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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자들 “헌정유린…신영철 대법관 탄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야당 등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침묵 모드’로 일관하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전국 법학자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를 ‘헌정유린 사태’로 규정하고 국회에 탄핵소추발동을 촉구했다.‘사법권의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 165명은 8일 발표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에서 “신 대법관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현재의 사법파동이 자유민주주의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이번 선언에는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와 한인섭 서울대 교...
선거방송 때 수화ㆍ자막 방영 임의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 후보자 방송광고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사항인 ‘해야 한다’가 아닌 임의사항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정OO씨 등 청각장애인 4명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 중의 방송광고, 후보자 연설방송, 대담ㆍ토론회 방송에 있어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참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 금지…가까스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포함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선거법 제9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법에서 정한 홍보물 이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신OO씨는 2006년 3월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에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했다가 선거법 제93조...
헌재, 온라인 음란물 유포자 형사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형사 처벌토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최OOO씨 등은 인터넷포털사이트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옛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재판 중 ‘관련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일부 청구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옛 정보통신망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국법원장회의는 소문난 잔치?…제도개선만 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으나, ‘소문난 잔치’처럼 최대 관심사였던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대법원은 신 대법관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참석자들은 사법행정권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없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고,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먼저 문제가 됐던 재판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권의 한계에 관한 명...
전국법원장회의 통해 돌파구 찾는 이용훈 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법원 안팎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신 대법관에게 내린 ‘엄중경고’ 조치에 대해 “한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대법관에게는 더없이 무거운 것으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엄중경고 조치는 다른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내려진 것으로서, 대법원장을 포...
신생아 버려 숨지게 한 철없는 미혼모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혼모로서 아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들자 갓 태어난 아들을 세제박스에 담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2,여)씨는 2007년 8월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동료인 B씨를 만나 그해 12월부터 동거를 하면서 지난해 5월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하지만 A씨는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고 출산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월15일 인천 서구 석남동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들을 낳았다.그러자 A씨는 나이도 어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알려지면 자신의 어머니에게 혼이 나고 치욕스럽게 될까봐 두...
정치권에 뿔난 대법원 “사법부 공격에 법적대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정치권의 공세에 정면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에 신영철 대법관 관련 논평을 자제해 달라는 전화를 걸었다고 폭로하고, 4일에도 ‘정치개입’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거론하자 발끈한 것.대법원은 앞서 친박연대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악의적인 처사’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번에도 또 민주당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경고해 정치권과의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 대...
사회 불만에 모텔 불 질러 사상자 낸 방화범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회에 대한 불만과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7)씨는 1986년 서울고법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범행 전력이 있다.그런데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노동일을 하며 서울에서 살다가 청주에 내려와 보니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회가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고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어느 곳이든 불을 질러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이에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5시30분께 청...
절도의 고수(?)…경찰 압수물품 훔친 ‘간 큰’ 도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1년도 안 됐음에도 경찰청의 압수물품을 훔치다 붙잡힌 ‘간 큰’ 30대가 법원에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물행상을 하던 김OO(38)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3시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울산지방경찰청 압수물 야적장에서 철조망 울타리 틈을 이용해 야적장 안으로 들어갔다.그런 다음 김씨는 속칭 ‘빠루’를 이용해 그곳에 보관된 압수물인 게임기 90대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구리 등 광물 성분이 포함된 전압기 등 210kg 상당의 부품을 뜯어 가져갔다.또한 이틀 뒤에도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게임기 76대에서 시가 76만원 상당의 전...
동성애 폭로 협박한 ‘에이즈감염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에이즈 감염자이면서도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또한 동성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주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인 A(44)씨는 2007년 5월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B(31)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그런데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B씨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동성애 사실을 알리겠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면 돈을 달라”고 겁을 줘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뜯어냈다.이로 인해 A씨는 공갈, 강제추행...
비운의 복서 ‘최요삼’ 늑장치료 논란…병원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챔피언 타이틀 방어전에서 승리한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불행히도 숨진 ‘비운의 복서’ 최요삼 선수의 사망에 대해 병원 측에 늑장후송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최 선수는 2007년 12월25일 서울 광진구민체육센터에서 열린 WBO(세계복싱기구) 인터컨티넨탈 플라이급 타이틀 1차 방어전 경기에서 12라운드 동안 접전을 벌인 뒤 판정승을 거뒀다.하지만 최 선수는 경기 중 상대방 선수로부터 심한 가격을 당해 승리 선언 직후 쓰러졌고, 현장에 나와 있던 참관 의사는 최 선수를 대기 중이던 구급차에 태워 경기장에서 더 가까운 병원이 아닌 서울 한남동 자신이 근무하는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겼다...
신영철 대법관 파문 수습…5일 전국법원장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고, 사법행정권 행사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이날 회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박국수 사법연수원장, 5개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각 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3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대법원은 당초 5월29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런 노무현 전 대통...
주차된 차량 피하다 중앙선침범 사고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택가 왕복 2차로 도로에 양방향으로 불법주차 돼 있는 자동차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1,여) 씨는 2008년 8월1일 오후 3시40분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양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이로 인해 김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정치보복 ‘盧 수사’ 사죄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대학교 교수 124명은 3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난 수십 년 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골이 깊어진 정치ㆍ사회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정부를 조목조목 정면으로 비판했다.교수들은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고, 특히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며 정치보복을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서울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회 현안에 대해 발언한 것은 지...
같은 병실 쓰는 환자 찔러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으나 오히려 욕설을 하며 지팡이로 때리려 하는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4)씨는 관절염 등으로 지난해 12월13일부터 대전 대사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B(58)씨와 함께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됐는데 평소 병실에서 떠드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1월8일 오후 9시10분께 A씨는 병실에서 떠드는 B씨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B씨가 욕설을 하며 지팡이로 때리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대법원 ‘삼성’ 무죄로 타락과 오염 더 심해졌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 법무팀장 출신으로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와 함께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문제를 직접 제기했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타락과 오염이 더 심해졌다’고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했다.그는 특히 대법관 자격이 없는 신영철 대법관이 자리를 지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삼성사건까지는 하고 나가는 것이 본인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마지막까지 큰일을 했다고 비꼬았다.김인국 신부는 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변상욱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검찰과 법원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을 맹비난했다.먼저 ‘법정에 가기 전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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