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6일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 106명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논평을 통해 “국회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발의안을 신속히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더 이상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마땅히 사퇴해야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민변은 이날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밖에 없다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의견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기도 하며, 일선 법관들도 법관회의를 통해 사실상 같은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은 오로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신 대법관을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과 촛불사건 부당 배당 사실을 밝혔음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보다 후퇴해 애매모호한 해석과 의미 없는 권고사항만 나열함으로써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만 줬다”고 진상조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모두 질타했다.

민변은 “이용훈 대법원장도 신 대법관을 두둔하고만 있을 뿐 대법원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힘을 얻은 신 대법관은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꿋꿋이 표명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신 대법관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는 오히려 때가 늦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그러면서 “국회가 신속히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신 대법관에 의해 무너진 사법권 독립과 정의를 이제라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작은 초석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