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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 명목으로 돈 받은 경찰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고소인으로부터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오OO(41)씨는 2007년 5월경 사기사건으로 고소된 김OO씨에게 “고소된 내용을 봤는데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잘 마무리 해 주겠다”고 말했고, 김씨는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회에 걸쳐 자동차 구입대금 등으로 125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로 인해 오씨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오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
관원들 상습 성폭행 태권도 관장 20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인 여학생들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인 K(39)씨는 2005년 5월 체육관 사무실에서 평소 자신의 잦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A(당시 11세,여)양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K씨는 이때 간음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3회에 걸쳐 범행 장면을 동영상에 담았다. 뿐만 아니라 K씨는 A양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13만원을 빼앗기도 했다.또한 K씨는 B(12,여)양의 엄마 C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C씨의 남편이 교도소에서 출감해 C씨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서 헤...
‘존엄사’ 놓고 변협과 의협이 머리 맞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대법원이 무의미한 생명연장장치(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판결을 선고해 죽음을 고통 없이 맞이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그러나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OO(77) 할머니가 지난 6월21일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자발 호흡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앞으로 현대의학의 발달과 수명연장장치로 인한 생명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논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이에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에 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의사들이 공동 모색에 나선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호)와...
작업 중인 지게차에 사고…교통보험금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게차 등 건설기계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8년 3월19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B상사 안을 걸어가다가, 마침 물건을 싣고 이동 중인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이에 A씨의 유족들은 지게차 운전수와 운전자 보험계약을 맺은 H화재해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건설기계 등이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약관을 근거로 거절하자, A씨의 유족이 소송을 낸 사건.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
대법 “의사 소견서는 의료법상 진단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치료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사의 소견서는 진단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강남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K(47)씨는 2007년 5월 “다른 치과의원에서 치료받은 치아가 매우 아프다. 치료가 잘못 된 것 같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S(여)씨를 3회에 걸쳐 치료했다.그 후 S씨는 이전 치과의원에서 치료가 잘못됐음을 문제 삼기 위해 자신을 치료했던 치과의사 H씨를 고소했고, S씨는 고소사건 입증자료 제출을 위해 K씨에게 내원했을 당시의 치아 상태를 진단한 ‘부정교합’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그런데 K씨는 ‘부정교합’은 진단서 발급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S씨에게...
대출 무산돼 계약해지 땐 중개수수료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 당사자들을 소개하는 등 부동산 계약 성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더라도 결국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합의해제됐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공장용지 소유자 및 공장 대표이사인 L(63)씨는 2006년 여름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S(54)씨에게 토지와 공장건물을 31억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 의뢰했다.이에 S씨는 J씨를 포함한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각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음을 알렸다.그런데 2006년 12월 J씨의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H씨로부터 부동산을 소개받은 K(44)씨는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자 ...
비데는 위험한 물건 아냐…던져도 폭력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플라스틱 재질로 된 5kg의 ‘비데’를 집어 던진다면 신체에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까? 아니면 무섭지 않아 위험한 물건이 안 될까?사건은 이렇다. 장OO(30)씨는 2007년 12월14일 충북 제천시 남천동에 있는 한 전자제품대리점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부렸다.이에 종업원이 제지하자 장씨는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재질로 된 5kg 비데 2개를 종업원 김OO씨에게 집어던져 어깨를 맞추며 폭행을 가했고, 비데는 바닥에 떨어져 일부 파손됐다.또 장씨는 지난해 6월 안산에서 황OO씨가 훔친 고가의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
공사현장 돌려 돈 뜯은 사이비기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사현장을 돌며 사소한 잘못을 기사화할 것처럼 위협하며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기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A신문사 기자인 K(51)씨는 작년 봄 전남 구례군에 있는 전주-남원간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 구간을 맡은 건설업체 관리팀장에게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한 뒤 “공사현장에 폐비닐 등 건설폐기물과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공사를 이렇게 하면 되느냐? 빨리 조치를 취하라”며 공사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협했다.이후 K씨는 지난 2월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내가 사무실을 광주 쪽에 개업하게 됐는데 축하 좀 해 달라”며 돈을 요구해 20만원을 받아 챙겼다. K씨는...
