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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후보 기명ㆍ날인 추천장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선고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유권자 추천장에 서명이나 손도장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제4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 4월 총선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윤OO씨는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권자가 기명ㆍ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면서, 선거권자의 서명 또는 무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권 및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 유씨의 기본권을 침...
지명수배자가 강도 잡고 먼저 구속…법원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의협심 강한 30대 남자가 자신이 지명수배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오히려 강도보다 먼저 구속되는 신세가 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최OO(35)씨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3월12일 대구 관음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지명수배 됐다.그런데 최씨는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지난달 8일 대구의 모 페인트상회에 금품을 털려던 강도 2명과 격투 끝에 1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가, 경찰의 신원조회로 자신이 먼저 체포되고 말았다.결국 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대졸 학력 고졸로 낮춰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이력서에 학력을 고졸로 속여 입사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003년 서울에 있는 K대학교를 졸업한 박OO(30)씨는 작년 2월 자동차 조립ㆍ생산업체인 D기업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2000년까지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케이블 방송국 야간송출실에 근무했다’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해고’됐다.이에 박씨는 구제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자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
교도소 출소 당일 무전취식 징역 6월…교도소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성접객원까지 끼고 양주를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42)씨는 지난 1월 부산지법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8월16일 부산교도소에서 나왔다.그럼에도 S씨는 출소하자마자 당일 오후 10시께 부산 부전동에서 김OO씨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들어가 여성접객원 1명을 불러 양주 등 3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았다.결국 S씨는 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무전취식한 S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한 판사는 “피고...
고장車 비상등만 켠 채 사고…본인 4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밤에 고장차량을 비상등만 켠 채 고속도로 한복판에 세워뒀다가 사고가 났다면 고장차량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26)씨는 지난해 10월18일 새벽 2시47분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에서 성남 방향으로 운전해 가던 중 차량고장으로 인해 비상등을 켜고 4차로 가운데 2차로에 차를 세웠다.그런데 뒤따라오던 이OO씨의 차가 A씨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A씨의 차량에 불이 났고, 차 안에 있던 A씨는 화재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A씨의 부모가 가해 차량의 H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의 보험금으로 3억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
쌀직불금 1290만원 부당수령 50대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3년에 걸쳐 ‘쌀직불금’ 129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3)씨는 2006년 2월 대구의 한 동사무소에 들어가 ‘쌀직불금’ 담당공무원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에 직접 벼농사를 짓는다는 경작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직불금을 신청했다.하지만 A씨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A씨는 구청으로부터 직불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714만원을 송금 받았다.또 2007년 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지난해 3월까지 2회에 걸쳐 576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06년 11월부터 4회에 걸쳐 총 1290만원을 허위로 타냈다....
망나니 집안…아빠와 큰아빠, 사촌오빠도 성폭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인 친딸을 강간한 친아버지에게는 실형이, 이 친조카를 강제추행한 큰아버지와 사촌오빠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2년 8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당시 여중생이던 B(13)양을 강간했다.또 B양의 큰아버지인 C(51)씨는 2002년 8월 경북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친척들과 반딧불 잡기 놀이를 하던 친조카 B양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뿐만 아니라 B양의 사촌오빠인 D(25)씨도 2004년 1월 설날 연휴에 할머니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더듬으며 추행했다. 이 사촌오빠는 큰아버지의 아들.결국 친아버지는 친족관계에...
지구대서 만취자 사망…경찰과 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구대로 데려온 만취자가 괴로운 듯 심하게 몸부림을 치는데 단지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해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경찰과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씨는 2006년 12월9일 오전 10시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소재 우체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비를 맞고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 사무실로 이송됐다.점심시간 무렵 누워있던 이씨가 괴로움을 호소하듯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계속 뒤척거렸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동작이 심해졌고 오후 3시30분까지 계속됐다.이에 경찰은 이날 12시15분께 이씨의 동생에게 전화해 데려갈 것을 고지했으나 ...
