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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10대 도우미 암매장 20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래방 10대 도우미와 ‘시간비’ 문제로 다투다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20대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인 J(26)씨는 지난 7월9일 새벽 5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S(19,여)양을 불러 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2시간을 보냈다.오전 7시경 J씨는 집으로 가려했으나, S양이 시간당 3만원을 더 주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고, J씨는 출근 전까지 같이 있기로 마음먹고 2시간에 6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이후 함께 술을 마신 J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S양에게 6만원을 줬으나, S양...
결혼정보업체 과장광고, 혼인파탄 이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제결혼정보업체가 홈페이지에 올린 외모가 출중한 여성의 사진과 다른 여성을 소개해 결혼했으나 결국 이 여성이 가출해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남성회원이 패소했다.L(36)씨는 결혼정보업체 A사의 대표인 B씨의 소개로 2007년 12월 중국여성인 S씨와 결혼해 혼인생활을 하던 중 S씨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하지 않고 자신과 어머니에게 일부러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거나 대드는 등 갈등을 일으키다가 지난해 11월 가출해 결국 이혼하게 됐다.그러자 L씨는 혼인파탄의 이유로 “A사가 외모가 출중한 중국여성의 사진가 이력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한 후 막...
TV 속 ‘조폭’ 따라하다 살인미수 철부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TV에서 조직폭력배가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을 보고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흉기로 동네 선배를 찌른 철부지 2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K(27)씨는 지난 7월31일 밤 케이블TV 프로그램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여관에서 흉기로 사람을 찔러 살해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사람을 찔러 죽여보고 싶다. 아무나 걸리면 찔러 죽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이에 K씨는 조폭들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집에 있던 흉기를 옷 속에 넣고 나와 다음날 새벽 2시20분께 전남 완도군 소안면 선착장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선배인 A(31)씨의 목과 허리 등을 5회 찔렀다. 다행히 깜짝 놀란 A씨가 도망가 극한...
無人 과적검문소 그냥 통과…단속불응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적단속 안내 표지판을 어기고 차량검문소를 그냥 통과한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화물차량 운전자인 최OO(42)씨는 지난해 4월22일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국도 23호선 정안과적검문소에 진입하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당시 담당공무원들은 신호봉으로 최씨에게 계측을 유도하지 않고, 단지 CCTV에 촬영된 화면만을 보고 계측불응 도주차량으로 적발했다.이로 인해 최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냥 통과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무죄를...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사법사 영원히 오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한나라당의 사실상 ‘보이콧’으로 처리시안을 넘겨 12일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대법관 탄핵은 비록 부결됐지만 탄핵안 발의는 한국사법사의 최초의 일로 영원히 오점이 될 것이며, 한나라당이 법치주의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차버렸다”고 일갈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권 보장과 법관의 재판권 독립이라는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기회를 차버렸으며,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린 신 대법관의 직위를 유지시킴으로써 대법원의 부담만 지속시키게 됐다”고 질타했...
의사면허증 대여해 준 의사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돈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준 의사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S(39)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경북 경산에 있는 모 병원 운영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빌려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돈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S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 병원 실제 운영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의사면허증을 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무단 진입로 개설 포크레인 막은 60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길에 팔을 벌리고 서서 포크레인의 진입을 막은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P(61)씨는 대구 동구 용수동 일대에 산재한 달성서씨 문중의 토지를 관리해 왔다.그런데 K씨는 지난해 11월 J씨로부터 달성서씨 문중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수했는데, 이 토지에는 도로가 없어 달성서씨 문중의 토지에 나 있는 소로(작은 길)를 지나야 했다.이에 K씨는 자신의 토지에 이르는 길을 내려 했으나, 구청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길을 새로 내지 못해 원래 토지가격의 5/1 정도에 매수할 수 있었다.이후 P씨는 K씨가 토지의 잡초, 잡목...