골프공에 맞아 다치면 친 골퍼와 캐디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 경기자가 안전수칙을 어기고 친 공에 일행이 맞아 다쳤다면 공을 친 골퍼와 캐디(경기보조원) 모두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여)씨는 지난해 8월18일 경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경기를 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45도 방향, 10ｍ 앞에 일행인 C(49,여)씨가 서 있는데도 샷을 해 날아간 공이 C씨의 눈을 맞혀 다치게 했다.이로 인해 A씨 중과실치상 혐의로, 또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캐디 B(26,여)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봉수 판사는 8월28일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
법원 “음주운전 외국인은 한국인 될 자격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3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김OO(37)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2006년 3월25일 한국에 들어했으나 입국 4일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법무부는 김씨에 대한 귀화 여부를 심사하던 중 음주운전 경력을 발견하고 국적법상 귀화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올해 1월 귀화불허 처분했다.이에 김씨가 서울행정법원에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비만 사병 상관 가혹행위로 조울증…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만 때문에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사병이 상관의 가혹행위로 ‘조울증’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B(25)씨는 대학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2005년 3월 육군에 입대했지만 체중이 110㎏ 정도의 비만 상태여서 신병훈련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식욕 부진, 식사량 부족 등으로 야간 행군 훈련 후 쓰러지기도 했다.그 후 신병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된 B씨는 상관인 K중사로부터 군 생활을 잘하라는 명목 하에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은 후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 증세를 보여 군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여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대 복귀했다.이후...
53세 여동생 강제추행 친오빠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50대인 여동생을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정신나간 오빠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59)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 자신의 집에서 놀러 온 친동생 A(53·여)씨에게 “일본 사람들은 근친상간은 비일비재하다. 처녀도 아닌데 어떠냐”라며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며 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 결국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
21년 전 체벌에 앙심 품고 교사 살해한 3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1년 전 고교시절에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교사를 살해한 정신분열증을 앓는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8)씨는 1987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시험시간에 교사 S(58)씨로부터 부정행위자로 지목돼 과도하게 체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정신분열증을 앓던 K씨는 2008년 1월 수회에 걸쳐 S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자신을 체벌했던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권투도장에서 한판 붙자’고 제의했으나, S교사가 이를 무시하고 전화도 받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그 후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넷 검색을...
이성보 신임 청주지법원장은 누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성보 신임 청주지방법원장(52·사법연수원 11기)은 명석하고 치밀한 성품으로 평소 원칙을 중시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탁월한 실무감각으로 업무를 신속하고도 빈틈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또한 유연한 사고와 소탈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을 편안하게 하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상하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쳐 재판업무에 정통하다. 민사·형사재판은 물론 ...
박삼봉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누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삼봉 신임 전주지방법원장(53·사법연수원 11기)은 평소 소신 있고 강직한 성품으로 민사, 형사, 특별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을 뿐 아니라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사안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집행으로 법조 선후배의 신망이 두텁다.또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등을 거쳐 사법행정에도 밝고, 특히 성남지원장 재직시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소속법관 및 직원들의 인화와 복지향상에 힘썼다.워...
청주지법원장에 이성보…법원장급 전보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및 오세욱 광주지법원장과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의 사직에 따른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일자로 법원장 신규 보임 등 후속 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민일영 원장이 대법관에 제청되면서 공석이 된 청주지법원장에는 이성보(53·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고, 광주지법원장에는 정갑주(55·사법연수원 9기) 전주지법원장이 자리를 옮겼다.또 전주지법원장은 박삼봉(52·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서울가정법원장은 일단 김용균(55·사법연수원 9기) 서울행정법원장이 겸임하도록 했다.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
중학생 친딸 성 노리개 삼은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별거하던 중 중학생인 친딸을 3년 동안 강간을 일삼고, 게다가 딸의 친구까지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H(40)씨는 2003년 처와 별거하며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던 중 자신의 큰딸이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 가슴이 나오는 등 여성으로서 신체적 특징을 보이자 욕정을 느꼈다.이에 H씨는 2007년 1월 충주시 교현동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인 큰딸(13)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 심지어 H씨는 큰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교복을 벗을 때도 몹쓸 짓을 하는 등 올해 4월까지 5회에 걸쳐 강간을 일삼았다.그런데 H씨는 평소 큰딸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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