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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외부강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의 외부강의가 대법원장의 허가대상에서 소속 법원장에 대한 신고대상으로 완화됐다.대법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그동안 법관이 대가 있는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그것이 일회성인지 계속적 성격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대법원장의 허가사항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회성 강의는 소속 법원장의 대한 신고사항으로 바뀐 것.또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소속 법원장에게 신...
개인 땅에 공원시설물 설치…지자체 사용료 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공원 인근 개인 소유의 땅에 안내판 등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해 왔던 서울 관악구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년치 사용료를 물어주게 됐다.김OO(48)씨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3980㎡의 임야를 1996년에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김씨 소유의 임야를 포함해 그 일대는 1980년부터 건설부고시로 도시공원인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ㆍ관리돼 왔다.지연공원으로 지정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배드민턴클럽은 1981년 공원이용의 편익 및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배드민턴장을 만들었다.또 그 지역에 있는 사찰은 1980년...
친딸 성폭행 장면 촬영한 인면수심 5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 친딸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딸(15)에게 “남자경험이 있느냐. 가슴을 만져보고 속옷을 사 주려고 한다”면서 힘으로 딸의 반항을 억압하고 몸을 더듬었다.8월에는 “내가 예전에 조폭이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얼굴에 상처를 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딸에게 겁을 줘 반항하지 못한 게 한 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몹쓸 짓을 하고는 강간했다.심지어 다음날 A씨는 “강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알몸 사진을 뿌려...
개인택시면허 발급 때 택시경력 우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할 때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자보다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버스운전을 하면서 21년 9개월 동안 무사고를 기록한 P(60)씨는 2007년 경북 구미시 개인택시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구미시는 신청자 중 택시운전경력 가운데 무사고 운전경력이 긴 순서로 23명을 선정했다.P씨는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는 관련 법령과 지침 때문에 탈락했다” “버스운전경력자가 무사고운전경력 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우선순위 조항을 정해 버스운전경력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택시운...
‘감형’ 대가 알선수재 법원간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건설업자가 자신을 도와주던 시의원이 뇌물수수로 시의원직을 상실할 위치에 처하자 감형 내지 재판지연 부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을 받기로 약속 받은 법원공무원 간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충남 보령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L씨는 자신을 도와 골프장 건설 인ㆍ허가 등을 알선하던 시의원 H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2004년 4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골프장 건설에 차질을 빚고, 향후 H씨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시의원직을 잃으면 골프장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이에 L씨는 2004년 8월 지인인 법원 고위공무원(3급) J(53)씨를 만나 “골프장 건설을 도와주던 H씨가 1심에...
아기 살해한 주부…배심원 무죄 vs 재판부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통상 배심원들의 평결은 존중해 왔으나, 이번처럼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것은 이례적이다.A(37,여)씨는 지난 2월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5월에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후 병원에 입원해 우울증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하지만 A씨는 우울증으로 어린 아들을 돌볼 힘도 없고, 남편의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아기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잠을 자고 있던 아기에...
친구 폭력에 투신…가해학생 학부모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차별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다쳤다면 가해학생 부모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의 모 고등학교 1학년인 A군과 B군은 2007년 11월 인천 남구 자신의 빌라로 C군을 오게 한 뒤 빌라 옥상으로 데려갔다. 이곳에서 A군은 B군의 어머니에게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C군을 4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마구 때렸다.A군과 B군은 C군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면서 “야, 맞짱 깔래. 떨어져 뒤질래”라고 말했고, C군이 싸우기 싫다고 하면서 피했으나 계속 폭행을 당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13.4m 아래로 뛰어내려 복강내 출혈, 등뼈 골...
의붓딸 성폭행 30대…왜 징역 3년 받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인 의붓딸에게 3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37)씨는 지난 9월25일 오후 9시경 광명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처와 아들은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이때 의붓딸(15)이 TV를 보기 위해 들어와 자신의 옆에 눕자, J씨는 처와 아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이불 속으로 의붓딸의 몸을 만졌다.하지만 의붓딸은 평소 갖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J씨를 두려워하고 있을 뿐만 아...
헌재, 계모 사망시 상속권 불인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붓어머니(계모)와 전처의 자식(계자) 사이를 ‘인척관계’로 규정,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Y씨는 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가 계모와 혼인해 이복형제들을 둔 채 사망하자, “계모가 사망할 경우 현행법상 전처소생인 자신을 제외한 계모의 직계비속인 이복형제들만 상속을 받게 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민법 제1000조는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만을 뜻한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속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석궁사건’ 김명호 교수 헌법소원 모두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석궁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헌법소원 사건 2개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먼저 살인과 강도 등 법정형이 높은 사건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도)을 열도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김명호 성균관대 전 교수는 교수재임용 거부에 불복해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2007년 1월 항소마저 기각되자, 당시 재판장인 서울고법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그런데 김 전 교수는 석궁사...

