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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 주장하며 대법원장에 위자료 소송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50대 남자가, “거듭된 민원제기에도 대법원장이 명백한 오심을 바로 잡지 않는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부산에 사는 K(50)씨는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됐다며 2006년 12월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2008년 1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그러자 K씨는 작년 2월부터 청와대, 대법원, 법무부 등에 “대법원의 손해배상 사건의 확정판결은 명백한 오심이니, 원고 승소 판결로 바로 잡아 달라”며 반복적이고 중복된 민원을 계속 제기했다.그러...
두 아들 살해한 우울증 주부 징역 8년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 두 아들을 쓰레기봉투로 뒤집어씌워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당시 심한 우울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의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5, 여)씨는 2003년 직장후배 B씨로부터 결혼자금으로 1350만원을 빌린 후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난해 10월 이자를 포함해 2500만원을 갚기로 차용증을 써 줬다.당시 A씨는 친동생으로부터 빌린 1000만원이 있었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도 1050만원이 됐다. 그런데 B씨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이를 남편이 알게 돼 서로 다투는 등 사이가 멀어졌다.지난 4월 A씨는 B씨로부터...
뇌물수수 이정섭 담양군수 실형…군수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가 24일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정섭(61) 전남 담양군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군수직을 잃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 5월 담양군수에 당선된 이씨는 당선 직후인 6월 상하수도 자재 납품 관련 회사에서 총무이사로 있는 친족 이OO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았다.이씨는 또 다른 친족이자 군청공무원인 이OO씨로부터 잘 봐 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고, 2006년 6월에는 문중원 이OO씨로부터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기도 했다.또 이씨는 자신의 형과...
변협회장, 국정원 비판…박원순 변호사 옹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이 ‘국정원 사찰 의혹’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2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옹호하며 잇따라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는 마치 국정원이 무슨 사법기관의 압력을 줘가지고 이긴 것 아니냐는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겨도 국가에 도움이 안 되고, 지면 완전히 국가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현명치 못한 일이다”국가가 ‘국정원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에 대해 2...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헌재 “헌법에 어긋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는 해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고,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벌칙조항인 제23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청구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국장) 참여...
폭행 신고한데 앙심품고 보복폭행 60대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폭행을 신고해 경찰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또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법원이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62)씨는 지난해 6월2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공원에서 Y(67)씨를 폭행했고, 이에 Y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았다.이후 L씨는 Y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해 8월26일 위 공원에서 Y씨를 다시 만나자 “너 잘 만났다. 네가 신고를 해서 벌금 180만원이 나왔다. 죽여버리겠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결국 L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
황장엽에 ‘손도끼’ 소포 보낸 30대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에 귀순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와 협박문이 담긴 소포를 보내 협박하려던 30대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총련 간부 출신 K(33)씨는 2006년 12월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손도끼 1개, 붉은색 물감을 뿌린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얼굴사진 1장, 협박문 1장을 넣은 택배박스를 자유북한방송에 보냈다.자유북한방송은 1997년 4월 대한민국에 귀순한 황 전 비서가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위해 설립했다.협박문에는 “죄값 치를 것이 무서워서 도망쳐왔으면 조용히 쳐박혀 네놈의 목숨이나 보존해 달라고 기도나 하고 있어라. 배신자는 반...
범죄수익으로 낸 세금은 추징 때 공제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낸 세금은 추징액을 산정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물임대업자 J(57)씨는 자신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소재 상가건물 1ㆍ2층에 L씨 등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월 609만원의 차임을 받고 임대했다.L씨 등은 영업을 하는 동안 8회에 걸쳐 경찰 단속에 적발됐으나, 계속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모면하는 방법으로 위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해왔다. 결국 J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단독 송경호 판사는 지난해 10...
