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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딸 목욕시켜준 게 애정표현…법원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5세의 친딸에게 목욕을 시켜준다며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도 애정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변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07년 3얼 서울 성북구 보문동 자신의 집 욕실에서 친딸(25)이 원치 않음에도 목욕을 시켜주겠다며 욕실에 들어가 타월로 씻겨주는 척하면서 강제로 추행했다.딸이 목욕을 시켜주는 것을 거부하면 A씨는 욕을 하고 때리면서 강제로 욕실로 데려가 어쩔 수 없었다.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7월에는 안방에 딸을 눕도록 한 후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4회에 걸쳐 친딸에게 몹쓸 짓을 일삼았다.결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자,...
재소자 선거권 제한 규정 ‘턱걸이’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정시설 수용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S(30)씨는 2006년 4월 현역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년 12월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게 되자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5(위헌) 대 4(기각3ㆍ각하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결과적으로는 합헌이 됐다.위헌의견을 낸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집행유예 받은 변호사 활동금지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제2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청구인 A씨는 검사로 근무하다 197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05년 7월 뇌물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헌재, 특수경비원 단체행동 제한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들이 쟁의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경비업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0월29일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15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 같은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특수경비...
야단치는 아버지 흉기 들어 협박한 3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술을 많이 마신다고 야단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어 보이면서 욕설하는 등 단순히 협박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2)씨는 2007년 9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 1월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새벽 4시50분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평소 자신에게 술을 많이 먹는다고 야단친다는 이유로 안방 유리 창문을 떼어내 욕설을 하면서 방바닥에 던졌다.이에 겁에 질린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경찰관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본 A씨는 이번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욕을 하며...
퇴거불응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이나 주인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면 경찰관을 때려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 덕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H경사 등 경찰관 2명은 지난 3월26일 오전 2시께 A씨가 원룸 옆집에 사는 L씨가 평소 자신이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밤늦게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날도 L씨가 발로 현관문을 차며 소란을 피워 불안하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란은 이미 끝난 상태였지만 경찰관들은 L씨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다가 다시 현관문을...
필로폰 맞고 운전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춘천지법 형사2단독 유성근 판사는 16일 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8일 밤 12시3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노상에서 B씨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자 인근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주사기로 투약했다.8월7일 새벽 2시경에는 대전톨게이트 부근 노상에서 C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6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맞는 등 3회에 걸...
사기도박 ‘타짜용’ 트럼프카드…상표법위반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트럼프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를 발라 사기도박용 카드인 일명 ‘타짜용’ 카드를 만들어 판매했어도 상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50)씨는 사기도박에 이용하기 위해 트럼프카드 뒷면에 적외선 카메라 필터로만 식별이 가능하도록 특수형광안료 혼합잉크로 무늬와 숫자를 인쇄한 ‘타자용’ 트럼프카드를 만들어 5억7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지난해 12월 L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심 판결을 깨고, L씨에 대한 형...
욕하는 남편 살해한 50대 주부 징역 2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남편의 행패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심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 했던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 Y(56,여)씨는 남편인 A(58)씨의 실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소 남편이 너무 자주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Y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상수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사러 밖으로 나가려는 남편을 제지하다가 심한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했다.이에 Y씨는 주방에서...
단 한 번 음주측정에 0.05%…음주운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나왔더라도, 단 1번만 호흡측정을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5)씨는 지난 8월15일 새벽 1시경 제주시 도두동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L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이 판사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 자체에 측정오차가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노점상에 금품 받고 봐 준 공무원 해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점상에게 과태료를 깎아주거나 단속 계획을 알려주고, 심지어 아들의 결혼식까지 알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S(55)씨는 중랑구청 가로정비팀에서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년 2월부터 노점상들에게 과태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무단점용 면적을 줄여주거나, 단속 계획을 알려주고 사례 또는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과일을 비롯해 15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또한 S씨는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야채판매업을 하던 J씨가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단속은 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단속대상 노점상들에게 진정 사실을 알려, J씨가 노점상들로부터 폭...
친딸 3년간 성폭행 극치…수면제에 강도위장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과 수면제까지 먹여가며 친딸을 3년 동안이나 성폭행하고, 심지어 강도로 위장해 강간하려던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M(51)씨는 2003년 처와 이혼한 후 딸이 자라면서 엄마와 외모가 비슷해지자 딸을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그러던 중 M씨는 2006년 10월 서울 성동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TV를 보던 중학교 3학년인 딸(15)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올해 3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심지어 M씨는 딸에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수면제를 먹인 후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특히 M...
이상돈 “헌재, 군인이 국회 포위해야 위법인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 법학자이면서도 사회적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않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미디어법 통과 절차는 위법하나, 가결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사진=홈페이지) 이 교수는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라는 글을 통해 먼저 “헌재는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하면서도 무효화하기를 거부해 미디어법은 ‘위법이지만 유효한’, 이상한 상태에 머물게 됐다”며 “결국 헌재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
피해확인 후 허위 인적사항 줬다면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 상태가 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비록 허위의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L(29)씨는 작년 9월30일 오후 2시30분께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서 차를 몰고 가다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A(70)씨의 승용차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해 전치 10일의 상처와 차량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드는 교통사고를 냈다.이때 L씨는 A씨와 합의 하에 각자 차량을 우측 노견으로 옮긴 다음 차에서 내렸고, L씨는 A씨에게 아픈 데가 있는지 확인한 후 ‘목이 약간 아프다’고 말하는 A씨에게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
‘나경원 의원 비방’ 박사모 정광용 회장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씨가 나 의원의 고소 취하로 석방됐다고 30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6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나 의원과 이회창 전 총재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애첩’ㆍ‘관기’ 등 노골적인 표현을 써가며 나 의원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안센터서 내연녀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행범으로 붙잡혀 치안센터에서 조사를 받는데 사이가 멀어진 내연녀가 경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제지하던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9)씨는 2007년경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53,여)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 자주 다툼을 벌여왔다.그러던 중 K씨는 지난 5월31일 경산시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갔다가 자신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J(46)씨와 Y(3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J씨와 Y씨에게 각각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K씨는 신고를 받...
KBS 이원군 전 부사장 수수한 돈은 ‘뇌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드라마 외주제작 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KBS 전 부사장 이원군(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11월 사이 TV제작본부장과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내 굴지의 드라마 외주제작 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외주제작 드라마 선정 및 제작비 결정 등과 관련해 호의를 갖고 유리하게 결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회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뇌물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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