고 화를 자주 내 왔기 때문에 A씨와 딸은 K씨의 행동에 겁을 먹고 있었다.그러던 중 K씨는 2007년 여름 대구 서구 평리동 자신의 집에서 학교에 갔다가 돌아온 의붓딸과 단둘이 있게 되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추행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는 의...
강기갑 대표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경남 사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강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기갑 의원 강 의원은 총선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해 3월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당원 및 유권자 약 1000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총선승리를 위한 필승결의...
허범도 의원직 상실…동생과 처남 선거법위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경남 양산)이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0명으로 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동생 허OO(54)씨와 회계책임자 김OO(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허씨의 동생은 양산시에 특별한 연고 없이 이른바 ‘전략공천’된 한나라당 허...
오토바이 단속 중 사망사고…“경찰관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경찰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7년 2월 서울 잠실에 있는 아시아공원에서 오토바이 동호회원 10명을 만나,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춘천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이에 이들은 서울 광진교 북단에서 구리 방향 강변북로로 진입해 1개 차로를 점유하며 2열로 진행했고, A씨는 선두 우측 맨 앞에서 진행하며 회원들을 이끌었다.그런데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접근했다.이때 순찰차가 A씨의 뒤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A씨가 운전하던 ...
‘전자발찌’ 떼어낸 20대 성폭행범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 됐다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전자발찌를 떼어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떼어 내 법정에 선 전국 최초의 사례다.회사원 S(29)씨는 2003년 12월 대구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이후 S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6년 5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해 10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그런데 S씨는 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일환 대법관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사직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일환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다음달 1일부터 재판 업무에서 빠지고 법원행정처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반대로 1년6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하고 사임한 김 처장은 내달 1일자로 대법원 소부에 편성돼 대법관으로서의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임기만료 전에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대법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였고, 이번에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 대법원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도소 있을 때 보살펴준 친누나 살해범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할 때 자신을 보살펴 준 친누나를 사소한 오해로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 1월18일 출소한 후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친누나(42)의 집에 거주하게 됐다.교도소에서 복역할 때 친누나가 보살펴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씨는 심심함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본드 흡입 욕구를 참지 못하고 출소한 지 20일 만인 지난 2월7일 환각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구입했다.그런데 이날 오전 친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돌연 사의…대법원장 수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사임을 표명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오는 9월 대법관 임기만료를 앞둔 김 처장은 “법관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재판을 하고 싶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고, 대법원은 23일 “김 처장의 사의를 대법원장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맡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4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임명될 전망이며, 김용담 처장은 이달 말까지 처장직 임기를 채운 뒤 다음 달부터 대법원 소부에 편성돼 재판 업무를 맡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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