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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훈계하는 집주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훈계하는 집주인이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7)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B(61,여)씨의 집 지하 1층에 세 들어 살았는데, 지난 5월11일 위층에 사는 주인 B씨를 찾아가 3개월 밀린 월세를 며칠 내에 주겠다고 하면서, 화장실 변기에 물이 빠지지 않고 다용도실에 구멍이 있어 쥐가 다니고 있으니 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B씨가 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내려갔는데 화장실 변기문제로 언쟁이 벌어졌다. 이때 B씨로부터 “이렇게 지저분하니 마누라가 ...
사랑니 뽑고 혀신경 손상…치과의사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은 뒤 혀신경이 손상돼 마비 등의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치과의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 연수구에 사는 A(63,여)씨는 2004년 5월 ‘사랑니’ 때문에 B(43)씨가 운영하는 동네 치과를 찾아갔는데, 사랑니는 치조골과 잇몸 속에 파묻힌 완전 매복치였고, B씨가 사랑니를 뽑았다. 당시 B씨는 설신경손상 등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그런데 A씨는 다음날 혀 부위의 통증과 감각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치료를 받으며 호전되는 듯했으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해 12월까지 혀의 감각이상이 호전되지 않고 혀에 타는 것 같은 느낌...
선임병 가혹행위로 이등병 자살…국가 2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대 선임병들의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면 국가에 2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육군 모 부대 소속 이등병 A(21)씨는 선임병들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해오던 중 지난해 10월 경계근무를 하다가 자신에게 지급된 K-2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K병장에게 “죽고 싶을 정도로 군생활이 힘들다”고 말했고, 포반장과의 면담에서도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군생활 하기 싫다”고 말했으나, 포반장은 부대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다른 이등병들처럼 생각해 일반적인 조언만 해줬다.중대장은...
바람나 가출한 뻔뻔한 주부 이혼청구…법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간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로 가출까지 했던 주부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주부에게 있다’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43,여)씨는 지난 1987년 12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한 것을 남편이 알고 추궁하자 2006년 3월 가출했다.올 초 A씨는 집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남편이 받아주지 않자 지난 1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는 그때까지 남편은 물론 두 아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살아왔다.하지만 B씨는 처의 가출 당시부터 미성년자였던 두 아들을 양육했고, 자신의 어머니는 물론 장모...
골퍼가 친 공에 맞아 캐디 부상…골퍼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경기 도중 골퍼가 친 공에 경기보조원(캐디)이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공을 친 골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30,여)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 10월6일 S씨와 일행 3명의 골프경기를 보조하게 됐다.그런데 이날 S씨가 골프공을 쳤는데, 마침 그곳에서 30m 떨어진 카트 길에서 일행 중 다른 경기자 2명이 먼저 친 공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던 K씨의 오른쪽 눈에 맞았고, 이로 인해 K씨의 시력은 크게 손상됐다.결국 경기보조원 K씨는 골퍼 S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박경호 부...
집에 불 질러 가족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딸이 자신을 멸시하는데 화가 나 집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화상으로 처와 딸을 살해한 비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1)씨는 1983년 A(49,여)씨와 결혼 후 생활고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불화를 거듭하다가 1994년 별거에 들어갔다가 2002년 재결합해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S빌라에 함께 거주했으나, 가족갈등이 끊이지 않아 처와 딸(26)에 대한 불만과 분로를 쌓아왔다.그러던 중 지난 4월25일 L씨는 처와 심한 다툼 끝에 처로부터 이혼요구와 함께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을 듣고, 또 딸이 이를 방관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의사소통 안 돼 폭행당한 외국근로자 ‘산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작업 중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출혈 수술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재해 판결을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인 M(29)씨는 2007년 9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폐기물을 나르는 집게차 보조원으로 취직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7월4일 집게차 운전사인 K씨와 함께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모 공장에서 폐기물 수집 작업을 했는데, 당시 M씨는 한국말이 서툴러 K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에 지장을 받았다.K씨는 폐기물 수집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자 M씨에게 나머지 폐기물을 한 번에 집을 수 있도록 ...
편의점서 ‘잔돈 덜 받았다’며 사기행각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편의점에서 껌을 산 뒤 거스름돈 중 5000원짜리를 재빨리 숨긴 뒤 잔돈을 적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상습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6)씨는 지난 9월3일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0원짜리 껌 한 통을 구입하면서 1만 원을 낸 뒤 거스름으로 9500원을 받았다.그런데 K씨는 거스름돈 중 5000원짜리 지폐를 재빨리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종업원에게 거스름돈 5000원을 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5000원을 더 받아냈다.K씨는 자신의 범행이 쉽게 통하자 이날 하루에만 괴정동 일대 편의점을 돌며 6회에...
엘리베이터 기댔다가 추락사…본인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절대 장난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출입문에 힘을 가했다가 출입문이 떨어져 추락사한 경우 본인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1심 재판부는 본인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은 100% 본인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망인의 어머니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법원에 따르면 K(28)씨는 2007년 2월25일 경기 의정부시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상가건물 2층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머지 일행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그런데 엘리베이터 바깥출입문...
법조경력자 28명 12월1일 판사로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경력 5년 이상인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28명이 12월1일자로 판사로 임명된다.대법원은 지난 7월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공고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 등 76명의 지원자 중 28명을 선발해 내달 1일자로 판사로 임명한다고 16일 밝혔다.신규로 임용된 판사들은 사법연수원에서 12주간의 신임 법관 교육을 받은 뒤 내년 2월 중 법관정기인사에 맞춰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대법원은 “실무능력평가면접,서면작성능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인성검사, 변호사단체 또는 소속기관장, 개업지 관할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지원자들이 실제로 다년간의 법조경력을 토해 쌓은 실무능력 및...
대법, 신태섭 KBS 전 이사 ‘교수 해임’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KBS 이사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와 달라, 대학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맡아 수행했더라도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신태섭 전 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신 교수는 대학의 허가 없이 2006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돼 2008년 4월까지 겸직했는데, 대학 측은 지난해 5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신 교수가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KBS 이사를 겸직하고 이사회 참석을 위해 출장한 점,...
핵심 맞으면 과장 있어도 ‘허위보도’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보도가 전체 내용으로 봐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경우 진실성이 인정돼, 비록 세부사항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MBC ‘불만제로’ 제작팀은 2007년 8월 ‘파마 값의 비밀’이라는 방송을 통해 미용실의 부당한 상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를 보도하면서 일부 미용실이 미용가격표를 제시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한 다음 고액의 미용비를 요구해 소비자 불만이 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보도내용은 내레이션으로 “...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한 변태 4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강간까지 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3)씨는 2006년 11월부터 A씨와 사실혼관계를 맺고 서울 강북구에서 동거를 했는데, A씨의 두 딸은 인근에서 따로 살았다.그런데 K씨는 2007년 8월 자신의 집에 놀러 와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딸(12)이자 자신의 의붓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집과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며 5회에 걸쳐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저질렀다.뿐만 아니라 K씨는 지난 3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해 상해를 입기도 했다....

