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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만 모욕주자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관계 가질 때의 불만족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심한 모욕을 받은 것에 격분해 교제 중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지체장애 4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51)씨는 교제 중이던 K(50,여)씨가 평소 자신의 경제적인 무능함을 조롱하고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4급인 자신의 신체장애에 대한 모욕을 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Y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K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넸는데, K씨가 돈이 적다며 바닥에 돈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났다.뿐만 아니라 K씨가 성관계를 가질 때 불만족함을 노골적으...
길 가장자리 주차…추돌사고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누구에게 과실이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만 1심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B보험사에 가입한 차량은 2008년 4월12일 오후 5시35분께 경기도 안산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용변을 보러 오른쪽 길 가장자리에 잠시 주차해있던 A보험사에 가입된 차량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추돌사고를 낸 차량은 이후 38.2m를 더 진행해 왼쪽 배수구 옹벽을 들이받고, 다시 12m 가량 앞으로 미끄러지며 전신주와 부딪치면서 결국 전...
교사 폭행으로 중상해…불손한 학생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수업시간에 불손한 행동을 보이며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A양은 2005년 10월 수업시간에 친구와 아이스크림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담임교사 K(34)씨가 다툰 친구와 다른 학생들의 말을 듣고는 A양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었다.그 후 K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던 중 그림을 그릴 종이를 나누어 주기 위해 A양을 두 차례 불렀는데 앞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에 K교사가 다시 호명하자 앞으로 나온 A양은 K교사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옆집 여고생 몸 더듬은 20대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해 옆집에 몰래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의 몸을 더듬은 2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22)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8시경 대전 서구 갈마동 자신의 집에서 방 창문을 통해 그에 맞닿아 있는 옆집 A(16,여)양의 집 베란다로 건너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몸을 더듬었다.이로 인해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

“휴대폰 번호 잘못 알려줬어도 뺑소니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현장에 15분 정도 있을 정도였다면 비록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 한자리를 잘못 찍어줘 연락이 닿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생 L(26)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10시15분께 대구 북구 태전동 대학로 내의 주점이 밀집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과실로 A(23)씨의 좌측 다리 뒷부분을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그런데 사고 당시 A씨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경미해 L씨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하기는 했으나 차량에서 내리지는 않은 채 창문을 열고 피해 상태를 확인했는데, 피해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당시 L씨가 차...

대법, ‘합유재산’도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동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는 민법상 ‘합유(合有)’ 재산이라고 해도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3,여)씨 S(48)씨와 1992년 결혼해 별다른 문제없이 살아오던 중 2006년 8월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한 후 남편이 J(여)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S씨는 자신의 불륜사실을 들키자 가출했고, 얼마 후 J씨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K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K씨는 2007년 2월 남편과 J씨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경찰과 함께 급습했고, 이에 화가 난 S씨는 K씨에게 아무런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이후 1년 이상 별거를 하던 K씨는 결국 남편 ...

연명치료 중단 할머니가 낸 헌법소원 각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식물인간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스스로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국가가 이를 반드시 법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김OO(77) 할머니는 작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여부를 확인하는 조직검사를 받다 혈관이 터져 과다 출혈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이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항생제 투여ㆍ인공영양 공급ㆍ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이에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인공호흡기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의료진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

응급환자 치료하다 부상…“의료과실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가 부상을 입었더라도, 응급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L(38)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전 10시경 직장 문제와 애정 문제로 고민하다 자신의 차 안에서 수면제 15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때 친구인 A씨가 약을 먹고 고통을 호소하는 L씨를 발견하고 12시20분께 대구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의사들은 곧바로 L씨를 침대에 눕히고 A씨로부터 L씨가 자살을 위해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위세척을 하기 위해 위장관 튜브삽입을 시도했으나, ...

‘무제한 감청’…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허용기간을 연장 신청을 통해 늘릴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특정인의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전자우편, 통화 등) 내역을 일정기간 수집하는 작업으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이루어진다.‘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감청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대...

관악구도 신사동ㆍ삼성동ㆍ보라매동 사용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 관악구도 신사동ㆍ삼성동ㆍ보라매동이라는 행정동(洞)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신사ㆍ삼성동과 보라매동이라는 명칭을 관악구가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강남구와 동작구가 관악구를 상대로 낸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관악구는 서울시의 기능개편계획에 따라 행정동을 통ㆍ폐합하면서 기존의 봉천1동, 신림4동, 신림6동, 신림10동이라는 ‘행정동(동 주민센터)’ 명칭을 보라매동, 신사동, 삼성동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이에 동작구는 관악구가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변경한 것은...

역주행 사고 자전거 운전자 이례적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행인을 치여 중상을 입히고도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몰염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자전거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규를 위반하며 무분별하게 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A(52)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구로구의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침 마을버스에서 내려 서 있던 L(52ㆍ여)씨의 왼쪽 허리부분을 치어 넘어지게 해 L씨에게 요추 골절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다.결국 A씨는 교...

말다툼하다 모친 살해한 불효막심 3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모친에게 행패를 부려오던 중 모친과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전깃줄로 몰을 졸라 모친을 살해한 불효막심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8)씨는 충북 증평읍에서 어머니(65)와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술을 마시면 어머니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들기름을 머리에 들이붓고 흉기로 죽인다고 하며 행패를 부려왔다.그러던 중 K씨는 지난 4월9일 채무 변제 독촉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어머니가 쓰러지자 그곳에 있던 전깃줄로 목을 감고 졸라 살해했다.결국 K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

기자 무고한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기업 과장의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14~17대 국회에서 활동한 장영달 전 의원은 2004년 11월 K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A과장을 부장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역구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정치활동 비용으로 보태 쓰라는 취지로 7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K씨와 공모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다.이로 인해 장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합헌 7년 만에 뒤집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토록 규정한 형법 제304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OO씨 등 2명의 남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형법 제304조(혼인빙자간음)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뇌물수수’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 당선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인 2006년 7월 자신의 친척인 K씨를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으로, 또 지난해 4월 자신의 고교동창을 총무과장으로 각각 임명한 뒤 특정 직원들의 승진을 지시하고, 부하직원 Y씨로부터 전보인사 등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김 구청장은 “돈...

헤어진 동거녀 살해한 ‘새터민’ 징역 1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진 동거녀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관계를 청산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가 결국 살인 범행을 저지른 ‘새터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북한에서 살던 L(52)씨는 1997년 8월 중국으로 탈북한 후 2002년 3월 한국에 입국해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해 6월 부산 영도구 동삼동 모 아파트에 정착한 이른바 ‘새터민’. 이후 L씨는 2005년 11월 새터민 동료의 소개로 S(42,여)씨를 알게 돼 2006년 8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2007년 3월 돈을 벌기 위해 S씨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후 잦은 말다툼과 돈 문제 등으로 2008년 8월 헤어지고 10월 한...

청소년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취소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흥접대를 한 뒤 성매매 등을 하도록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충남 아산시 온천동 일대의 집창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S(56)씨는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청소년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접대를 하도록 하고, 또 손님들과 성매매 등을 하도록 알선하다가 적발돼 지난 2월 아산시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그러자 S씨는 접객원 중 한 명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고용했고, 인근 유흥주점도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유독 자신의 유흥주점만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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