송일국 폭행은 ‘무고’…여기자 징역 8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탤런트 송일국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월간지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고죄로 실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 송일국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하고 이를 보도되도록 한 혐의(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여기자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해 1월17일 오후 9시경 서울 흑석동 송씨의 아파트 앞에서 결혼관련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송씨의 오른팔을 붙잡으려고 하자, 송씨가 오른쪽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해 치아파절 등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
선임병 가혹행위로 우울증 겪다 숨져…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투경찰로 복무 중 선임대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우울증이 발병한 망인을 ‘순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등록을 받아들인 판결이 나왔다.A씨는 대학 1학년 재학 중이던 1999년 5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고, 신경과 및 정신과 검사에서도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두 달 뒤 입대한 A씨는 OO지방경찰청 기동단에 배치돼 전투경찰로 근무했는데, 1999년 7월16일부터 2000년 1월까지 군기확립 등을 이유로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폭언과 구타,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이로 인해 A씨는 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 게다가 1999년 12월에는 입대 ...
시변, 노회찬 10만원 후원 마은혁 판사 징계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회행사에 참석해 10만원의 후원금을 낸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 법원행정처에 사실상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시변은 11일 논평에서 “법원행정처는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판사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며 “이 판사는 ‘국회 점거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이례적인 공소기각 판결을 했기에 이번 진상조사에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무...
경찰 실수로 피해 진술 재녹화…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을 조사하던 경찰이 캠코더 조작 실수로 삭제돼 진술내용을 수차례 녹화한 것은 피해 아동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3년 M성당 부설 S유치원에 다니던 A양(당시 4세)은 신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울산상담소에서 여경들 입회하에 피해사실에 대한 비디오 녹화를 했다.그런데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가 경찰의 조작실수로 삭제돼 A양은 상담소 소장과 다시 상담을 하면서 비디오 녹화를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상담소장은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다시 상담과정을 녹화할 것...
길에서 여중생 엉덩이 만진 60대 징역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2)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노상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서 있는 A(14,여)양에게 다가가 “너 몇 살이냐, 엉덩이 한 번 만져보자”라며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졌고, 이에 A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K씨는 A양의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서 추행을 하고도, “몇 살이냐?”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뿐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이로 인해 K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
억대 세금포탈 전직 세무사에 고액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1억 2658만 원을 포탈한 전직 세무사에게 56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부전동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A(78)씨는 2004년 1월 세무서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건물 임대소득에 대해 이중계약서 제출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90만 원과,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2004년도 종합소득세 2380만원을 포탈할 것을 비롯해 2007년까지 총 1억 2658만 원을 포탈했다.결국 A씨는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로 ...
높은 고정금리 유지한 씨티은행 과징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중금리가 30% 정도 내리는 데도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 씨티은행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한국씨티은행은 일반인을 상대로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대출 금리를 바꾸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판매한 후 2001년 9월까지는 시장금리추세에 맞춰 매년 수차례 대출금리를 변동시켜 왔다.하지만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는 금리를 7.9%로 고정시켰다.반면 씨티은행이 금리를 고정한 이 기간에, 다른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6.79%에서 5.15%까지 25% 가량 이자를 대폭 낮췄다...
재판부 배려 무시하고 도주한 피고인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부의 배려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한 다음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53)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6시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같은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A씨가 은행 입구 계단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너 안방이냐”고 말한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다.이때 K씨는 A씨의 가슴부위를 밀쳤고, 이로 인해 A씨는 계단 앞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K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대한 법원의 배려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대법, 과도한 시위소음은 ‘폭행’에 해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회ㆍ시위 중 청각기관에 고통을 줄 정도의 과도한 소음을 내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가운데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51,여)씨 등 서울 용산5동 철거민대책위원회 주민 3명은 용산구청이 철거민 이주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9월9일 오후 1시경 용산구청 정문 앞 노상에서 시위를 하던 중 시위용 방송차량을 타고 구청 안으로 진입했다.그런 다음 구청 주차장 출입구에 방송차량을 주차해 놓고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확성기로 욕설을 담은 시위방송을 하는 등 5시간 동안 구청의 차량 출입을 막았다.검찰은 이들의 확성기 시위방송을 폭력으로써 구청의 차량출입을...
항소심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 주시의무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후방 주시의무가 있고, 이를 태만히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문OO(39)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5시경 서울 탄천교에서 잠실까지 이어지는 한강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자전거를 타고 시속 30km 속도로 가고 있었다.그런데 앞서가던 오OO(21)씨가 탄천 고수부지 부근에서 한강변 조깅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갑자기 좌회전했고, 뒤따라가던 문씨는 오씨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정지하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그러자 문씨는 “오씨가 아무런 안전조치나 예고 없이 중앙색 실선을 침범해 갑자기 좌회전을 했고, 이에 충돌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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