절도범 아들 덕(?)에 선처 받은 40대 절도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가석방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또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나, 아들도 절도범행으로 처벌받고 있는 가정형편을 고려해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2005년 8월 부산지검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07년 6월에는 부산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년 12월 또 절도범행을 저질러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24일 가석방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버스서 내려 횡단하다 사고…버스기사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버스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뒤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아 버스기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버스에서 하차 후 도로를 횡단하던 승객이 달려오던 차량에 치는 사고를 당한 경우 버스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07년 1월8월 오후 6시 30분께 충남 부여군 홍산읍의 한 국도에 정차한 관광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당시 마을 주민들을 싣고 야유회를 다녀오던 관광버스 운전기사 J씨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 진입로 근처에 내려주려다 사고가 난 것.이에 가해 차량 보험사인 B사는 A씨...
사기ㆍ절도 등 8개 범죄도 양형기준 적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과 강도 등 8대 중범죄에 이어, 양형기준을 마련할 범죄로 사기와 절도 등 8개 범죄를 선정했다.앞서 제1기 양형위원회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ㆍ무고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제2기 양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기, 공문서, 사문서, 절도, 마약, 약취ㆍ유인, 식품ㆍ보건,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선정했다.‘양형기준’은 범죄마다 정해진 법정형 내에서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
대법 “조폭 군기잡기 ‘줄빠따’ 범죄활동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직폭력단체 내부에서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하에 자행된 폭력은 법률상 처벌 가능한 ‘범죄단체 활동’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또 조직폭력배들이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도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 B(30)씨가 속한 폭력조직의 상부 조직원들은 2006년 10월 후배 조직원들이 조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내분을 일으켜 하극상을 하는 행위에 대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애들 교육을 똑바로 하라. 너희들이 후배들 좀 혼내줘라”라고 훈계ㆍ지시하며 야구방망이로...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대법, 처벌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무=로이슈] 후천성면역결핍증인 에이즈(AIDS) 감염 사실을 숨기고 타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9)씨는 2007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성전환자(트랜스젠더) 등 22명에게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2억 4740만원을 챙겼다.또한 현지에서 성매매 장소를 관리하는 일본 폭력조직에게 상납한다는 명목(속칭 야쿠자 보호비)으로 22명으로부터 총 1억 4830만원을 뜯어냈다.특히 박씨는 2002년 3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서울 용산의 한 모텔에서 L씨와 5월에는 S씨와 성관계를 가져 에이즈를 전파시켰다.결국...
고종사촌 10대 여동생 성폭행 3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마의 가출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고종사촌 여동생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30대 고종사촌 오빠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15·여)양은 엄마가 가출하는 바람에 충남 보령시 대천동 고모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그런데 지난해 2월 고종사촌 오빠인 K(36)씨는 잠을 자고 있던 S양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K씨는 그때부터 올해 3월까지 반항하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겁을 주며 변태적인 방법으로 고종사촌 여동생인 S양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았다.결국 K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성매매업소 세든 건물 국고 환수 무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성매매 업소가 세든 건물 자체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국고’로 환수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무산됐다.배OO(53)씨, 황OO(56)씨, 배OO(30)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서울 장안동에서 불법 성매매 안마시술소 두 곳을 운영하며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34억 5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이들 중 50대 배씨는 영업사장을 맡았고, 황씨는 안마시술소에 5억 3200만원을 투자하며 지분권을 가진 자금제공 역할을 했으며, 30대 배씨는 자금을 관리하며 역할을 분담했다. 또한 이들은 업소 2곳...
재소자와 교도소 간의 우편요금 분쟁…승자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서류 발송비용에 관한 우편요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빚어진 수용자와 교도소 간의 법적 분쟁에서 양측 모두가 패자가 됐다.교도소에 수용 중인 L(47)씨는 지난해 5월20일 자신의 개인적인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려했는데,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6510원을 교도소 측에서 부담해 주지 않아 자신이 부담했다.그러자 L씨는 “수용자의 소송서류는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공문서이므로 소송서류의 발송에 관한 우편요금은 교도소 측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담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100만원과 우편요금 6510원 등 100만 ...
찜질방서 초등생 추행한 20대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생의 몸을 더듬으며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29)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해 12월25일 새벽 5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11,여)양을 보고 욕정을 느껴 A양의 옆에 누워 몸을 더듬었다.이로 인해 P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최근 P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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