공소기각 성폭행은 전자발찌 부착 요건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 공소가 기각된 경우, 공소기각 부분은 전자발찌 부착 요건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40)씨는 지난 1월27일 천안시 성정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학생 친딸(14)의 친구인 A양에게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고 껴안고 있어”라며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친구의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한 A양이 H씨의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모 쉼터에 머무르고 있자, H씨는 2월3일 쉼터로 아이들을 찾아가 설득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그런 다음 H씨는 자신의 딸을 데리...

동거녀 소주병으로 때려 살해한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가 주점에 나가 일을 하는 것에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동거녀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45)씨는 2004년 7월 A(44,여)씨를 만나 사귀게 돼 동거를 시작했으나, H씨의 잦은 폭행으로 동거생활은 종종 중단되기도 했다.또한 H씨는 동거기간 동안 A씨가 다방과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알았고, 이에 A씨가 화장을 하고 출근하는 것이 싫어 일을 그만두라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자주 다퉜다.그러던 중 지난 7월21일 새벽 4시경 H씨는 집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문제로 또 다투게 됐고, 이때 A씨가 “일을 그만두면 ...

“재활 입원환자 투신자살 병원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활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추락해 자살했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7년 4월 D병원에 입원해 허리와 발의 골절 등과 관련해 재활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7월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이에 A씨의 가족은 “병원은 망인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알았기에 24시간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해 망인을 보호ㆍ관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간호사석에 간호사가 없어 망인이 간호사석 앞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4층으로 가서 옥상으로 올라가 추락하도록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 옥상에서 ...

자기 땅에 친 펜스라도 통행 방해하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땅에 친 펜스(울타리)라도 ‘육로’의 통행을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남 공주시 계룡면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전원주택단지 공사 차량들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 내 농로를 빈번하게 통행해 불편이 크다는 이유로 높이 1m, 폭 1.6m, 길이 19m의 철재 펜스(울타리)를 설치했다.이로 인해 A씨는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4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내 토지에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소유권 행사로서 적법하고, 또 도로 일부에만 펜스를 설치해 대형트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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