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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 추행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중생을 추행하고, 또 피해 여중생을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끌고 강제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31)씨는 지난해 5월20일 용인시 풍덕천동 모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여중생 A(15,여)양을 뒤따라가 같이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가 14층까지 올라가는 사이에 힘으로 A양을 제압한 뒤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추행했다.S씨는 또 엘리베이터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주민이 탑승 대기를 하는 것을 보고 A양에게 “소리 지르지 마, 평소처럼 행동해”라고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끌고 ...
자신과 처에게 욕한 아들친구 때린 학부모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친구들이 자신과 처에게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해 학교에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40대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선처를 바란다고 했음에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J군은 2008년 10월10일 같은 반 친구 A(16)군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끝난 후 J군의 엄마는 다시 아들과 통화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이때 A군이 “J가 자리에 없다”고 말했으나, J군의 엄마는 아들과 통화하기 위해 계속 전화를 걸었다. 이에 A군이 친구 B군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다시 전화가 오자 B군은 J군의 엄마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이런 사실을...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도 법적보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나라가 중혼(重婚) 금지규정이 있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돼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러 다른 사람과 새살림을 차린 경우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 일지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6,여)씨는 2001년 1월 남편이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자, K(43)씨와 2003년 1월부터 동거하면서 방에 결혼사진을 걸어두는 등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맺어왔다.그러던 중 L씨는 2005년 11월 K씨 소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C씨를 치어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혔다.이에 L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K씨...
내연녀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다투다가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여종업원의 얼굴에도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41)씨는 2007년 4월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44,여)씨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그해 8월 A씨를 살해하려다 살인미수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L씨는 지난 7월26일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냐”고 따지다가 A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마구 찔러 살해...
소송지연 목적 ‘법관 기피신청’ 기각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소송에서 법관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낸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받은 법관이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법관 기피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 등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K씨는 무고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 담당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아울러 K씨는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에 근거해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20조1항 등)은 공정한 재판을 받...
공용 통행로는 내 땅이라도 임의로 폐쇄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토지가 오랜 기간 일반도로로 쓰여 왔다면 재산권을 행사해 ‘토지사용료’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어도, 소유권을 행사해 도로를 폐쇄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남 서천군 소재 2개 도로 5곳 890㎡의 토지를 소유한 J(65)씨는 서천군이 아무런 토지 보상 없이 포장공사를 실시한 뒤 일반도로로 사용하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J씨의 토지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서천군은 보상을 하지 않았던 것.1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민사2단독 이현우 판사는 지난해 10월 J씨가 서천군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엉뚱한 처방’ 그대로 따른 간호사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임에도 이를 의사에게 재확인하지 않고 처방을 그대로 따라 엉뚱한 약을 투약해 환자를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렸다면, 투약한 간호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대학병원 베테랑 간호사인 K(53,여)씨는 2000년 3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착오로 잘못 내린 처방임에도 의사에게 재확인 없이 그대로 지시에 따라 수술 후 회복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마취보조제를 투약해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렸다.이로 인해 K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03년 K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
대법 “손 못 써도 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이고 손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도, 양팔을 움직여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정도라면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아 철야간병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1)씨는 1994년 6월 회사 신입사원 연수회에서 당한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요양하면서 1997년 5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철야간병료를 지급받았다.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2007년 2월 자문의사협의회가 L씨의 상태에 대해 상지(손ㆍ팔ㆍ어깨)의 근력 회복으로 스스로 체위변경이나 휠체어 이동 등이 가능한 정도로 철야간병이 아닌 일반간병 대상이란 의견을 제시하자...
친구 딸 자전거 고쳐주고 몹쓸 짓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 딸의 자전거를 고쳐준 뒤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노상에 있던 차량 2대의 일부를 불태운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5)씨는 지난 5월6일 전남 진도군 자신의 집 부근에서 친구의 딸인 A(10,여)양이 끌고 가던 자전거를 고쳐 주고 환심을 산 후 “자전거를 고쳐줬는데 키스라도 해줘야지”라고 말하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이에 A양이 울자 J씨는 “너 그렇게 울면 때린다. 그러다 맞는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맞춤을 했다. J씨는 또 2회에 걸쳐 노상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 불을 질러 자동차 일부를 태운 혐의도 받았다.이로 인해 J씨는 성...
헌법재판소 2010년도 국선대리인단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010년도 헌법재판을 이끌어갈 국선대리인단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새 국선대리인단에는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포상을 받은 심봉석ㆍ문한식ㆍ황병일ㆍ김정진 변호사를 비롯해 헌법연구관 출신인 정기용ㆍ이재철 변호사가 뽑혔다.이와 함께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권광중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튼튼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31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를 통해 “헌법의 근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다짐했다.이 장관은 먼저 2009년을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했고, 불법집단행동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법치확립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또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노력했고,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업무는 5년 연속으로 출입국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지켰으며 체류질서 확립에 진력해 국내 불법 체류자가 2만 여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그...
민변,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취소 판결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가 31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제고사 강제실시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복직을 촉구했다.민변은 “일제고사 강제실시와 반대의견에 대한 폭력적 인사는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해임’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며 “이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이 판결을 존중해 7명의 교사들을 즉각 교단으로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판결을 계기로 교육당국은, 학교ㆍ지역별 서열화로 임실교육청 사태와 같은 성적조작 비리...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들 해임은 위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강제실시 거부를 이유로 해임된 교사 7명(송용운ㆍ정상용ㆍ윤여강ㆍ김윤주ㆍ박수영ㆍ설은주ㆍ최혜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이들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되자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31일 “서울시교육청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유사한 행위를 ...
정신 못 차린 ‘뽕’ 30대…징역 1년6월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에서 부녀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33)씨는 작년 8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럼에도 A씨는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9월17일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지하철 덕천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또한 9월20일 오후 7시30분께 부산 서구 충무동이 있는 새벽시장 입구 부근에서 B씨의 가슴을 2회 움켜쥐...
돈 일시사용 승낙 있었다면 횡령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빚을 대신 갚아달라며 타인이 맡긴 돈을 임의로 썼더라도 그에게서 일시사용 승낙이 있었다면 ‘횡령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로 규정돼 있다.S(57,여)씨는 2004년 6월 빚과 이자를 대신 갚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A씨에게서 4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억 3000만 원만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3억 1000만 원은 자신의 체납세금 납부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이로 인해 횡령 혐의로 기소되자 S씨는 A씨에게서 일시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서승렬 판사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국가사회 통합에 진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31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에서 국가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책무에 소임을 다해 신뢰받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우리 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많은 정치적ㆍ사회적 문제들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는 경향은 헌법재판소의 사명과 책임을 더욱 무겁고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소장은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열과 성을 다해 그 소임과 책무에 진력함으로써 국민...
이용훈 대법원장 “소통으로 발목 잡는 일 없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에서 국민과의 소통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사진=대법 홈페이지) 이 대법원장은 먼저 “21세기 초반을 지나는 이 시점에 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 모두의 힘을 갈등과 대립보다는 나라 발전에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새해에는 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서면서 우리 모두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며 “국민이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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