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차량 급발진 사고…판매업체 첫 손해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차량의 결함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판매업자가 사고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과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이 차량 제조ㆍ판매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지난해 7월18일 벤츠 승용차를 6500만원에 구입한 조OO(72)씨는 8일 뒤 서울 강동구 상일동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려고 우회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ｍ를 질주해 화단 벽을 넘어 정면에 있는 빌라 외벽과 충돌했다.이 사고로 차량 앞면 덮개...
“여론에 형량 오락가락하면 사법신뢰 떨어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참혹하게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논란과 관련, “일시적인 여론에 의해서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5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재판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 양형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앞으로 양형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
부장판사 청탁명목 1억원 받아 챙긴 회장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사건과 관련해 부장판사에게 청탁해 구속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긴 모 기업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1억원을 추징하며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기업 회장인 유OO(57)씨는 2006년 12월부터 수회에 걸쳐 김OO씨로부터 처가 수원지검에 박OO씨라는 사람을 고소해 박씨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이에 유씨는 김씽게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잘 알고 있는데 1억원을 주면 부장판사를 통해 수원지법에 부탁해 책임지고 박씨를 구속시켜 처벌받게 해 주겠다”고 한 뒤 2007년 1월26일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겼다.결국 유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서...
병수발 들던 시어머니 살해한 40대 주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한 후에도 전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중 자신이 병수발을 들던 시어머니가 나무랐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여)씨는 2004년 12월 B씨와 혼인한 뒤 충북 음성군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잦은 가정불화로 지난해 3월 협의이혼했으나, 이혼 후로도 남편과 시어머니 C(80)씨와 함께 살았다.A씨는 B씨의 여자 문제로 자주 다투어 오던 중 지난 2월18일 시어머니 C씨로부터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남편과 싸우느냐”라며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이날 저녁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집에...
민간기업의 개인 땅 강제수용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개인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지난 2004년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받은 ‘삼성전자’는 토지 주민들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강제수용에 나섰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는 ‘산업입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헌법 제23조 제3...
영장 판사와의 다짐 안 지킨 피고인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다짐해 불구속재판을 받게 됐음에도 합의하지 않은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11월6일 새벽 1시경 부산 서구 충무동 B(51,여)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에게 “가시나”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돼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4회 때렸다.이어 A씨는 B씨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과 등을 수회 차,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로 인해 A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의 ...
대포차로 연쇄 추돌사고 낸 후 도주한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포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5월1일 이른바 ‘대포차’가 브레이크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부산 영도구 청학동 도로를 운전해 갔다.이때 앞서가던 B(46,여)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자, A씨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B씨의 차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B씨의 차는 바로 앞에 있는 C(43,여)씨의 차를 들이 받았고, C씨의 차는 또 바로 앞에 있던 D(42)씨의 차를 들이받는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전치 2~3주의 상...
‘나영이 사건’ 50대 성폭행범 징역 12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강간해 생식기 영구장애 등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 일명 ‘나이영 사건’의 50대 범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7)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모 교회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일명 ‘나영이’(8,가명)에게 접근해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나영이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그런 다음 J씨는 주먹으로 나영이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나영이가 울자 시끄럽다며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했다.이 과정에서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
감사받던 중 자살…업무상재해 인정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처리한 업무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경우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한국철도공사 직원인 A씨는 2007년 9월12일부터 불용품 불법 매각과 관련, 특별감사를 받던 중 14일 감사관으로부터 불용품 매각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 받고 감사장을 나온 후 연락이 두절됐다가 18일 대전 송촌동 모 아파트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A씨는 유서에서 자신은 매각 처리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감사관이 끝까지 조사해 결백을 밝혀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이에 A씨 유족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
음주운전 보도로 돌진해 사망사고…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11시40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교대 교차로 부근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시속 60km로 몰다가 운전대를 잘못 조작해 보도로 진입했다.이로 인해 A씨는 보도 위에 서 있던 B(26,여)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결국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 등으로 다음날 숨지고 말았다. 사고 당시 보도에 있던 C(37)씨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
사법정책자문위, 고등법원 지부 설치 방안 채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등법원 설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한 지역에 고등법원 지부 설치 등 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24일부터 어제(28일)까지 4차례 회의를 열고 항소심 개편 방안으로 ▲항소심 일원화 ▲고등법원 지부 설치 ▲원외재판부 축소ㆍ폐지 등 3가지를 채택했다.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은 장기적으로 제1심을 강화해 제1심 단독화 및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전제로 단일한 항소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동시에 항소심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이 수준 높은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술 값 ‘바가지’ 씌운 주점업주 일당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님에게 만취하도록 유도한 뒤 손님의 카드를 빼내 현금인출기에서 과도한 술값을 인출한 유흥주점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35)씨는 수원시 팔달구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업주이고, 오OO(20,여)씨는 여종업원, 조OO(26)씨는 웨이터.그런데 여종업원 오씨는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폭탄주 등을 급하게 먹여 술에 빨리 취하게 하거나 자신의 잔에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마시지 않고 버려 술을 빨리 주문하게 하고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술값 결재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맡았다.업주인 박씨는 여종업원으로부터 손님들의 카드를...
사법연수생 축구연습 중 부상…“공무상재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연수원생 K(27)씨는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생 춘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연수원 근처 축구경기장에서 축구예선경기를 위한 축구 연습을 하게 됐다.그런데 이날 우연히 같은 장소에 온 다른 반 연수생들과 축구 연습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때 K씨는 공을 몰고 달려가다가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 도중 넘어져 팔목이 골절됐다.이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생 K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단으로부터 거부당했다. 그러자 K씨는 “축구경기는 연수원 교육과정에 포함된 연수생 춘계체육대회의 축구 예선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체육대회와...
물놀이하던 초등생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교 3학년을 강제로 추행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73)씨는 지난 5월31일 충남 예산군 화천교 부근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A(10,여)양을 보자 “잠깐 이리 와봐”라며 다리 밑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P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P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또 P씨의 개인신상정보...
차량서 자고 있던 중 추돌…음주측정 의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의 점화플러그가 꼽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사면 도로에서 자동차가 움직여 추돌 사고를 냈다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44)씨는 지난해 11월8일 밤 12시30분께 경남 함안군 칠원면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었다.그런데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어서 승용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앞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그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이씨...
휘발유통 싣고 국회 폭파 전화 5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 경찰청에 휘발유통을 차에 싣고 국회 등에 돌진하겠다는 전화를 건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축산업을 하던 L(52)씨는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아 사업을 실패하고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자 이를 비관하고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갖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 3월31일 L씨는 김제시 연정동의 한 여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꾸 세상이 괴로워서 휘발유통을 차에다 싣고 국회나 대기업 건물 등에 뛰어 들겠다. 심적으로 괴롭고 세상 살고 싶지 않아 세상을 엎어버리고 싶다”고 신고했다.이에 경찰은 L씨의 주소...
대법 “주민번호 도용해도, 타인 행세해야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도용했더라도, 그 사람인양 행세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보험대리점 업체 P사의 총무과장인 박OO(44)씨는 2007년 1월 H생명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직장상사인 팀장으로부터 H보험사에 건넬 보험모집 유자격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다.이에 박씨는 이미 퇴사한 김OO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마치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P사의 법인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해 제출했다.이는 보험모집 유자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모집을 많이 할 수 있어, 보험모집 법...

1321 1322 1323 1324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