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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출직 아니다”…면장이 이장 임명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면장이 마을 정기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이장(里長) 대신 다른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북 경주시 산내면의 한 마을에 사는 K씨는 지난해 1월 마을 정기총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이장에 선출됐다.그런데 산내면장이 K씨 대신 다른 사람을 이장에 임명하자, K씨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경주시 리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는 리ㆍ통장은 요건을 갖춘 자...
법원, 정신 못 차리는 본드男 따끔히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 본드를 흡입하는 것도 모자라 여관방 재물을 부순 30대에게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통상의 형량보다 높게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해 8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17일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5월29일 부산 서구 충무동의 한 여관방에 들어가 부탄가스를 흡입하고는 자신이 머무는 객실의 창문과 욕실유리, 화장대 서랍 등을 주먹으로 쳐 부셨다.또 A씨는 지난 6월16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여관방에서 인근 슈퍼에서 구입해 온 부탄가스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들이마...
민변 “국회는 ‘모르쇠’ 신영철 신속히 탄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6일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 106명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논평을 통해 “국회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발의안을 신속히 의결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더 이상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마땅히 사퇴해야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민변은 이날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밖에 없다는 것...
차량 저수지에 추락사…지자체 4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변 저수지에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66)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7시경 승합차를 몰고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신대저수지 옆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노변 표지판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 2명과 함께 사망했다.사고 당시 도로에는 눈이 0.8cm 정도 쌓여 있었는데, 도로와 저수지를 경계하는 방호울타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이에 A씨 부인과 자녀들은 “차량이 저수지 쪽으로 미끄러질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에...
입대 후 정신병…가족력 있다면 국가유공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입대 후 정신질환이 생겼더라도 가족력이 있고, 부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교 2학년이던 1984년 4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한 H(46)씨는 제식훈련 등 부대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수시로 기합을 받았고, 근무 당시 조금만 큰소리를 쳐도 철조망을 잡고 발작을 일으켰다.결국 H씨는 정신질환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 5개월 만에 소집해제됐다. 이후 대학에 복학했으나 학점이 극히 저조했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충동적이며, 여자 어린아이를 유독 좋아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이에 H씨는 소집해제일로부터 약 1년 후인 1985년 9...
법정 대기실서 변호인 접견 제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에 들어가기 직전 대기실에 있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교도관이 거부했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지난 2006년 화물연대 총파업 때 화물운송을 못하게 하기 위해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P씨는 2007년 6월 재판시작 20분전 법정 옆 대기실에서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도관이 거절했다.그러자 P씨는 “변호인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2007년 9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재...
사형서 감형된 무기수는 일반 무기수와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 판결 확정 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자에게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무기수의 가석방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 1996년 12월 서울고법에서 강도살인 등으로 사형판결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A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집행 대기를 위해 수용된 지 10년9개원 만인 지난해 1월 대통령의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그러나 A씨는 형법 73조에 따라 11년여의 구금기간이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인 10년에 산입되지 않자,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가 “이 사...
양육비ㆍ재산분할 소송 땐 처분재산까지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재산분할, 부양료 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2년 동안 처분된 재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명시ㆍ재산조회,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ㆍ일시금지급명령제도가 오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재산명시제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9세 아들 아파트 24층서 던진 엄마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잠자던 9살짜리 아들을 아파트 24층 창문을 통해 던져 숨지게 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K(41,여)씨는 2000년 가정불화로 전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아들(9)을 홀로 키워오던 중 2002년 Y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하지만 K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Y씨의 음주 등의 이유로 힘들어하다가 2004년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경기침체로 지난 4월 가계수입이 줄어들자 경제적으로 한층 더 어려워졌고, Y씨의 음주벽도 계속되자 더 이상 생활이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 삶에 대한 비관이 심해져 우울증도 악화됐다....
여성들에게 음란문자ㆍ사진 보낸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로 음란메시지와 영상물을 불특정 여성들에게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해 8월14일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여)씨에게 4회에 걸쳐 입에 담긴 민망한 음란전화를 걸었다.지난 6월21일에는 경남 진해시 경화동에서 술에 취해 도로 바닥에 누워있는 C(여)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물과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D(여)씨에게 보내는 등 12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결국 A씨는 절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
청소년 시켜 경쟁업소서 술 먹여…업무방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층 술집 사장이 아래층 술집이 잘 되는 것에 샘이나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려고 미성년자를 시켜 술을 마시게 하고 신고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상가건물 2층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J(48)씨와 부인 L(48,여)씨 부부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조개구이 식당을 운영하는 A씨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샘이 나자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다.이들 부부는 상가건물 앞에 맥주와 음료수 상자를 보관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후 온갖 구실로 약점을 잡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각종 구실로 A씨를 괴롭혔고, A씨는 이 때문에 최근 수년간 수 천만 원의...
여고생 친딸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고생인 친딸을 부둥켜안고 자며 가슴 등을 만지고, 또 자신의 성기까지 만지게 하는 등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N(47)씨는 지난 1월27일 할머니 집에서 고등학교에서 다니는 친딸(17)을 보기 위해 광주 서구 농성동 자신의 어머니 집에 갔다.이날 N씨는 딸에게 “오랜만에 만났으니 서로 부둥켜안고 자자”라며 옆에 눕게 한 뒤 가슴 등을 만지고, 또 자신의 성기도 만지게 하며 추행했다.이로 인해 N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준호 부장판사)는 최근 N씨에게 징역 1년6...
변호사 수임사건 및 수임액 보고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권OO 변호사 등 변호사 3명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변호사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28조2조항은 영업의 자유, 사생활을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에 관해 감독이 가능하도록...
지인의 계속된 권유로 범행…함정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계속된 권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마약 전과가 11회나 있는 S(57)씨는 지난 1월18일 부산 기장군 기장읍 자신의 집에 일명 필로폰 4.07g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지난 4월 S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이에 S씨는 “지난해 5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점, 특히 A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한 점, 나이와 지병 등으로 더 이상 재범 가능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춰 1심 ...
비리로 해임된 검사 퇴직금 감액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사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 상당을 사용했다 ‘해임’ 처분된 전직 부장검사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부장검사는 2005년 6월∼2008년 7월 L건설의 대표이사 J씨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8개월 동안 총 9766만 원을 사용했다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로부터 ‘검사로서의 위신 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검사징계법상 해임은 가장 중한 징계로, 현직 검사가 자신의 비리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K부장검사가 처음이었다.그는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관련법에 따라 4분의1을 감액한 ...
아동 성추행 30대 회사원 집행유예…검찰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을 적용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최근 ‘조두순 사건’ 등 아동성범죄에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P(31)씨는 지난 7월8일 밤 12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도로가에서 A(12)군을 주차된 차량 사이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추행했다.결국 P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교도소서 허위 고소해 징역 추가된 절도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등기우편으로 검찰에 허위 고소를 했다가 징역을 더 살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6)씨는 지난해 5월9일 부산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두 달 뒤 형이 확정돼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그런데 L씨는 A씨의 동거남인 B씨의 부탁을 받아 지난해 1월 통장을 개설한 다음 그 때부터 3월5일까지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해 78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이 같이 A씨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L씨는 “A씨가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해 1억 2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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