목욕탕 ‘미끄럼 사고’…업주 30% 과실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비록 주의문구 표시판을 설치했더라도 목욕탕 주인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S(50)씨는 지난해 8월13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중목욕탕 온탕 안에서 미끄러져 온탕을 둘러싸고 있던 손잡이용 난간에 좌측 늑골을 부딪히는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사고가 일어난 온탕의 바닥은 다양한 크기의 맥반석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조각들 사이에는 수중안마를 위해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스테인레스판이 부착돼 있었다.이에 S씨가 목욕탕 업주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

대법원장 친동생 행세한 간 큰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친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6500만 원의 거액을 받아 챙긴 환경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챙긴 돈을 추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환경단체 총재인 L(59)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K씨에게 자신을 이용훈 대법원장의 친동생이라고 버젓이 소개했다.그러면서 “환경단체 회장을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많으니 알아보고 힘을 써 주겠다”며 현혹시켰다.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K씨는 L씨의 이름이 대법원장과 비슷하고, 번듯한 사무실에 환경단체 회장 직함을 갖고 있으며, 게다...

욕설하고 때리는 선장 살해한 선원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항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때리는 선장에게 격분해 흉기로 선장을 찔러 살해한 60대 선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선박 선원인 S(67)씨는 지난 4월14일 출항에 앞서 선장인 A씨가 기관장에게 술에 취해 승선했다는 이유로 나무라자 기관장이 하선하는 바람에 출항하지 못했다.이에 S씨는 선박에서 하선해 인근 여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15일 새벽 1시경 선장이 욕설을 하며 당장 배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은 후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났다.선박으로 돌아온 S씨는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출항하지 못해 화가 났는데 선원마저 대...

헌법재판소장,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4일 연말연시를 맞이해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고, 영해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이 소장은 정해남 사무차장, 배보윤 비서실장, 노희범 공보관 등과 함께 부대에 도착해 해군 제2함대사령관(소장 김동식)의 안내로 부대회의실에서 관계자로부터 부대현황을 보고받은 후 격려말씀을 전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또한 함대사령관의 안내로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참배해 헌화와 분향을 한 후, 전시된 연평해전 참전...

헌법재판소장,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선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관내 생활이 어렵고 혼자 사는 노인 30명에게 쌀과 생활용품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이 소장은 노인 대표, 김충용 종로구청장 및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정관 스님)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위로와 격려를 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로구 관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초청해 저녁식사와 기념서물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부득이하게 선물전달 행사만 했다.

헌재 “보험금 상속에 상속세 부과는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받는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딸과 사위, 두 손자, 사돈 내외 등 일가족이 모두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딸과 손자들의 유일한 상속인이 됐고, 이에 딸이 손자들을 보험수익자로 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생명보험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이후 A씨는 딸의 상속인으로서 생명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다가, 생명보험금이 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손자의 상속재산인데도 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으나...

알선수재 임두성 의원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돕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60,비례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한센인 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4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OO씨로부터 용인시장을 만나 분양가 승인 청탁을 받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가 승인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또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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