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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에게 코로 담배 피우라는 건 가혹행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대 내에서 교육목적으로 한 상급자의 행위가 비록 육체적 고통은 덜하더라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면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육군 보병사단 주임원사 K(51)씨는 2007년 6월 담배를 피우는 A병장 등에게 금연 목적과 장남삼아 코로 담배를 피우도록 시켰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이후 8월에는 B병장에게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혀가 마비될 정도로 독한 약초를 5회에 걸쳐 강제로 먹게 하고, 그래도 금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코로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했다.K씨의 도를 넘는 얼차려는 갈수록 심해졌다. 지난해 1월 K씨는 C병장과 피해...
팔아넘긴 대포통장 돈 인출시도…“절도죄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든 뒤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속칭 ‘대포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그 돈을 찾으려했어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26)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자동차 사이트 게시판에 ‘통장을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통장을 개설한 후, K씨의 광고를 보고 통장을 구매 요청한 A씨에게 10만 원을 받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줬다. 이후 K씨는 한 달 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소위 ‘대포통장’을 18개 팔았다.그런데 K씨는 지난 2월28일 자신이 판매한 통장에 J씨 명의로 3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자, 즉시 그 통...
MBC 계열사 사장단 일괄 사직…“부당해고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MBC 최문순 사장 취임 후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임된 강OO(61) 전 안동문화방송 사장 등 MBC 계열사 임원 7명이 MBC와 최문순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05년 2월 MBC(문화방송) 대표이사로 취임한 최문순 사장은 MBC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기존 계열사 임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25명의 계열사 임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이 중 23명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2명의 사직서만 반려돼 23명은 각 계열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모두 해임됐다.그러자 안동MBC 전...
김선문 광주시의원 ‘입찰비리’로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용역실적을 부풀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용역업체가 낙찰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선문(48)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위생관리용역업체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1호선 1구간 역사청소 및 방역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 1월 입찰에 실적을...
한인수 금천구청장과 문희 전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수(63) 서울 금천구청장과 문희(73)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인 한인수 구청장은 2007년 12월6일 서울 금천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자원봉사동아리 팀장 월례회의에 참석해 당시 같은 당 비례대표였던 문희 의원을 소개했다.이날 한 구청장은 “이분은 저와 친한 누님으로 한나라당 문희 국회의원입니다. 약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앞으로 금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며,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문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 벌금형 추가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효겸 전 서울관악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동(洞) 통폐합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화합 행사 명목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김효겸 전 서울관악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효겸 전 구청장은 지난해 9~10월 ‘동(洞)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 명목으로 관악구 주민 101명을 모집한 후 1박2일 동안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6회에 걸쳐 선거구민 647명에게 5260만 원 상당의 기...
박수광 음성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의회 의원과 지역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가 결국 잔여임기 6개월을 남기고 군수직을 잃었다.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 음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부군수가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2003년 10월 실시된 충북 음성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군수는 2006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군의회 의원 7명에게 생일축하 ...
‘고대녀’ 비방한 주성영 의원 700만원 손해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이른바 ‘고대녀’ 사건의 피해자인 고려대생 김지윤(25ㆍ여)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작년 촛불정국 당시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대학생들의 간담회에서 조리 있게 한 총리의 논거를 반박하면서 일약 ‘고대녀’ 인터넷 스타로 떠오르며 유명세를 탔다. 주성영 의원(사진=홈페이지) 그런데 주 의원은 작년 6월20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 ‘고대녀’ 김씨에 대해 “고려대 여학생 기억나시죠?”라며 프로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대법, 뇌물수수 박광철 전 금감원 부원장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코스닥등록 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광철(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박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로 근무하던 당시 코스닥등록 업체인 A사를 인수한 L씨로부터 “향후 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만 달러(2817만 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러나 박 전 부원장은 “당시 부원장 승진 관련 진행사항을 묻고 부원장이 되려면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인삼이 들어 있는 신문지 뭉치를 건네 이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유상증자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은 결코 ...
법원본부장 격노 “동아일보, 법원노조가 두더지라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동아일보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를 ‘두더지’라고 폄훼한 것에 대해 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검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공무원노조가 발끈해 법적 대응의 발단이 된 것은 동아일보의 12월15일자 ‘전공노 압수수색 정보 사전유출 내사’라는 제목의 기사와 특히 ‘검찰 수사계획을 노조에 빼돌리는 두더지들’이라는 제목의 사설 때문이다.먼저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공무원노조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파악돼 검찰이 수사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
진정한 친구로 믿었던 盧대통령 욕보인 정상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법정에서 엄중하게 꾸짖었던 재판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도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친구임에도 대통령에게 욕보이고 믿음을 저버려 (서거) 결정타를 날렸다”며 매섭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정상문 씨는 1972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를 맺어오던 중 2003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그런데 정씨는 2005년 1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하는 백화점 상품권 9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또 정씨는 2006년 8월에는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마트 주차장서 귀중품 도난…누구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 돈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도난을 당했다면 마트와 고객 중 누구의 책임이 클까. 법원은 이 경우 고객이 차량 안에 귀중품이 있다는 사실을 주차안내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마트측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L(44,여)씨는 지난해 7월29일 경기도 시흥시 A마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지고 10만원권 수표 30장과 현금 200만원이 든 손가방을 도난당하자 A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L씨는 “마트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절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의무 및 안전유지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지 ...

盧영결식 “MB 사죄” 외친 백원우 의원 약식기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혐의는 장례식 방해다.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고 할 때 “사죄하라”고 외치며 대통령에게 가려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고, 이 장면은 생중계됐다.백 의원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무비서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행정관을 거쳐 2004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됐고, 2008년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

대법 “전남대 로스쿨 인가 위법하나 취소 어렵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 일부 위법한 점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인가취소를 한다면 입학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로스쿨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인가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조선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 관계에 있는 전남대 교수가 로스쿨 대학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로스쿨설치법 위반”이라며 광주 권역에서...

잘못 송금한 돈, 압류됐다면 돌려받지 못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실수로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이 압류됐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49)씨의 언니는 2006년 9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25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동생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면서 사체업자에게 대신 송금해줄 것을 요청했다.그런데 S씨의 언니는 동생에게 사체업자의 계좌를 불러준다는 것이 착오로 평소 자신이 운영하던 김밥 가게에 식자재를 공급해 주던 L씨의 계좌를 알려 줬고, 동생은 L씨 앞으로 2500만 원을 입금했다.이후 L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권한이 있던 정리금융공사가 이를 취득하자 S씨는 “사체업자 계좌로 이체하려다가 잘못해 L씨의 계좌로 이체...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2명 발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는 22일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2명을 발표했다.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이 10명(김태운, 김혜진, 박기진, 봉만수, 손희정, 안창기, 이재선, 이혜정, 임성민, 한소정)이고, 등기사무직이 2명(김병대, 이학구)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32.1세며, 남성이 8명으로 여성 4명보다 많았다.수석합격의 영예는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손희정씨(법원사무직)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학구씨(등기사무직)가 차지했다.이학구씨의 경우 처인 천은희씨가 전년도인 제26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현재 대구지법에서 법원사무관으로 일하고 있어 ‘부부사무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또 최연소...

법원 “아동 성범죄는 영혼에 대한 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어린 친딸을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강간까지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아동 성범죄는 영혼에 대한 살해’라며 징역 5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2005년 처와 이혼한 후 아들과 딸을 보육원에 위탁했다가 지난해 4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친의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그런데 A씨는 보육원에서 데려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잠을 자고 있던 친딸(당시 9세)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기 시작해 지난 2월까지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1회 강간했다.결국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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