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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IPARK’ 개발부담금 82억 취소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 부과된 80억 원대의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가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돼있던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현대산업개발은 2000년 8월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삼성동 대지 3만2259㎡ 지상에 건립돼 있던 한국중공업 사옥 등을 철거하고, 그 위에 46층 아파트인 ‘아이파크(IPARK)’ 3동을 지은 뒤 2004년 3월 사용검사를 마쳤다.그러자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이라는 이유로, 2...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산재 소송으로 판가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위 ‘삼성 백혈병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유족 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것.민주노총 법률원은 9일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근로자 3명의 유족과 현재 투병중인 근로자 3명이 지난해 11월 산업재해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률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반도체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백혈병 등 조혈기계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국내 최초의 소송이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
‘박근혜 비방’ 근령씨 남편 신동욱 영장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청구된 신동욱 씨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씨는 박 전 대표의 동생인 근령 씨의 남편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신씨가 지난해 2~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의로 박 전 대표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담은 글 40여 건을 올린 혐의로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자료 내용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바바리맨’ 출소 5일 만에 또…항소심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길거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불과 5일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씨는 2008년 4월 부산 덕천동 노상에서 2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구속돼 부산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16일 석방됐다.그런데도 K씨는 석방된 지 불과 5일 만인 21일 덕천동 골목길에서 학원을 가던 여고생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고, 이에 놀란 여고생들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혔다.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또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박연차 돈 받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항소심서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으로 현금 2억 원과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 당직을 다시 보유하기 전에 받은 2억 원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4년 5월 국회의장을 퇴임한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 택시정차장에서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통해 현금 2억 원을 받고, 또 그 해 7월 부산의 한 호텔내 주점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이로 인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박연차 돈 받은 김종로 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49)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연차 회장의 지인 황OO씨의 소송 관련 청탁금으로 미화 5000달러를 받고, 2007년 4월 박 회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2008년 9월 김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결국 김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김 검사에게 징...
형부와 부부로 살아온 처제…유족연금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처제가 형부의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미혼이던 A(여)씨는 1992년 1월 친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1993년부터 대학교수인 형부 B씨의 집에 드나들며 형부와 조카들의 집안일을 도와주다 한집에서 살게 됐고, 199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형부와 부부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했다.이후 B씨는 대학 행사나 각종 부부동반 모임과 여행 등에 처제인 A씨와 같이 참석해 부인으로 소개했고, 이에 동료 교수와 제자들도 B씨를 부인으로 알고 있었다.그러다가 2003년 8월 교수직에서 퇴직한 B씨는 퇴직연금을 받아 오던 중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났고 이에 A씨...
영국 ‘버버리’ 굴욕…천안 ‘버버리’ 노래방에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남 천안에 있는 ‘버버리’라는 상호의 노래방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인 영국 버버리사와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이겨 눈길을 끌고 있다.버버리 리미티드(Burberry Limited)사는 천안의 한 노래방이 지난 2003년 11월부터 ‘버버리’라는 상호의 노래방 영업을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버버리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노래방 간판을 내릴 것 등을 요구했으나 노래방 업주가 응하지 않자, 노래방 상호 사용금지 및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최근 노래방이...
사건무마 청탁에 뇌물수수 총경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브로커로부터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경찰고위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H(54)총경은 2008년 8월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전직 국가정보원 출신 법조브로커로부터 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D시행사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았다.결국 H총경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H총경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성관계 거부당하고 욕 듣자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욕설을 듣자 목을 졸라 살해한 곱추병을 앓는 지체장애 5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곱추병을 앓고 있는 지체장애 5급인 A(55)씨는 5년 전 공공근로를 하며 알게 된 B(56,여)씨를 지난해 8월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B씨가 반가운 마음에 저녁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해 울산 북구 호계동 B씨의 아파트에 갔다.이날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기분이 상했는데, B씨가 “이 곱추XX야”라며 수회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집안에 있던 전기 줄로 목을 조여 살해했다.결국 A씨는 ...
대법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임금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조전임자는 파업기간에 임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생명보험 노조는 임금ㆍ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2003년 5월12일~5월19일 노조 간부들만 파업, 5월20일~5월22일 임시조합원 총회를 열어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5월23일~9월5일 파업을 단행했다.이후 임금협상이 체결됐으나 사측은 파업기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유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심,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임금청구권 인정이에 노조전임자 4명과 조합원 등 48명이 H생명...
대법,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과 외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게 유책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정도라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비록 혼인파탄에 따른 오기나 보복감정은 아니더라도 한쪽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에 따라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다른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 때문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은 그동안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이혼소송에 상당한 변화가 예...
여대생 추행하고 남친 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펜션에 놀라 갔다가 심야에 옆 펜션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을 추행하고 항의하는 남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에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지난해 8월 경기도 가평의 펜션에 놀러간 J(24)씨는 새벽에 옆 펜션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대생 A(21,여)씨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또한 J씨는 A씨의 남자친구인 B씨가 추행에 대해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안와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결국 J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됐...
방치된 주차장도 누구나 주차 이용하면 ‘도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리자가 없는 방치된 주차장이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08년 8월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회차 중이던 버스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자 “유원지 주차장이 관리자 없이 방치돼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자 A씨가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방치된 유원지 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항소심에서 유...
대법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원한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A(36)씨와 B(27,여)씨는 2005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1월 당시 A씨가 유학 중이던 미국으로 함께 출국했다가 2007년 8월 귀국해 A씨의 본가에서 부모들과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A씨와 B씨는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됐는데, 함께 살게 된 A씨의 부모들이 이를 알고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해 보라고 조언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이에 A씨가 2007년 11월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거부한 잘못...
출동한 경찰관들 폭행한 농아자들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로에게 제일 친한 친구인지 문제로 싸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농아자들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청각장애 2급 농아자로서 친구사이인 A(47)씨와 B(46)씨는 지난해 10월7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슈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에게 제일 친한 친구인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이때 A씨와 B씨는 서로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서로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서로를 향해 때리려고 하는 등 싸움을 벌였다.그런데 A씨는 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44)씨가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경찰관의 얼굴을 내...
사소한 언쟁에 이웃집 후배 살해한 6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웃집 후배와 술을 함께 마시다 사소한 언쟁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지난해 9월27일 화성시 남양동 자신의 집에서 이웃인 B(55)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재산문제와 술안주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다.이때 B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리키며 “찔러 봐”라고 화를 돋우자, A씨는 순간 격분해 흉기로 2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언쟁 끝에 흉기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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