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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추돌 사고 낸 앞차에 후발 사고 예방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쇄추돌 사고에서 최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후방에 뒤따르던 차량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발생한 추가 사고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리운전기사 A씨는 2005년 8월 고객을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기흥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핸들을 놓쳐 차량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뒤따라오던 차량 2~3대와 충돌하는 1차 사고를 냈다.마침 사고현장을 지나던 B씨는 구조요청을 받자 전방 우측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 사고신고 등을 도와줬다.C씨는 이 사고로 인해 2, 3차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고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
댄스가수 ‘장기 전속계약’ 법정공방서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아이돌그룹의 댄스가수 K(22)씨가 10년 장기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여 승소했다.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꽃미남 외모를 가진 K씨는 최근에는 유명 CF와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K씨는 2006년 2월 S연예기획사와 연예활동 관리 및 대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은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10년까지로 했으며, 군복무 등으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 등이었다.이에 K씨는 “연예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체결한...
완전범죄 꿈꾼 엽기적인 살인범 징역 2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동거와 동업까지 했던 동호회원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 후 사체를 토막 내 국도변에 버리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32)씨는 모 동호회에서 A(32)씨를 알게 됐는데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부천에 원룸을 얻어 함께 생활하며 모형헬기와 모형자동차 등의 판매사업을 동업하게 됐다.그런데 A씨가 사업을 등한시 하면서 L씨에게 자주 심부름을 시키고 무시하는 행동을 해 다툼이 잦아졌고, 이에 L씨는 동업을 청산하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그러자 A씨가 투자금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는...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경력으로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사로 채용되기 전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초봉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3월 경기도 시흥의 Y중학교에 교사로 신규 채용돼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J(45)씨는 199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습지 회사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초임호봉에 합산되지 않았다며 초임호봉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학교에 냈다.그런데 학교장은 “J교사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고용된 것도 아니어서 회사에서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유급ㆍ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J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이마저도...
불법집회 취재 ‘블로그기자’ 집시법 위반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블로그기자’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 현장에서 취재를 했더라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에 가입해 블로거기자로 활동해온 회사원 S(38)씨는 작년 4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민주노총이 J사의 부당해고에 항의해 개최한 규탄 집회에 취재를 나갔다.이날 집회참가자들은 J사가 정문 안으로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펜스를 넘어 들어가 천막을 설치하고 연좌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때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며, 이에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해산하지 않았다.이날 S씨도 펜스를 넘어가 카메라로 ...
간통 재판 중 재결합하면 간통죄 못 물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간통사건 재판 진행 중에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하면 간통죄에 대한 ‘공소’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혼 18년차인 K(43ㆍ여)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L(43)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맺어 간통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지난 3월 K씨와 L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한편 K씨의 남편은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제기해 12월 협의이혼했는데, 둘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재결합해 혼인했다.형법상 간통죄는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고소해야만 성립되는...
생후 3개월 딸 강에 던진 비정한 주부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강에 던져 숨지게 하고 자신도 강에 뛰어들었다가 차마 죽을 용기가 없어 살아남은 30대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관용을 베풀었다.심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동반 자살하려고 한 점, 특히 엄마로서 혼자 살아남아 평생 형벌보다 더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A(37)씨는 지난 6월 딸을 출산했으나, 특별히 딸의 출생을 축하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 아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허리를 다치는 등 향후 생계유지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더 이상 사는 ...
출소 5개월 만에 막무가내 범행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신고할 것처럼 공갈해 술값을 내지 않고도 오히려 폭행해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7년 12월 부산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10월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지난 3월20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 K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이 며칠 전 라이터를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자신을 제지했다...
처벌 두려워 않는 상습 무면허운전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4)씨는 지난 8월26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K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2시경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팔송 경찰초소까지 15km 구간을 운전했다.결국 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집...
‘지랄하네’는 모욕…‘씨부리네’는 모욕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 대표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언쟁을 벌이다 “씨부리고 있네. 차버릴라”라고 말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까.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모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이던 L(63)씨는 지난해 10월 입주민 대표자 7명, 비상대책위원회 5명과 함께 아파트 시설물 교체 관련 비위 의혹을 받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해명을 듣던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회장은 아파트 시설물 교체 등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일부 자신의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체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했다.이에 발...
고혈압 환자에 스쿠버 가르친 강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혈압이 있는 60대 남자가 스쿠버교육을 받은 지 20일 만에 단독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한 사건에서 스쿠버교육자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을 따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에서 스킨스쿠버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J(38,여)씨는 지난해 7월14일 A(61)씨를 스킨스쿠버 교육생으로 등록시키고 다음날부터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그런데 J씨는 교육과정에서 A씨가 60대의 고령이고,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음에도 건강검진 등 구체적인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육과정에서 일부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교육생으로 등록한지 20일 만인...
자신 치료해 준 의사 살해한 7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치료해 주던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것에 대해 면박을 준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71)씨는 약 1년6월 전부터 부천시에서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B(66)씨에게 전립샘염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이 의심돼 대학병원에서 위암 등 정밀검사를 받았다.자신을 믿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 기분이 상한 B씨가 7~8회 가량 진료를 할 때마다 A씨에게 “나를 믿지 못하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라”며 면박을 줬고, 이에 A씨는 강한 불만을 품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 3월30일 A씨는 전립샘...
손녀딸 3년간 성범죄 일삼은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손녀로서 사실상 손녀딸과 다름없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무려 3년간 총 65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2006년 6월 대구 동구 신암동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처의 손녀딸 B(9)양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로 이사 온 이후에도 지난 5월까지 무려 3년간 64회에 걸쳐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몹쓸 짓을 일삼았다.결국 A씨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
영아 숨지게 한 보육원장…항소심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모유를 먹은 후 모유가 식도를 통해 역류해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북 완주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A(45)씨는 방 3개와 거실로 이뤄진 아파트 공간을 이용해 보육교사들과 함께 18명의 영유아를 맡아 보육해왔다.그런데 지난 2007년 9월13일 보육교사가 생후 4개월 된 영아에게 모친이 가져온 160cc 정도의 모유를 먹인 후 원장방에 눕혀 혼자 잠을 자도록 했다. 다른 아이들의 소음으로 잠에서 깨거나 다른 아이들이 영아를 건드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그러나...
법률가단체 “한나라당 노조법은 위헌적 노동악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개 법률가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법은 ‘노동악법’으로 강행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위헌적 법률안을 스스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지난 8일 한나라당 의원 169명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 2년6개월간 유예,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법률가단체는 먼저 “한나라당 법안은 특히 노동자들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한 채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둔갑…항소심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재포장작업을 거쳐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6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62)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B농산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1941박스를 박스 당 8000~9500원에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거쳐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국산배추로 허위 표시한 후 거래처에 박스 당 1만 5000원에 판매했다.A씨는 이외에도 3회에 걸쳐 10kg들이 390박스를 8000~9200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1만 5000원에 판매했다.결국 A씨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
지자체 사업승인 대가 기부금 약정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대가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기로 약정했다면 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는 공무수행과 연관된 금전적 대가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주)버드우드는 1990년 8월 충청남도가 천안시 병천면 부지에 골프장사업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지역발전협력기금 25억 원(골프장 착공시 5억 원, 골프장회원 모집시 20억 원)을 증여키로 약정했다.그런데 골프장사업을 위한 개별 인허가가 지연돼 골프장공사 착수가 늦어지자, 충청남도는 착공지연을 이유로 1996년 10월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다.이에 버드우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997년 3월 법원은 골프장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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