실수로 농약 든 음료수 동료 줘 사망…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이 든 음료수 병을 음료수로 오인해 동료에게 건네 동료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유족들과 합의를 거부해 법정 구속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여)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 눌차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정리 등 집을 정리하다가 창고에서 농약(제초제)이 든 음료수 병을 발견하고는 이를 부엌에 있는 서랍장에 넣어 뒀다.그러던 중 지난 2월20일 굴 종패 작업장 바지선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B씨 등 6명과 함께 나누어 마실 생각으로 음료수를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실수로 섞어 가지고 나온 농약이 든 음료수 병을 B씨에게 건넸다.이를 알지 못한 B씨는 A씨가...
정차 중 추돌사고 당한 경우 구호의무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동을 끈 채 도로변에 안전하게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상대방 차량이 달려와 추돌하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호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양OO(39)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7시34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주도로상 포켓차로에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정차한 뒤 시동과 라이트를 모두 끈 채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그런데 김OO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해 양씨가 정차하고 있던 포켓차로로 진입하다가 양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김씨의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한 A(27)씨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신경성 쇼크로 숨졌고,...
모조총 제조ㆍ판매ㆍ소지 금지 총포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조ㆍ판매ㆍ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를 ‘총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취미로 모조총을 구입한 최OO씨 등 모조총 동호인 91명은 2007년 6월부터 대대적으로 모의총포 소지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이 총포법 조항이 애매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총포가 매우 다양한 만큼 모의총포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제...
영장 없는 강제채혈은 위법…음주운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본인의 동의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이루어진 강제채혈의 결과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오OO(43)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10시50분께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2병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구미시 국도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후송됐다.오씨가 정신을 잃어 음주측정이 불가능하자 경찰은 오씨 부인의 동의를 얻어 채혈해 혈중알코올농도 0.104%를 확인한 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6월 “본인 동의를 얻지 않은 오씨에 대한 강제채혈이 위법해 증거로 쓸...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 국적 명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이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외국인 가족이 자녀를 대리해 금융기관 등을 이용할 때 동일인 판단이 어려워 외국인 성명 등에 대한 번역, 공증을 요청하거나 한국인 가족을 대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 가족의 신분증명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외국인 가...
수사용 위조지폐로 피해 입으면 국가가 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범인 검거를 위해 사용한 수사용 위조지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박정기 판사는 최근 경찰이 사용한 위조지폐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박O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인 검거를 위해 위조지폐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인 검거에 실패했을 경우 범인이 이를 유통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이 실제로 위조지폐를 유통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
사내 도로 출ㆍ퇴근길 사고도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ㆍ퇴근길 사고가 회사 내 도로에서 발생했다면 비록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47)씨는 2006년 9월24일 오후 5시20분께 구리시 아천동 소재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구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압박성 척수병 등의 진단을 받았다.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김씨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사고가 일어난 곳은 김씨가 일하는 근무 장소와 회사 정문 사이...
재력가 사위되려다 꽃뱀에 물린 백화점 간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꽃뱀’ 모녀에게 속아 6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빼돌린 백화점 간부가 직장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L(41)씨는 S백화점 본점의 고객서비스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0월 백화점 부사장인 P씨가 고객인 A(여)씨와 A씨의 모친 B씨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동석한 것을 계기로 A씨와 사귀게 됐고, 두 달 뒤에는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했다.S백화점 회장의 오랜 지인이면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B씨는 L씨에게 딸과 결혼을 하려면 집안의 반대를 무마시켜야 한다며 자신의 며느리 명의로 된 인천 영종도 별장을 10억원에 매수하게 한 뒤...
초등생 껴안고 볼에 뽀뽀…강제추행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나가던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불러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50대 남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A(59)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3시20분께 술에 취해 안양시 안양동 L슈퍼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같은 동네에 사는 K(9,여)양에게 “이리와라”고 불러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한 후 엉덩이를 툭툭 쳤다.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30일 A씨에게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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