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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의원직 상실…금배지 가른 ‘공소장일본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18대 총선에서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결국 문 대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이로써 제18대 국회의원 중 모두 16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

재소자 교활함에 협박당한 교도관 파면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관이 선의로 재소자에게 껌 등 편의를 제공했다가 이후 재소자로부터 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담배 등을 제공하다가 당한 파면처분은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안양교도소에 수용된 A씨와 B씨는 2008년 4월30일 부모를 접견할 때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교도관 김OO(47)씨에게 부탁해 염색약 등을 받았고, 5월2일에는 원주교도소에 수용된 여성 C씨와 펜팔을 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C씨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그런데 김씨에게 이것은 화근이 됐다. A씨와 B씨는 5월9일 면회 온 D씨에게 부탁해 교도관 김씨에게 30만원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한 후 위와 같은 사실들을 ...

작은딸 성폭행하고 큰딸 폭행한 60대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한 20대 작은딸을 성폭행해 자살까지 시도하게 만들고, 또 이를 따지는 큰딸을 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63)씨는 지난 5월23일 새벽 2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신의 집에서 작은딸(27)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작은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아버지로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L씨는 또 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러 온 큰딸(31)에게 “뭐 이런 X이 있어”라며 밀쳐 책상 위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 부위를 조르며 폭행했다.L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큰딸이 아버지의...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갈 길 멀고 험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법 현안을 질타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은 먼저 ‘조두순 사건’ 양형 논란에 대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양형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말문을 연 뒤 “‘(인터뷰에서) 재판이 끝난 사건의 양형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한 발언은 법관의 재판 독립에 대한 헌법 정신에 비춰 그렇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뜻...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본인도 4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다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해 피해를 본 경우 본인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개인택시 기사인 김OO(56)씨는 2008년 7월27일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소재 뉴타운 주유소 앞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가 승객의 하차 요구로 후진해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버스 뒷부분과 정면으로 충돌했다.이에 김씨는 버스가 가입한 L보험사를 상대로 350만원 상당의 택시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택시와 버스의 과실비율을 2대8로 산정해 “보험사는 손해액의 80%인 2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카 6년간 성폭행 외삼촌-외숙모는 도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 조카를 무려 6년 동안이나 성폭행해온 인면수심(人面獸心) 외삼촌과 이를 알고도 남편의 성폭행을 도와준 외숙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9ㆍ당시 12세)양의 불행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난 2002년 9월부터 시작됐다. A양은 어머니의 남동생이자 외삼촌인 임OO(42)씨의 집으로 들어간 뒤 임씨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친구 관계에 대한 통제에 시달렸다.임씨는 평소 화가 나면 가족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집안의 집기를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해 마치 폭군처럼 군림했다.함께 산 지 1년쯤 됐을 무렵인 2003년 8월, 임씨는 중학교 1학년인 A양에게 “...

상습 무면허 운전자 ‘준법의식 없다’며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30대에게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정상참작 여지에도 불구하고. 준법의식이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A(30)씨는 지난해 4월 부산지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또 7월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7월5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가창면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한 선고...

여고생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강간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뒤부터 자신의 친딸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6차례나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9)씨는 2007년 9월 인천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여고생인 친딸(17)이 잠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했다.심지어 K씨는 지난해 8월에는 딸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목을 조르며 “네가 살려면 아빠랑 오늘 해야 한다”고 협박까지 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다.K씨가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한 건 모두 6회. 한편, K씨는 1997년 9월 서울고법에서 ...

신임 판사 37% 특목고와 강남지역 출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규 판사 임용 분포를 보면 사법부 내에서도 특목고가 강세를 보였고, 여기에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지역 고교 출신까지 합치면 사법부에서 ‘명문고’ 강세는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최근 10년 간 신규 판사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전체 신규 판사 임용자 157명 가운데 특목고(외고+과학고)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이후 매년 조금씩 늘어 2003년에 13명(7.5%), 2006년에 25명(13.3%), 2008년에 ...

남녀 차별한 종중 재산분배 종친회 결의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여성 종원을 남성 종원보다 절반 이하로 차등 분배한 종친회 결의는 너무 불합리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2005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이후 종중 재산분배에서 양성평등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L씨가 속한 종친회는 지난해 6월 임시총회를 열어 토지매매대금 430억원을 종원들에게 분배하되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와 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했다.당시 임시총회에는 전체 종원 370명(남자 167명, 여자 203명) 중 남자 107명, 여자 113명이 직접 출석했고, 98명...

공범 숨기는 허위진술은 범인도피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공범의 존재를 숨기는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일당 7만 원에 고용한 종업원 최OO(36)씨에게 “일당 15만 원을 줄 테니 단속에 걸리면 네가 사장이라고 해라”라며 범인인 자신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최씨는 4개월 뒤 실제로 게임장이 단속에 걸리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며 실제 업주인 범인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광...

9세 친딸에 몹쓸 짓한 변태 30대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세에 불과한 어린 친딸을 3회에 걸쳐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한 인면수심(人面獸心)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33)씨는 지난 4월23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친딸(9)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다 딸이 싫다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몹쓸 짓을 했다.P씨의 처는 2006년 가출해 피해자는 할머니가 키워 안타까움을 더했고, P씨는 2005년 1월 주먹으로 아들(당시 7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는 등 학대해 2007년 ...

충고 거부한 배신감에 무참히 살해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직장을 알아보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며 화를 냈다는 배신감에 같은 집에 거주하는 동료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0)씨는 지난 5월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자신의 집에서 A(45)씨가 수개월 전에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 된 후 새로 직장을 구하지 않은 채 더부살이를 하면서 방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에 대해 걱정했다.이에 L씨가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계속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이냐.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라고 말하자, A씨는 “내가 이렇게 살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죽으면 편하...

해악 의도 없어도 ‘찔러 봐라’는 말은 협박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를 친구의 앞에 놓고 “네 마음 해봐라”라고 말했다면 협박할 의도와 상관없이 보통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에 해당하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Y(51)씨는 지난해 6월13일 서울 중화도의 한 호프집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이 사업에 실패한 이유가 여자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되자, 화가 나서 빈 맥주병을 깨뜨려 친구의 오른쪽 귀 근처를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4개월 후인 11월8일 Y씨는 A씨와 술을 마시다 몇 달 전 맥주병에 찔린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또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치료비를 줄...

법무법인 충정 ‘카르텔 규제 쟁점과 실무’ 포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김진환, 이우근, 목근수, 박상일, 노재관)은 오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카르텔 규제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제4회 충정법률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법무법인 충정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최근 기업활동의주요 쟁점인 국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미국 독점금지법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카르텔 규제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다양한 동향과 쟁점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서울대 법학대학원 이봉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가 ‘독점규제법상...

급식 먹다 질식 뇌손상…어린이집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에 맡겨진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급식 반찬으로 나온 콩을 먹다가 질식으로 중증 뇌손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어린이집에 8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L군은 생후 20개월 무렵인 2007년 6월5일 서울 성북구 J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흰콩멸치볶음 반찬에 들어 있던 콩을 손으로 집어 먹다가 콩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산소부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그러자 L군의 가족들은 “아기의 치아발육 상태가 좋...

대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식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정위헌 등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변형결정’을 허용하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대법원은 15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는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헌재는 단순 합헌ㆍ위헌 결정 외에도 한정합헌ㆍ한정위헌 그리고 사실상 위헌이나 한시적으로 효력을 두는 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다.변형결정 중 특히 한정위헌(한정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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